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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지 (2026.08.05)

- 이재명 대통령,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지
- 민간보험으로 보완할수 있나?
- 입대하는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 군 병원에서 치료가능한데 민간병원에 가는경우 자부담 6%, 왜?

<발언전문>

군대 가기 전에는 뭐 누구의 아들 부상당하면 누구 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가 군내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었는데 치료도 전체적으로 책임 안 지고 그래서 이게 뭐 군 상해 보험을 민간에서 들어주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되거나 처리됐습니까?

지금은 각 군별로 심사위원회가 상해 심사위원회 이게 다 돼 있어서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군에서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은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져야지 왜 일부는 책임지고 일부는 개인이 책임지냐?
그러니까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 그러고 부상입으면 남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냐 이거 물어보는 거에요.

네. 지금은 다 거의 다 해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얘기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인사복지실장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병사들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병사들 같은 경우는 부상을 당하면 일단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으로..

다 해결됐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성남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있어서 성남 군 입대 병사들한테는 군 상해보험을 대신 가입해 줬다고요.
군에서 처리 안 해 주는 나머지 치료나 이런 것들 재활 또는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보상금 이런 걸 주는 보험을 대신 들어줬는데 내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들어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보험을 굳이 얘기하면 국가에서 보험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민간 상해보험을 하고 있지 않고 현재 대통령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에 대해서 원래 민간 보험회사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담합 문제도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것은 우정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험료를 좀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는 안 됐군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보험으로 처리할 건지 책임으로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낼 거냐 사실 전 국민 전국 단위로 보험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받는 거 하고 보험금 지출하는 거 하고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건 보험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책임을 져주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보험을 하면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비리 부정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안 하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이런 데서는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국가 단위로는 보험이라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없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정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주면 되는 거죠.

대통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병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군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군 병원에서 전부 다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두번째는 민간병원을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에 갔을 때도 94%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한데..

근데 왜 94%만 해줘요? 6%는?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군에 가서 자기가 다쳤는데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고 복무 중에 다쳤는데 왜 그걸?

왜냐하면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민간병원에 가겠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6%를 본인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군 병원에서 치료해 주고 민간병원에서 실제로 본인이 치료 부담할 것은 실질적으로 6%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 하면..

혹시라도 상해를 입게 되면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 예를 들면 보상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군에서 저기 복무 중에 다쳐서 후유증이 남으면 지금 보상이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충분치 않으니까 네 민간 상해보험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걸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자치단체들이 자치정부가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 정도 지금 현재 있는 제도면 충분하지 뭐 굳이 추가로 해줘야 되냐 이 생각을 하지만 군을 막상 가는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군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가서 다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디에 장애가 생겼는데 보상도 충분히 안 해준다.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가는 것도 억울한데 가서 다쳤으면 더 억울해지잖아요.

이거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민간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면 얼마큼 다치면 얼마를 치료는 물론이고 군에서 안 해주는 나머지 추가의 보상금도 준다고 하니까 이런 걸 지금 가입해 주는 지방 정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입장을 징집 당하는 사람 당사자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6%는 네가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민간에 갔으니까 그거 네가 부담해라.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왜 군 병원이 충분히 민간 병원처럼 잘해주면 왜 민간 병원을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는 좀 좀 더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다시 좀 신속하게 논의를 해 보십시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지금 국정상황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너무 오래되고 있다. 그 말이지 내 말은.

알겠습니다.

]]> 국사모™ Thu, 06 Aug 2026 16:37:07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47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38 ▷ 전화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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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대통령 업무보고 (2026.08.05)
-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하겠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당 대폭 인상해야

<발언전문>
보훈부 보고하시죠

네.

국가보훈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상처 입었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불가능이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꺾이지 않는 의지가 역사를 만든다.
세계 상위권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유치 확정

2029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 상위권인 올림픽이라 불리는 인빅터스 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K보훈을 전 세계에 알리고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화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 대통령께서 몽골 순방 중 이태준 열사의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 시대로 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보훈의 역사를 공유하는 세계 각 국가의 보훈외교를 강화하여 국익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기여하는 모두의 보훈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보는 글이 아닌 체험으로 배우고 지식 아닌 가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입 공무원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보훈교육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독립기념관, 호국기념관, 민주묘지 등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국외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 사적지 탐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국립 효창 독립공원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구 국회의원, 이웃인 마포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올해를 김구 탄생 160주년 기념회로 지정했습니다.
8월 29일 탄생일 기념 주간에는 광화문 미디어 전시를 비롯해 현수막 개척, AI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상의 보훈입니다.

연간 23만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합니다.
현역은 국방부가 전역 후에는 본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시계는 거꾸로 간다 아닙니다. 군 생활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 수혜 기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복무 기간은 경력이 되고 공공 부문 호봉과 임금에도 반영됩니다.
저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킨 시간 이제는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보훈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1,025개인 위탁 의료기관을 매년 200개씩 늘리겠습니다.
올 10월부터 한의원 13개도 신규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조기 위험 예측과 스마트 병동 등 AI를 적극 활용하여 보훈병원을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보훈을 통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잇는 통합의 보훈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포상 인원을 600명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적은 인정되었으나 행적 미상으로 서훈하지 못한 분들이 3,800여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6.25 전사자 분들과 유가족 없이 사망한 5.18 유공자 분들도 정부가 가족이 되어 직권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계 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정부가 먼저 찾아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만 7천 명 대상자 중 현재 1만 1천명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차례 강조하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하에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대신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2대가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민주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의료와 요양 혜택을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의 가장 큰 현안 과제인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장 월급이 22원 68만 원에서 현재 20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던 사례와 참전수당이 2017년 22만 원에서 2018년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사례를 참고해서 참전유공자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유공자분들이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참전수당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친일 재산 관리, 보험 심사 AI 도입 등 국민 정서가 교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을 위한 보훈자산도 내실화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사회 부지 매각 계획에 따라서 사회 유찰이 되었던 보훈기금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88 골프장 매각을 철회하고 나인홀를 증설하고 파크 골프장 개설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습니다.

5년 동안 평균 해마다 129억 수익을 내었는데 연간 150억 원 이상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고령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에 사용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전체 예산 대비 계속 그 비중이 줄어 올해는 0.89%인 국가보훈 예산규모를 앞으로 2030년까지는 1%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어디 계세요?
예 지금 독립기념관은 전임 관장이 재판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는 두 분이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는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만 주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88 관광개발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일반 일반인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훈가족들한테 무슨 여기는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권을 판매해서 하는 되고 그냥 일반 사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회원가로 할인될 수 있는 경우는 상이군경..

약간의 혜택을 주는 일반 사업장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참여단도 이제 의견을 제시하거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보훈가족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법안 수정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울경의 보훈병원이 부산 보훈병원 하나뿐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경주에 가까운 울산이라 경주에 가까운 북구에 살기 때문에 보훈병원을 가기 위해서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 또 진료받기 위해서 한두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한 번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친정 아버님은 6.25 참전용사로 지금 대전현충원에 계시고 그 자녀들도 이제 노령 세대가 돼가 7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10여년을 보훈청에 옛날 지금 보훈부 되기 전에 보훈청에서부터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그 한마디뿐이 없습니다.

보훈가족에게 혜택 되는 것은 병원비 60% 감면이 전부인데 그 혜택도 이용이 어려워서 무용지물인 겁니다.
지역 위탁병원을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75세에서 65세 그는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그거는 기획예산처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의견도 한번..

OOOO님이 참전유공자도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보상금이라도 대폭 많이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한 1년 지나는 이 과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고 계셔서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종이 속에 있는 업무에 불과하겠지만 그 종이 안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걸리거나 사업의 흥망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게 처음 공직을 시작할 때는 모든 일들이 귀하고 중하고 이렇게 생각되다가 이걸 평생 수십 년을 하다 보면 이제 좀 감각이 둔해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나 운명의 관련이 돼 있다는 생각으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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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2026.08.05)

<발언 전문>

우리 보훈부도 요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안 지켜졌죠.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망한다.
그게 실제 현실이었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특정 개인들이 희생을 치르면 그에 대해서 똑같이 보상을 못 해주더라도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되고 최소한 무시나 멸시가 아니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근대사의 일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독립운동한 사람들 또는 그 후손들이 학대를 당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존중이 아니라 학대나 멸시를 당한 측면이 없지 않죠.

그리고 나라를 왜곡했던 또 그들이 승승장구했던 현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나서겠어요?
아마 누가 나서면 그 아들 자식들이 그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미쳤습니까?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력도 충분하고 또 사회도 많이 정상화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독립,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이든 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이든 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분들이든 어쨌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예우 보상 대우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보훈부가 맡고 있는데 요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예산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래도 예산 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보훈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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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모™ Wed, 05 Aug 2026 13:25:31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37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62080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6991


오랜만에 이래저래
복지나 보훈관련 소식 없나 찾아보고있었는데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지원공상 군경 관련해서 지자체 보훈수당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각 지자체에 건의 및 권고한 부분이 기사로도 떠 있드라구요
그래서 내친김에 제가 사는곳도 예전에 문의 했을때 그런지원이 없다고 하여
민원을 한번 더 넣어 봤네요
지원 공상 군경이 전국에 끽해야 2천 여명 정도인데 예산 얘기는 핑계 같고
지원 공상 군경이 뭔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더 많지 않나 생각 듭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절반정도가 보상금을 지급중인데 지급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는데 참안타깝네요

]]> 무난하게살기 Mon, 03 Aug 2026 16:02:22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6208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36 ▷ 전화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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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는다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 보훈의료대상자 3만 9천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 원 상한 지급(붙임1 참조)

그간 보훈의료대상자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보훈병원(6개소), 위탁병원(1,025개소)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허용)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초기환자 등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연령 기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지원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 검사비 지원 항목의 본인 일부부담금만 지원
- (진단검사) 인당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연령기준*과 소득기준**, 진단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권고(시·군·구별 상이)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 월 3만원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및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공통 :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
치매치료관리비 : 본인명의 통장,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 지원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약 3.9만명 신규 지원 추정(국가보훈부)


<치매안심센터 개요>

○ (설립근거)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설치·운영
* (’17) 4개소 → (’18) 166개소 → (’19) 256개소 설치완료

○ (인력구성)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5,032명 근무(’25. 12월말 기준)

○ (주요사업) 치매 상담 후 대상자 등록 및 조기검진, 예방관리 등 치매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목록

‣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문제 관련 상담 후 관련 정보 제공, 치매조기검진 안내 또는 치매 확진자 등록･관리 후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각종 치매지원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

‣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대상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CIST) 사용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 및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두근두근 뇌운동’ 등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 (치매환자 지원)

- (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①치매환자의 치매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②치매환자가 쉼터를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접촉 및 교류 등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 (조호물품 제공)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 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방수매트,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등

- (보호자 프로그램) 가족카페 등 자조모임, 가족교실 제공,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가족 대상 힐링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 (치매예방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 등 실시

- (치매인식개선) 한마음걷기행사, 치매극복의날 등 치매홍보를 통해 치매가 두려운 질병이라는 어르신의 인식 해소 및 조기검진 유도

- (치매친화적 환경 구축)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지정 등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로 치매환자와 공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주요 질의응답>

1. 이번 지원 확대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확대 이유는?
○ 기존에는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진료비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중복 지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치매검사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 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치매검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다 많은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치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보훈·위탁병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보훈․위탁병원이 멀어 치매 치료 등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훈․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은 진료 건에 대해서는 이중 청구를 통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권오을,권오을장관,정은경,정은경장관,보훈의료대상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족,보훈가족,보훈의료,보훈복지,치매안심센터,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치매지원,치매검사,치매치료,치매예방,치매조기검진,치매조기발견,치매관리,치매환자,치매가족,보건소,지역보건소,치매지원사업,치매관리법,치매상담,인지저하,인지강화,인지훈련,인지강화교실,치매예방교육,치매인식개선,치매친화사회,치매친화환경,치매파트너,치매안심마을,조호물품,가족돌봄,보호자지원,치매가족지원,보훈병원,위탁병원,준보훈병원,의료비지원,진료비지원,검사비지원,치료비지원,건강복지,의료복지,보훈정책,복지정책,정부정책,정책브리핑,적극행정,부처협력,행정혁신,의료접근성,의료서비스,의료혜택,복지혜택,복지정보,노인복지,어르신복지,고령사회,국가보훈,국가를위한헌신,나라를위한헌신,국가예우,보훈뉴스,보훈소식,2026보훈정책,2026복지정책,8월1일부터,신규지원,3만9천명,지원확대,치매검사지원,치매치료비지원,보훈의료지원,국사모,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

]]> 국사모™ Sun, 02 Aug 2026 11:43:52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36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62078 이게 현재 주택 시세랑 비교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데
이런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건가요?
구입주택에 공시가격에 퍼센트로 변경이 되거나 해야하는게 현실적으로 맞는거 같은데
매년 금액상향은 없는거 같네요.

이런부분 하나하나가 큰도움이 되는데  아쉽네요]]> 2번꼬마 Fri, 31 Jul 2026 21:55:37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62078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34 ▷ 전화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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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 국가보훈부 질의(2026.07.29)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 미국은 군복무중 부상등 기록 보훈부와 실시간 공유
-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공유하지 않아 기록소실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못한 대상자 많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질의 발언 전문>

보훈부 장관님께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군인들과 경찰이 이제 우리 국가의 안보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국가가 좀 예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투 중이거나 혹은 비 전투 중에도 부상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지금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이제 신검을 받아서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전투 중 직무 외에 그 국가안보 외에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물론 심판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상은 당했는데 등급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군인 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군인 지원법에 따라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이제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다음 좀 보여주세요.

이제 전역을 특히 해버린 경우가 문제인데 지금 앞에 두개 심판을 받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대상법에 따라서는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바로 보훈부와 국방부 간에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제3 유형 제대군인 지원법에 따른 유형은 기록도 공유가 안 되고 나중에 전달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한 다음에는 본인들이 내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통보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제가 해외 사례를 좀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걸 실시간 공유를 합니다.

군 당국과 보건 당국이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좀 국방부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제대군인 지원법 대상도 이 의무 기록을 미국처럼 공유를 하면 그리고 대상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대군인 지원법을 개정을 한 달치 해서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제대로 된 지원이 되겠더라고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제도는 국방부와 보훈부는 최대 6개월 전부터 정보를 공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전 기간 내에 군 복무 전 기간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보훈부와 국방부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면 그거 됩니까? 그때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까지 6개월인데 앞으로는 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상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보훈부하고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대와 동시에 저희들이 보훈업무로 이관이
당사자에게도 좀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 국사모™ Wed, 29 Jul 2026 16:22:59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34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32 ▷ 전화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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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 국가보훈부 업무보고(2026.07.29)
- 국가보훈예산 한국 0.8% 미국은 4.5%,
- 이제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거취 표명해야
- 호국보훈 국가유공자 예우 너무 부족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발언 전문>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박상혁 서일준 간사님,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보훈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보상받는다는 정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최초 수급자부터 최초 2대까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2,363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상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해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AI 기반 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법이 제정이 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빈틈없는 의료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 권역에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천개까지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병원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안부 확인 시스템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9 세계 상이군경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험 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립 효창 독립공원 조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찾아와 기억하는 열린공원으로 재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를 맞아 광화문 미디어 전시 기업 목표, 매달 발행 등 8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장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수호를 위한 군 복무에 합당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제대 군인의 호봉 임금 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 경력 인정을 의무화한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또한 전직 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공시설 할인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적을 높이는 국제 보훈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 및 유족 예우와 국외 참전 기념시설 건립 정비 등을 위한 참전 국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참전 용사 후원 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글로벌 아카데미 및 후송 캠프를 통해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훈부 장관님 업무 보고인지 인사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첫 회의니까 장관께서 좀 상세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업무 보고에 간략하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지금 정무위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관장님들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대로 보고 못 드려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페이지를 가면서 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저희 보훈부의 주요 기능은 이전까지는 보상 및 예우 보원 복지에 치중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보훈정신 선양과 보은 외교에 방점을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훈정신이 아니면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기업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과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수석 과정에서 우리 보훈단체인 전쟁기념관이라든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민주항쟁 기념관이 현장 체험을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넣도록 해당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은 한 보훈부는 1,500여 명이 있고 산하 기관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충원, 호국원이 저희들이 주 관리 대상입니다.

4쪽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0.89%로 2018년도 1.28%에서 계속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본 업무에 관심이 많은 보훈 가족들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미국은 GNP 대비 한 4.5%, 캐나다 1.4%, 영국은 1.2% 본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에 보훈행정대상은 전체가 265만 명입니다.
주로 보면은 전상군경, 전몰군경 그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이래 주로 군경이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월남참전에서 고엽체 후유의증 월남참전 유공자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본 업무에 예산의 예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은 이제는 국가 보훈업무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세 부류로 대변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까지 독립유공자들의 가장 큰 민원이었던 보상이 3대가 망한다는 그 말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제는 독립유공자는 3대가 보상을 받도록 금년도에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내용은 최소한 2대까지는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고 그 법에 의해서 2,300여 명이 더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가장 현안사항은 1만 8천 명이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았는데 수훈이 되었는데 행정대상으로 3,800여 명이 아직 훈장 서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5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바로바로 서훈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 현안 사항은 품격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민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원이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신청자 20여 명에 대해서 재조정 심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훈 그다음에 호국보훈에 대해서는 현재 보훈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배우자들이 하나까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해마다 1만 명 이상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은 참전유공자들은 거의 다 이제 숫자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더 이상 줄어들기 전에 이분들인데 최대한 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정부에서 육군 병장 월급을 27만 원에서 1~2년 사이에 200만 원 올렸는데 그것을 참고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유공자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보훈의료 체계는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들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안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는 준 보훈병원으로 강원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 두 병원의 신청이 들어와 있고 해마다 한 2개 시도에 보훈병원이 없는 데는 준 보훈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병원도 해마다 한 200개씩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국립 효창 독립공원은 조금 전에 조정훈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 주민들하고 설득은 거의 끝났습니다.

서울시장도 만나 뵈었고 그 지역에 국회의원 구청장 다 만나 뵙고 바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다 합의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질의응답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오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열정이 넘치셔서 보기 좋습니다.

]]> 국사모™ Wed, 29 Jul 2026 13:33:59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32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31 ▷ 전화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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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 간호수당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간호수당 :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보훈부)
**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 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복지부)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상이등급 3급~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급~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급~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을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다”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사모™ Wed, 29 Jul 2026 09:56:27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31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30 ▷ 전화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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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보훈부, ‘의료접근성 강화’ 첫 준보훈병원에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선정... 12월부터 진료 개시
- 보훈병원 없는 강원·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선정... 의료접근성 강화 및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이용 지원 대상 및 위탁병원서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 확대
- 강원 6만 5천여 명, 제주 2만 6천여 명의 보훈대상자 직접적인 혜택
- 2년간 시범사업 운영 뒤 준보훈병원의 효과성 등 분석하여 정식 운영 검토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8일(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준보훈병원으로서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준보훈병원이란 공공병원을 활용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권역 내에서 중증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처음 추진된 보훈의료정책이다.

보훈부는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을 위해 강원·제주 권역 내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6. 29~7. 15)하였다. 특히, 양질의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평가 6개 항목과 보훈대상평가 2개 항목 등 총 8개 항목으로 지정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고득점을 받은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선정하였다.
* 적격성 평가 : 의료인프라, 의료적정성, 약제적정성, 입원환자 간호등급, 보훈정책추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 보훈대상 평가 : 지역 내 보훈대상자수, 보훈단체 의견

강원대학교병원은 1999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은 2002년부터 위탁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강원·제주권역 보훈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에 따라 기존 위탁병원보다 확대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준보훈병원은 기존에 위탁병원 비이용대상이던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기타 5·18희생자 및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까지 의료 이용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기존에 위탁병원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준보훈병원 이용 시 전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지원되는 비급여와 동일한 범위의 비급여를 전액 국비 지원받게 되며,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 및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비급여 중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개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의료비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준보훈병원은 준보훈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 구축 등 필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며, 진료 개시일 전까지는 기존의 위탁병원으로 지속 운영된다. 국가보훈부는 준보훈병원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준보훈병원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정식 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6만 5천여 명의 강원권역 보훈대상자와 2만 6천여 명의 제주권역 보훈대상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전국의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어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으로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으셨던 강원·제주권역 보훈가족분들께 보다 나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 가깝고 높은 수준의 보훈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사모™ Wed, 29 Jul 2026 09:50:07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3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62063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이7급 보상금 배우자 승계는 유족 보상금 지급취지, 보상체계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아래의 추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7급유족승계부분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답주셨는데 노령인 전상군경의 처지를 고려하여 좀더 빠른 개선을 위해 애써주십시오. 보훈예우가 결국 국가를 유지하는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참전최혁 Sat, 25 Jul 2026 15:50:09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62063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62059 갈라치기해놓은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이 빠른시일내로 적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2번꼬마 Sat, 25 Jul 2026 15:34:34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62059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27 - 보훈 사각지대 메운다… 상이등급 미달 유공자 위한 실질적 의료 혜택 약속
- 회원증 하나로 맞춤형 관절·치과 의료 복지 서비스 누린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보훈 가족 중,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노원구 재향군인회(회장 유의상)는 지난 15일 정오, 도봉구 보훈위탁병원인 창동으뜸정형외과, 아프로치과와 보훈 가족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법적 기준 등으로 인해 의료 복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들을 위해 지역 사회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원구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향군 회원증 제시만으로도 창동으뜸정형외과와 아프로치과에서 준비한 진료비 할인 등 맞춤형 우대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절 척추 치료와 치과 진료 등 고령의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진료 분야에서 혜택이 집중되어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세 기관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몸이 아파도 치료를 망설이던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과 지원책을 공동 연구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보훈위탁병원으로서 늘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노원구 재향군인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까지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의상 노원구 재향군인회 회장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영웅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이번 협약이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병원별 문의처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 (창동역 1번 출구 씨드큐브 A동 4층) 02-6077-8880
아프로치과의원 (창동역 1번 출구 씨드큐브 A동 5층) 02-6431-2875

]]> 국사모™ Thu, 23 Jul 2026 16:23:16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27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25 ▷ 전화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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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 중앙행심위, 손목 상이등급을 판단하면서 다른 신체 부위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한 재해부상군경의 등급판정처분 취소 결정

□ 손목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면서 손목이 아닌 다리 및 발가락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상이등급 :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어 전‧퇴역한 경우 일상생활의 활동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 부위별 기준을 적용해 1급부터 7급까지 분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손목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하였다.

□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재건술)'에 대해 재해부상군경 등록(상이등급 7급 이상이어야 등록됨)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ㄱ보훈병원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손목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이등급 7급 7124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고, 관절의 불안정성이 10mm 미만으로 확인되며, 관절염 KL grade Ⅲ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인 ㄴ보훈지청은 이를 근거로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 상이처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 부위나 질병

□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 전문의가 손목관절 운동범위 제한과 기능장애를 인정하여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관한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 ▴그럼에도 보훈심사위원회는 손목 상이에 대하여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한 7급 8122호의 기준에 따라 운동가능 영역과 관절의 불안정성 및 관절염의 정도까지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점, ▴상이등급의 최종 판단 권한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있더라도 해당 상이에 맞는 법령상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급판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시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이등급 기준을 잘못 적용한 이상, 이 사건 등급판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상이의 신체 부위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에 있어 객관적 사실의 존재 및 올바른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국민권익위#행정심판#국가유공자#재해부상군경#상이등급#신체검사#법령적용#상이#등급판정처분#보훈심사위원회

]]> 국사모™ Thu, 23 Jul 2026 09:55:36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5325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62050 이제부터 다시 동의를 해야합니다.
기존에 찬성해주셨던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달려가셔서 [동의]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9FB6D6910B23BEE064ECE7A7064E8B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그러한 심정이지만, 함께 해주시는 전우분들이 계셔서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전상군경 7급의 연금이 유족에게 꼭 승계될 수 있도록, 국회소관심사위가 관련법안을 꼭 심사하고 만들 수 있도록 또 한번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참전최혁 Wed, 22 Jul 2026 23:26:19 +0900 https://ymveteran77.cafe24.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6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