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비롯한 전체 상이군경들이여 이것을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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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비롯한 전체 상이군경들이여 이것을알아야합니다

한동우 3 1,731 2006.12.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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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이전 추간판탈출증에대한 상이등급 규정 일부항목이 변경되었는데 하나는 추간판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했을경우 고정술에해당하는 등급과 후유신경증상등급중 상위등급을 부여한다 와 둘째는  두개의 추간판에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이 뚜렷한 경우에는
6급을 인정한다. 였는데 보훈처에서 워낙많은 추간판탈출증에대한 상이군경들이 기본적으로 두 번수술을  하고 신검에 임하니까 6급대상자들의 기본권익을 침탈할 목적으로 위조항을 없애고 7급으로 묶어놓게된것이며 이것은 추간판탈출증상이군경의 6급부여횟수가 기아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6급 양산을 막기위한 궁여지책으로 불법을 자행한것이죠 일종에 인권 침해인지도 모르고 추간판탈출증상이군경들은 오늘도 살고있죠.  어쨋든 보훈처에서는 머리깨질것입니다. 추간판탈출증 상이군경이 2005년7월이전에 6급으로
판정 받은 사람이 수천명에 있을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이사람들의
  등급이 지금 바뀐 상이등급규정으로 인해 6급을 받지 못하는 상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6급을 줄수도 안줄수도 있기때문에 또한 이규정에대한
공식적인 설례가 될수도있기 때문이죠.결론적으로 장애인상이군경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장난을 치고 있는 이현실을 직시하여 당하고만있으면
안됩니다.근본적으로 상이등급 구분표에 장애율및노동력상실률을 기재한 형식의 상이등급구분표의 대개정이 이루어져야 급수에따른 불합리성 연금에따른 불합리성을 토로하는 상이군경들불만이 없어 지리라 보고  이번에
근거없는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한 전공상군경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인권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했거든요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갖고있는 권한과규정으로 조사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연락이온상태고 이것은 무슨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란도 고쳐지고 개혁 해야합니다. pc 만 보고 좌시하지마시고 쓴소리 한마디라도 보훈처에던지고 전화
라도 한통화 하셔서 사람말을 못알아듣자들을 알아들을때까지 가르쳐야합니다. 그런의지가 있는한 국가보훈처는 반드시 개혁될것입니다. 또한 정면에 나서지못하는 분들이계신다면 싸이드에서 측방지원 확실하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윤장훈 2007.02.08 17:46
허리 환자는 평생을 고통을 가지고 살아 갑니다.
글쓴이의 말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은 있을수 없으며, 현재 사회에서는 사고시 허리 디스크를 한시적 장애로 인정하고 의술이 발전 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제대로의 보상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 환자들 만의 고충과 고통을 서로 아는 분들이 모여서 인권위원회와 심의시 보훈의사의 관행을 없애 버려야 할것 입니다 당사자가 고통을 받아보아야 압니다 저읫 ㅏ연도 언제 모조리 한번 올려 놓죠 수술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하여 놓고, 애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현국 2007.03.27 18:38
딱 제가 신검 받을 당시 상황이네요.. 저역시 등급이 바뀔 등급으로 소급 적용 시켜 버렸더라구요. .드래서 소송 하려 하니 등급표 수정해 버려서 어쩔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뭔가 하긴해야 하는데 뭘해야 할지 모릅니다.
힘을 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영상 2007.05.10 21:41
머 모든게 이렇지 않습니까? 일반 자격증 시험도 처음 1회는 무자게 쉽게 제출합니다 그러다 제한인원이 넘치면 강도를 무자게 올리죠 우리나라는 머든지 빨리 하는게 유리합니다

일단 훗날은 생각안하고 규정을 만들어놓습니다 그리고 막상 현실적으로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바로 바꾸는거죠

강력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5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7급을 받을수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보훈청하는 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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