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
보철용 차량지원 관한 개선 방향
배봉주
19
2,310
2012.01.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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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지원 관한 법률 지방세 면제件
(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2,000C 미만 → 3,000C 限 면세 혜택 확대요청件
2. 하이브리드 차량 선택에 따른 유류지원 관련 → CO2 개선 및 향후 전세계적으로 대세임 이에 맞춰 대폭적인 Process 확립 要 → 휘발유/경유 국가유공자활용案 도출
3. LPG차량 5년↑ 차량도 일반인에게 확대 보급되었으나,(더이상 LPG차량출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용 차량이 아님)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 선택폭은 매우 저조함,
現 현대: 소나타, K5 2,000c / 쉐브레: 말라브 2,000c /르노: SM5 2,000c
4. 면제 3,000C 확대 요청이 어려울시 2,000c 면세 + 1,000c 세수 징수
現 1,999c 면세 / 2,001C 면세(不)
改 1,999c 면세 / 2,001C 1C부터 세수 징수 案
(단, 일반장애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에 限함) 必
(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2,000C 미만 → 3,000C 限 면세 혜택 확대요청件
2. 하이브리드 차량 선택에 따른 유류지원 관련 → CO2 개선 및 향후 전세계적으로 대세임 이에 맞춰 대폭적인 Process 확립 要 → 휘발유/경유 국가유공자활용案 도출
3. LPG차량 5년↑ 차량도 일반인에게 확대 보급되었으나,(더이상 LPG차량출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용 차량이 아님)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 선택폭은 매우 저조함,
現 현대: 소나타, K5 2,000c / 쉐브레: 말라브 2,000c /르노: SM5 2,000c
4. 면제 3,000C 확대 요청이 어려울시 2,000c 면세 + 1,000c 세수 징수
現 1,999c 면세 / 2,001C 면세(不)
改 1,999c 면세 / 2,001C 1C부터 세수 징수 案
(단, 일반장애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에 限함) 必
;)
3,000 CC 까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lpg 가격도 너무 올랐고, 연비가 너무 나쁩니다.
그리고 차종 선택에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정착 정치 하는 쉐이들은 별 관심없음.. 왜냐면 표가 별로 없으니까...
한번 와서 말만 잘하면 되는거니까..
2000CC이하 승용차 감세정책과 더불어서 휴발류,경유의 차량들에 대한 감세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2000CC이상급의 승용차에 대한 정책도 필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