[공지] 가산점 개정안에 대한 안내, 의견개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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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산점 개정안에 대한 안내, 의견개진 협조

국사모 0 1,853 2006.08.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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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가산점 개정안 발표로 인한 작금의 현실에 통탄할뿐입니다.

국사모의 작은 노력이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고 또한 그 작은 노력마저도 현실의 벽과 여러 에로점으로 인해 제대로된 결실도 이루어지지 못한점에 큰 실망과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회원여러분들께 무릎꿇어 사죄드립니다.

또한 가산점과 관련하여 여러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유공자 본인과 가족, 자녀간의 대결구도, 반목등을 목격하면서 최종적인 우리의 의견과 목표를 결정하는것 또한 어려운것이었습니다.

국사모 자체 운영진과 실무팀이 큰 실망과 좌절을 한것도 이러한점이었습니다.

국사모 고문변호사님들과 외부 법률전문가, 행정전문가분들의 헌법소원 및 개정안 저지에 관한 자문을 다각도로 해본 결과 1차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나타난것(헌법소원 여부) 또한 안타까웠습니다.

우선 국사모에서 검토한 결과 회원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루빨리 행동으로 나설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일반수험생들의 헌법소원 판결의 요지가 가산점으로 인한 헌법상 규정 및 그들이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만큼 우리들의 헌법소원 추진도 헌법상 관련규정 연구와 회원여러분들의 현실적인 피해사례등을 종합하여야 할것이 자명합니다.

동지들의 고통이 우리들만의 고통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사회적공감대와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국사모는 이번기회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인 위상강화를 목표로 각종 여론매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알릴것입니다.

호소합니다 !

회원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세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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