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유공자들의 예우가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제3장 교육보호 제4장 취업보호  제5장 의료보호 제6장 대부  제7장 기타 보호

가 있습니다.

각 장 별로 세부조항이 있습니다.

검색해보신 후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 또한 불합리 한점과 개선되면

좋겠다는 조항들을 제안해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입니다.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의 형식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조항도 검토해보신 후 제안하시면 훌륭한 제안이 될 것입니다.

시간 나면 각 보호별로 안건을 올릴 생각이나, 저는 하루가 급한 수험생이라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저는 모든 일상생활을 국가유공자와 결부 시켜 대체 입법을 구상하고 있습

니다. 아직 국가유공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막상 피부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들리는 소문에 의해 추측만 할뿐이죠...

제도를 개선하려면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현실과,

제도의 모순점을 여러분들이 고쳐 나가야 합니다.

누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 하시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