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7급 연금관련 위헌소송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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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7급 연금관련 위헌소송제기 방법

김용한 3 810 2007.01.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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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7급 연금관련 헌법 소원이 헌재에서 패소한 원인이 관련지식 이나 경험등이 부족한 300만원을 주고 선임한 초자변호사의 부족한 능력때문이라는 사실이 국가유공자 2030 다음 카페에 게재되었습니다. 게시자의 취지에 맞게 헌재에서 법률적인 위번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이 7급연금 현실화가 즉시가능할수 있도록하는 가장 빠른방법이 될 것같고 헌재의 판정은 언제든지 뒤집을수 있는 법이고 현재에도 수많은 법들이 유권해석에의해 뒤집어지고 있는것을감안하면...        헌재출신 변호인이나 대법관출신변호인 2명을 선임하여 (수임료는 1인당 1억원 아님 수천만원씩이라도 줘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좋은 방법이 될것같고 수임료는 7급유공자들이 돈을 걷어 개인서명(인감증명 첨부등)을 해서 단체소송을 제기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것 같은데 이문제를 국사모 에서 적극 검토하심이 어떻습니까 ?  소송단체 주체는 국사모가되고 7급상이군경들의서명 및 소송비용 을 모금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것이 좋은 방법 이될것도 같은데 7급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이글을 한번이라도 보신다면 리플을 반드시달아주시기 바랍니다.최소한 천명이상이 참여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Comments

김용한 2007.01.31 10:50
당영히 O.K
배우철 2007.02.12 13:58
o.k
이 성원 2007.02.12 20:2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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