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토론방

[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국사모 23 2,771 2007.03.04 20:0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급수별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매년 5% ~ 7%선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보상금의 인상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은 물론 각 상이급수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문제점을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인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할것입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보훈처는 여지껏 잘못되고 거짓된 대국민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보상금의 몇가지 문제점을 오는 2007년 12월 국가보훈위원에서 적극 논의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처로 고통받는 영웅들에게 두 번 상처주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현행(2007년 기준) 보상금은 2000년 7급이 신설되면서 즉시 개편되었어야 할 체제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장애율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등급별 보상금으로 지급 됩니다.국가보훈처의 주장은
“ 1급 1항은 장애율을 100%로 보아 지급율을 100%로 하고 있으며, 7급은 6급 2항의 1/3수준의 장애율임으로 6급2항의 1/3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
“ 상이등급 7급은 2000년 신설당시 선진국의 보상수준인 10~15%장애율을 가진 경상이자의 등급을 반영했다. “
“ 7급은 1~6급과 달리 경상이자로 보상금, 연금이 아닌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다. ”
이렇습니다.

2007년 보상금 현행체제 각종 수당 제외한 순수 장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급 1항  1,757,000      보상금 100% 대비
                   2항  1,693,000      약 97%
                   3항  1,623,000      약  92%
             2급        1,440,000      약 82%
             3급        1,346,000      약 77%
             4급        1,129,000      약 63%
             5급        935,000        약 53%
             6급 1항   853,000        약 49%
             6급 2항  789,000         약 45%
             7급        257,000          약 15%  

7급의 보상금은 6급 2항의 약 1/3수준이며 1급의 15% 수준으로써 별 문제가 되지 않아보일수 있습니다.
1급부터 6급의 급수간 평균이 5%~10%남짓입니다.
즉 국가보훈처의 주장대로라면 각 등급별 장애율 또한 5%~ 10% 차이입니다.

그러나 6급2항과 7급과는 무려 30% 차이가 납니다.
그럼 7급의 15% 장애율과 6급 2항의 45% 장애율 사이에 존재하는 16~44%의 장애율은 과연 어떤 등급으로 보상 받는가?입니다.

즉 44% 장애율과 15% 장애율을 가진분들이 똑같은 보상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7년이란 기간동안 국가보훈처는 우리들을 기망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입니다.

행정의 위법과, 허술한 관리로 인해 7급의 15%의 장애를 가진 분이나, 7급의 44%장애를 가진 분이나 똑같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이등급구분표 제정당시 국가보훈처에서 구체적 근거없는 불법적인 누락과, 등급 하한 설정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단계적인 최소보상금 상한을 높여 장애율에 근거한 적정 보상금체계를 확립해야할것입니다. 현재 기본연금, 부가연금 체계가 없어진 이상 7급의 연금체계를 몇 개항으로 나누어 500,000~ 700,000선으로 개편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면 개편의 방법으로 선진국의 보상체계로 바꾸는것입니다.

1급 100%~91%
2급  90%~81%
3급  80%~71%
4급 70%~ 61%
5급 60%~ 51%
6급 50%~ 41%
7급 40%~ 31%
8급 30%~ 21%
9급 20%~ 15%

급수별 노동력 상실율, 신체장애율을 반영하여 객관성있게 상이군경의 행복추구권과 보상금액의 근거를 법령에 명문화 시켜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이 의학적인 장애율 방식에 의해 지급된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각 등급별 임의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산정해 각 등급별 금액을 매년 시행령에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상이군경의 행복추구권과 관련 있는 실질적인 보상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놓지 않고 임의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헌법에 위배될 것입니다.

얼마전 국사모에서 언급한 7급 신설로 인한 상이등급표의 불합리한 국가보훈처의 횡포를 말씀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급2항 신경증상이 포함된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7급 신설이전 상이등급구분표)
7급  신경증상이 포함된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7급 신설이후 상이등급 구분표)
7급을 신설하면서 6급에 해당되는 상이처를 슬그머니 7급으로 바꾸어 수만 수천분의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분들의 정당한 보상을 권리박탈하였습니다.

현재 7급 상이군경의 수는 약 3만여명으로 이중 추간판탈출증 상이자는 약40%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6급2항에 속하는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받아 6급2항 보상의 1/3도 되지 않는 기상천외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이등급구분표는 시행령 제정과정이 근로복지공단의 1~14급의 신체장해등급표를 그대로 답습하여 6등급화 시키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결론은 1~14등급의 비례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였으며 그 위법의 세월이 20년이 되어간다는것입니다.

2000년 신설부터 7급 연금지급 형식은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법했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지급되어 왔던 것이 합쳐져 단 하나의 보상금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것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더이상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박탈하거나 거짓을 일삼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보다 미치지 못하는 보훈예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일반사회복지제도에 빌붙게 만드는 한심한 보훈행정,
신체적 제약으로 취업하기 힘든 우리 젊은 동지들을 위한 대책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보훈행정,
삼일절에 독립유공자분들에게 쌀한포대 던져주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몰상식한 국가보훈처,
최저 생계비의 20%도 미치지 못하는 7급 보상금을 아직도 현실화 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우리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5~7% 보상금인상의 환상을 하루빨리 벗어나 단계적으로 매년 보훈예산 및 보상금의 인상율을 높이도록 촉구하며 7급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상대적 박탈감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현실화할것을 촉구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현실화와 7급 연금의 불합리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관계기관 진정, 대통령/국회의원 설득, 법률의 위법성 검토를 통한 법률개정 및 헌법 소원, 관련 단체/ 지부/지회 전달, 대국민홍보를 할 예정이오니 회원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07. 3. 5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문의전화 :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02-2020-5174, 보상기획팀 02-2020-5397


Comments

김민규 2007.03.05 20:31
이글을 혼자 장관이라도 좋아하는 보훈처장이 보아야 하는데. 비단 차별받는 7급뿐 아니라 모든 유공자분들이 타당한 보상을 받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창훈(樂島) 2007.03.05 21:06
논리정연하게 잘 수록하셨읍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역시 7급이라 관심은 많았읍니다. 좋은일 많이 하시고 주변에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최오영 2007.03.05 23:39
연금의 현실화....장애율에 따른 등급세분화로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어지는 그때...그 무엇보다...국가유공자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은 그런나라가 먼저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원해서 갔던 군대도아니오, 내가 다치고 싶어 다쳤던것도 아니건만, 왜 사회적 시각이 이런지...이런문제의 해결도 시급하지만, 오랜 시일이 걸릴지 영원히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올리면서도 안이하게 있는 내자신을 질타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유념하세요..^^;
김순길 2007.03.06 15:16
항상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조동열 2007.03.06 21:23
7급으로는 제 밥값두 안되네요
위절개로인해 하루에 5끼니를 먹어야하는 고통
일반사람들하구 단체생활을 할수가 없는데......
일하다가 먹을수두 없구
급수 조정 신청을 해야하는쥐
안병호 2007.03.08 18:57
하루하루연명하나[일이없음]......국회쳐들어가나???에휴~~~~일반장애[연금]있는데굳이유공자신청안는다는말이해가갑니다.유공자!!!구걸해야하는현실이어이없네여구제해주는게7급이라
이우정 2007.03.11 10:30
너무합니다 25만원 이것도 연급입니까 ,속터지내요








정현 2007.03.19 22:18
조금이나 좋은 방법으로 바껴야 될터인데..1
안병호 2007.03.26 23:41
나술즐기는것못하지만...한잔하고다리나팔하나없는게낫네...왜구걸해야하는이모양이한심스러운지...7급은더~더욱힘든데~~~~에구~~~내일은어쩐다{52인디일좀주시오>우편배달부우리좀어떻안될까나????우리가거지여!!!쓰그발~~~~~~~~~~~~
이현국 2007.03.27 18:40
의견에 동참합니다. 제가 할일이 무엇인지만 알려 주세요
김상혁 2007.03.28 23:55
저도 적극 동참합니다..할일이 무엇인지만 알려주십시오
노영우 2007.03.30 00:05
글을 올리신 분께 그저 수고했다는,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작아 보이네요.
글을 올리신 분의 말씀처럼 현실성이 결여되었거나 이치에 맞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이던 "바르게" 바꾸어야 되겠죠.
물론 폭력이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글을 올리신 분의 근거처럼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대화로써 말입니다.
해서 저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송승준 2007.04.11 18:37
완전 강추~~~~
저두 적극 동참합니다
채수헌 2007.04.26 08:25
적극적인 국사모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올해는 꼭 기본연금법이
재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창훈 2007.05.01 20:15
논리 정연하게 서술 하셨습니다... 저도 동참 합니다.
박승배 2007.05.14 00:42
동참합니다. 이글을 널리 알리고 많은 7급유공자들이
동참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천근 2007.05.15 18:00
참 좋은의견입니다..
김성주 2007.06.15 23:29
저두 적극동참합니다.
저위의글처럼 되는 날이 오길 학수고대하며...
김영태 2007.06.21 10:46
좋은 의견입니다.
잘 되도록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힘 쓰십시다.
김영태 2007.06.21 10:50
사회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모자가정...
모든 분들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가유공자에게 먼저 해주심이... ...
이상원(부산) 2007.06.22 05:17
257000원 받는데 정말 낮 뜨겁더군요.
집사람한테 정말 할 말도 없구요. 무슨 용돈쓰라고 주는것도 아니고 요즘 물가가 어느정도이며, 기름값은 또 천정부지로 올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지만 정작 정말로 국가를 위했던 유공자들에게는 보상혜택이 별로 안주어지는군요.
유공자라는게 이럴때 정말 부끄러워지더군요, 남들에게 유공자라고 말도 못하고 다닙니다. 쪽팔려서요.
임중철 2007.07.02 13:03
동참합니다.
이 성명서를 널리 알리고 많은 7급 유공자들이
동참하여 하루 빨리 처우개선이 도기를 바랍니다.
박동진 2007.08.13 15:02
빨리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8 보훈처 토론 - 가산점제도 헌법불합치 관련 토론 최민수 2006.10.31 1260 0
337 보훈처 토론 - 군복무관련 "비공무상 질환자" 지원방안 최민수 2006.10.31 1438 0
336 [공지] 국사모 멘토링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댓글+4 국사모 2006.10.24 1926 0
335 [설문조사결과] 2006.10.02 ~ 10.23 여러분의 최대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댓글+2 국사모 2006.10.23 1225 0
334 [보훈처]「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6~'10) 발표 댓글+4 국사모 2006.10.19 1519 0
333 유공자 차량 해택 기존대로 유지되나요? 댓글+2 최남규 2006.10.18 1641 0
332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 복지부에서 퍼온글 댓글+2 최민수 2006.10.13 1297 0
331 교육비 지원 댓글+5 우흥석 2006.10.11 1580 0
330 7급유공자 기본연금인상현실화에 대한 보훈처의견해 댓글+12 한동우 2006.10.09 5334 0
329 국사모에 바란다[우리들도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댓글+3 김영춘 2006.09.18 1396 0
328 4. 보훈처홈에서 퍼온글-보훈단체 정화와 더블어 거듭나는 계기 반드시 되어야 바람직 댓글+1 박재신 2006.10.08 1061 0
327 글쓰는 수고를 댓글+2 우흥석 2006.09.29 1294 0
326 7급유공자(연금) 댓글+12 이종길 2006.09.27 3059 0
325 [공지] 2007년도 보훈예산 안내 댓글+3 국사모 2006.09.27 1992 0
324 선박이용? 많이들 이용안하시죠? 댓글+4 남궁민 2006.09.27 1516 0
323 7급 기본연금 인상을 위하여 댓글+4 우흥석 2006.09.22 2150 0
322 [의견수렴] 국가유공상이자의 시내버스이용에 관한 계약업무를 상이군경회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 댓글+4 국사모 2006.09.20 1335 0
321 정부 장애인 복지위해 2010년까지 4조8000억 투입 댓글+12 임세훈 2006.09.04 1710 0
320 [성문조사결과] 2006.8.12~9.3 여러분들의 상이처는 어디이십니까? 댓글+2 국사모 2006.09.03 1264 0
319 [필독] 버스 !!! 이젠 마음 편히 탈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10 국사모 2006.09.03 1704 0
318 [공지] 가산점 개정안에 대한 안내, 의견개진 협조 국사모 2006.08.18 188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