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쫑사단 입니다. 상담 커뮤니티에서 취업과 관련한 제 게시물 질의답변 중 수월님이 남겨주신 댓글 입니다. 실제 취업지원에서 탈락의 고비를 경험한 분의 실제 경험담이니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댓글 자체가 타인들에게 남긴 말이니 인용하였다고 해서 불쾌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느낀 것 중 몇가지 부분은 공감되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게 있는 만큼 이 경험담에서 발생한 상황과 경우의 수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짚어 보는 시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와 과정, 그리고 경험담을 토대로 한 취업문제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자유토론방이니 보시고 비판하실 건 하시고 추가하실 건 추가해 주시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공유해야 하지 않겠나요.

답글 원문에 제가 상이군경의 취업과 관련해 자녀와 경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취업지원을 처음 이용할 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장을 표현하였는데 본의 아니게 그 부분을 제가 제기한 것이 되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는 입장이라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듯 싶네요. 수월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남긴 댓글 입니다.

더불어 수월님의 상황에서 수월님이 부당하다고 느낀 점을 설명하다보면 그리고 경험담 부분이 문제풀이의 "보기"와 같아서 문제를 풀기 위해 부득이 수월님이 잘못한 부분은 제 입장에 까는 형식이 될 수 있는데 절대 잘못된 행동이나 말에 대해 제가 까는게 아님을 밝힙니다. 다만 그런 경우와 상황이 종종 있어 유사 경험자분들에게 전하는 말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네요. 글이 굉장히 깁니다. 시간 넉넉히 두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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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하고 자녀가 취업시에는 동급으로 보는 것을 법률로 고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가점에서 본인은 10% 자녀는 5%로 만들어놓고 예를들어서 보훈청에서 시청도청에서 운전서기보 9명선발한다고 할때 할당을 8명은 일반인으로 공개경쟁하고 1명은 보훈청할당이라고해서 보훈청으로부터 추천5명 꾸려서 시험보고 면접을 본다고 할때 보훈청에서는 본인하고 자녀하고 섞어서 추천한다는 말이지요. 웬지 불평등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왜 내가 자녀들하고 경쟁해야하냐구요.. 그럴바엔 9명 일반인들이 보는 곳에서 각과목마다 10%받고 시험보는 게 어쩌면 이익일 수 도 있죠..왜냐하면 보훈청 추천은 필기시험하고 면접에서 가점이 적용이 안되거든요...필기시험보고 면접도 보는데 가점은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매우 불평등하지 않습니까..그것도 사기업도 아닌 공무원 채용하는 관공서에서 말이지요.. 보훈청에서 하는 소리가 1명뽑는 곳이라 가점적용안된다고 그러네요. 그것이 화나서 보훈청 취업담당자하고 싸우고 왔네요..웃기잖아요..보훈청에서 순위에 따라서 5명 추천했는데 저 혼자만 본인이고 나머지 4명은 자녀들이래요..나이거참..열받아서.. 유공자 본인이 취업이 급선무지 지금 귀공자(?) 자녀들하고 경쟁하게 생겼냐구요..국가유공자 본인이 취업못해서 방거챙이로 있는데
분명히 법률로써 국가유공자 본인하고 다른국가유공자 자녀하고 경쟁할 때 본인이 우선 취업이 되도록 빈틈없이 개정을 해야됩니다. 본인은 본인끼리하던가, 본인하고 자녀가 섞어있으면 가점을 더 얹혀주던가 자녀나 본인이나 공무원 시험볼때(요즘 보훈청 추천도 필기시험봅니다) 면접볼때 같은 보훈청 추천이라고 물타기 얼버부리고 그런 상황을 보고있는 유공자 본인만 속터지고..하이고..매월 보훈급여는 적게주는 대신.유공자 본인에게 취업을 알선해준다고 올해는 의무고용률을10%에서 15%로 늘린다고 말로만 하지 현실은 유공자 본인은 방거챙이지요..유공자 본인들 보다 귀공자 자녀들 돈벌이를 확실히 AS해주기위해 존재하는 보훈청이죠.. 유공자 본인은 방거챙이인데 귀공자 자녀들을 어떻게든 취업시켜주려고 국민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앉아있네요.. 누굴 위해 존재하는 보훈청 취업담당자들인지..부끄럽지 않나..4년제 국립대학 나왔는데...아직도 방거챙이니..이번에 수능을 다시봐서 졸업과 동시에 100% 취업되는 대학을 또 다녀야하는지 참 갈등이 .. 답답하네요.. 수능도 유공자 전형으로 한두명 뽑는데 그것도 웃기는게 자녀들하고 경쟁하는 것 아시나요? 본인하고 자녀들하고 심지어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하고 조건 100% 동일하게 보고 경쟁하고 있어요..그냥 마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일반모집으로 경쟁하는 게 속편하지..휴우..
보훈처 클릭해보니..오오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던데 말은 제대로 적어야지요..

"국가보훈처는 국가귀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유공자 본인의 현실입니다..
귀공자 자녀가 되었어야 했는데..
취업해서 돈 모아서 결혼도 해야는데 유공자 본인은 정작 방거챙이로 적은 보훈급여로 목숨만 건지고 있지요.
귀공자 자녀들만 좋은데 취업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어찌보면 유공자 본인들이 평생 못 누린 것들을
귀공자 자녀들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지요...

그래도 국가유공자본인과 귀공자 자녀를 동등하게 대우해준 다는 것은
불평등합니다.!! 무늬만 취업시 가점이 본인10% 자녀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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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님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이 아무래도 현실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왜 이런일이 생기고 발생하는지 어떤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취업지원을 할 사람도 있고 취업지원을 고려해 보는 사람도 있는데 경험담은 많아도 경험담 대부분은 취업에 성공했거나 좋은 결과를 얻은 분들의 짧은 안내뿐이지 탈락하는 분들의 세세한 상황은 드물죠.

그런 탈락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불합리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는 각자 판단해야 할 몫 입니다. 개인의 경험담이지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타인의 경험이 곧 내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월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의 아니게 수월님이 언급한 부분들을 가지고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몇가지 오해할만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점이 해소가 안되면 나중에 다른 분들도 억울해 하실 수 있는데 억울하고 분해도 원래의 목적이나 합리성은 따져 보아야 하겠죠. 그래야 또 다른 추천이나 취업시 준비 및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1. 유공자 당사자와 자녀의 취업을 동일시하면 안되며 차별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가산점은 본인 10%, 자녀 5%로 차이를 두는 것처럼 취업에도 차이를 두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는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유족과 가족을 모두 포함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각각의 신분상 혜택에 차이를 둘 수는 있어도 생업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굳이 차이나 차별을 둘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을 국가가 부양한다는 직접적 효과와 국가유공자를 대신 부양하는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국가유공자 본인을 지원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유공자 당사자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취업지원을 해도 그 자녀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인 국가유공자 본인도 간접적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산점에 차이를 두고 차별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응시생들에 의해 헌법소원이 이루어져 위헌조치에 따른 것이지 당연히 과거처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차별없이 10%를 적용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 10% 가산점 자체를 문제삼아 헌법재판소마저 위헌 판결을 하였기에 법개정을 부득이 해야 하는데 당연히 국가보훈처 입장이나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법조항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가산점 10% 룰 자체를 건드릴 필요는 없어 위헌소지도 해소하고 가산점 10%도 지키기 위해 당사자와 자녀를 양분하여 자녀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본인 10% 적용에서는 가산점 제도를 지켰습니다.

자녀의 경우 일단, 장애가 없고 연령이 낮아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나마라도 5% 가산점은 주어지기에 가산점 자체가 부당하다는 위헌소송 제기자들 입장에서 위헌판결은 따라가되 최소한 말이 안 나올 만큼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봐야하겠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을 대상으로 개인 사리욕심에 젖어 가산점 제도에 대해 공격하고 그것을 쟁취한 사안이기에 당연히 언젠가는 복구시켜야 하는 항목으로 오히려 지금처럼 차별해야 하는게 아니라 원 상태처럼 당사자와 자녀 모두 10%룰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결국 차별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취업과 관련해 차별하면 공격당한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는 꼴이 되고 위헌을 제기한 자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2. 특별고용 추천제 방식에서 당사자와 자녀를 섞어 추천하는건 불합리?

보훈고용은 취업알선, 취업추천, 고용명령, 가산점 등의 4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천방식은 공공기관에 활용하는 방식인데 당연히 취업을 의뢰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추천할 뿐이지 없는 사람을 만들어 추천하는게 아닙니다.

5명의 사람을 보냈는데 1인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자녀라면 애초에 그 직렬에 지원한 사람이 5명이고 4인이 자녀로서 지원했을 뿐, 지원을 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지 일부러 섞어서 보낼 일이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지원자들이 당사자이냐 자녀냐라는 지원자 개개인의 문제이고 5명 모두 처음 당사자만 지원했으면 당연히 5명 모두 유공자들, 5인 모두 자녀라면 5명 모두 자녀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지원하는 사람 모두를 추천하는게 당연합니다. 그것을 당사자나 자녀로 양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도 없을 뿐더러 있으면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한 악법 입니다.

당장은 섞는게 불합리해 보이고 다소 부당해 보여도 섞여 있어야 자녀들이 보호받고 섞어주어야 국가보훈대상자라는 모든 대상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누거나 따로 떼어내면 문제제기 당하기 쉽고 제도에 대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취업은 일반인들과 경쟁하는 것이면서 하나의 혜택이자 특혜이기에 말이 나올 수 있고 공격당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섞여야 합니다. 특히 보훈취업에서 "추천"방식은 당사자와 자녀를 양분할 시 뒷말이 많을 수 밖에 없고 특히 자녀들이 완전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결국 섞지 말라고 주장하면 아예 자녀와 당사자가 양분되기 보다는 자녀의 취업제한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가는 의견일까요? 가산점 위헌소송에서 보았듯이 이미 현장에서는 일반인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이의제기를 하는 추세입니다. 자녀의 가산점이 5% 뺐긴 것에서 더 나아가 합격 상한선 30%라는 제도까지 생긴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차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더 타이트하게 우리를 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시적으로 보면 당사자가 자녀와 경쟁하는게 불리하고 부당해 보일 수 있지만 경쟁이라는 건 개인의 역량문제와도 관련된 것이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자녀와 경쟁에서 이기는 당사자들도 많으니까요. (본의 아니게 자녀와 경쟁에서 진 수월님을 까는 것처럼 되는데 수월님의 경우는 다름) 넓고 길게 본다면 섞여 있는게 낫습니다.


3. 당사자와 자녀가 경쟁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우월관계에서 당사자(장애)가 밀릴 수 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로 취업 자체가 노동력과 관련한 부분이라 근로능력을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애초에 보훈취업은 장애직렬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성을 가진 제도이지 원하는 노동자를 구하겠다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도 노동력이 나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 만큼은 국가보훈처의 지원이라고 해도 당연히 취업 그자체가 경쟁을 해야 하는 구도 입니다. 나를 한정해서 대놓고 찍어 지원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나를 지목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어차피 경쟁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방식이든 어떤 기관이든 반드시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당사자와 경쟁하는게 당연하고 자녀와 경쟁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떤 제도를 이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보훈취업에서 알선이나 고용명령이 아닌 이상 나머지 가산점이나 추천방식은 경쟁이 필수이며 그 대상자가 누구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사자라고 해도 경쟁해야 하고 경쟁 자체가 있다는 건 탈락할 확률이 절반은 무조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훈취업을 단순하게 보는데 추천은 단순하게 볼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보훈취업을 동일하게 보는데 수월님과 같은 추천방식은 원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없애려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꼴이되죠

물론 애초에 원문 답글에도 제가 먼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자녀와 경쟁해야 하는 부분을 건드렸지만 당사자의 연령과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취업지원 우선 선발에 관한 기준을 추가로 제공하는 부차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부분 입니다.

말씀따라 5명의 추천인이 들어갔다면 애초에 합격인원 5배수의 인원이 보내졌다는 것인데 당사자와 자녀가 추천제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의 생활수준이나 능력을 검증해 우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예 그 인원만 추천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보훈처 스스로가 추천을 합격 가능성이 높은 인원 중 당사자를 선발해 그 사람들로만 구성해 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매회 이런게 어렵고 당사자 모두가 불합격 라인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에 계속성이 사라집니다. 결국 지금처럼 되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국가보훈대상자 틀만 놓고 보면 그 안에서 차별을 둔 다는 것 자체가 문제성이 있고 우선권을 당사자에게 준다고 해서 추천수를 임의적으로 보낸다면 추천제도 자체가 무너지며 누굴 추천하고 누굴 추천하지 않는 이상한 보훈추천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천의뢰가 들어오고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추천해야 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자녀들이 많아도 말입니다.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당사자들의 서류에 별도로 추천장을 첨부하여 해당기관에서 심사할 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우대해 줄 것을 권고할 수는 있을 겁니다. 취업 자체는 누구를 먼저 앞세우고 밀리고 할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며 애초에 보훈추천제 자체가 어느정도 그런 비합리성을 가진 제도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다 가지면 좋지만 취업이라는 건 일반 상황에서도 아시다시피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취업문제 만큼은 심각하니까요.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우리들만 쓰는 자리라면 모르겠지만 보훈취업은 일반인들과 함께 하는 취업자리이기에 권고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고용명령 또한 그래서 완전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고용명령 이용률이나 의무고용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함)


4. 9명 일반인들이 보는 곳에서 각과목마다 10%받고 시험보는 게 어쩌면 더 이익일 수 도 있다, 왜냐하면 보훈청 추천은 필기시험하고 면접에서 가점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필기시험보고 면접도 보는데 가점은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매우 불평등하지 않습니까.그것도 사기업도 아닌 공무원 채용하는 관공서에서 말이지요. 보훈청에서 하는 소리가 1명뽑는 곳이라 가점적용안된다고 그러네요. 그것이 화나서 보훈청 취업담당자하고 싸우고 왔네요..웃기잖아요..보훈청에서 순위에 따라서 5명 추천했는데 저 혼자만 본인이고 나머지 4명은 자녀들이래요..나이거참..열받아서

위 4번 내용은 수월님의 경험담 원문 일부 입니다. 경험이 조금 있는 분들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이니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바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전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게 있습니다.

[취업알선]

국가보훈처에서 일자리 의뢰가 들어오면 기업에 연락하여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방식 입니다. 노동부나 대학교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역활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보훈지청과 협약된 기업들, 관내 기업들 일자리 리스트를 확보하여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말 그대로 "알선" 입니다.

[가산점]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기관(계약직), 또는 가점 적용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각 과목당 만점에서 정해진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반인과 경쟁할 때 쓰는 방식 입니다. 보훈대상자간 묶음 없이 전체 총원에서 일반경쟁하여 합격하되 만점기준에서 10%~5%의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공무원의 경우 총원의 30% 합격 상한선 기준이 적용되어 가산을 받은 사람 중 합격자가 총원의 30%를 넘지 못하게 일반인들의 요구에 의해 추가 벌칙(?) 조항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30%를 넘어가는 보훈합격자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합격이 아니라 나머지 일반 70%와 점수로 경쟁하여 일반합격이 가능하면 합격, 안되면 불합격 입니다. 가점이 얼마큼 좌우하냐에 따라 다르나 가점이 큰 비율로 차지하는 직렬에서는 뭐 사실상 30% 안에 못 들면 일반경쟁에서 진다고 봐야 하기에 불합격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고용명령]

일반기업에 고용명령을 하는 것으로 의무고용제가 적용되는 기업체들에게 강제성을 내포한 명령을 함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방식, 채용이 용이하고 채용자를 쉽게 고용할 수 있는 대기업계열이나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방식, 기업이 거부하면 벌금부과!



[취업추천]

수월님이 이용한 제도 입니다. 추천은 말 그대로 대놓고 "추천"한다는 것으로 나쁜 의미로 해석하면 "빽" 입니다. 뒷빽을 써서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걸 국가가 국가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제도화 해서 합법적으로 공식 추천하여 대놓고 뽑아달라고 하는 방식 입니다. 나쁜 의미로 설명한 건 추천의 의미를 단순하게 보는 분도 있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이 있으며 고용명령이나 알선등과 별로 다르게 보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냥 소개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추천방식은 보훈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취업제도로 고용명령 보다 더 낫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기업에서 대주주나 재벌가문의 자녀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재벌 기업에 쉽게 중견 간부로 입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두고 아무도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추천방식은 그것과 유사합니다. 일자리 몇석을 아예 확보해서 추천자들만 들어오는 정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제도는 사기업에서는 불합리할 수 밖에 없고 더군다나 국가가 대놓고 추천들어가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운영에 국가가 관여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사기업은 적용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국가가 직접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에 가능하며 실제로 추천제는 공무원과 관련한 직업이나 직렬에 해당합니다. 수월님의 경험담에서도 보셨다시피 도청, 시청의 운전직 (기능직 공무원) 에 도전하신걸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직/지방직으로 공무원 시험을 따로 보아 합격해 [임용]되어야 합니다. 이 추천제는 당연히 일반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공무원이 되는 길이며 기능직에 한정해 주로 추천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과 운전직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로 관공서나 정부기관의 방호(경비)나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훈대상자분들(자녀포함)이 꽤 많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과 별개이므로 당연히 추천제는 경쟁이 높고 추천 지원자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자리도 많지 않지만 나오면 금방 끝나죠. 그래서 추천제는 원래 말이 많을 수 밖에 없고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보훈대상자간이든 일반 지원자와의 경쟁이든 추천방식은 일종의 "빽"과 같은 개념이라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빽을 동일하게 쓰는 입장(유공자와 자녀)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사기업의 일반취업이 아닌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점(가산점)이니 일자리 정보 제공이 아닌 보다 확실한 채용을 원할 때 쓰는 방식으로 알선과 같은 소개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보훈처가 사람을 지정해서 이 안에서 사람을 뽑아 쓰라고 하는 것으로 가점이나 취업알선과 달리 무조건 합격자가 보훈대상자 안에서 1인 이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명령 형태와 비슷하나 고용명령은 사람을 지목해 그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추천제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를 지목해 그 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람(지원자)을 지원하느냐 자리(정원)를 확보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경우 뽑아도 그만 안뽑아도 그만이지만 자리는 누가 들어가든 뽑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의무고용 부분에 있어 공기업이나 국가기관도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이 많은데 자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추천자리로 내어주면 의무고용율을 지킬 수 있지만 추천자리로 내어주지 않고 일반(공무원 임용자)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은 사람을 뽑지 않아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공기업이나 기관은 일자리가 생기거나 공석이 생겨도 자리를 추천자쪽으로 내어주지 않아 뽑을 사람 자체가 안 생기는 것이죠. 공기업이나 기관에도 항시 사람을 뽑는데 자리가 없고 의무고용율이 안 지켜지는 건 단순한 이유 입니다. 추천제를 잘 쓰기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자리가 나면 경쟁률이 쎌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훈취업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본인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일반적인 이 4가지 경우에서 당연히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게 추천제와 가점 입니다. 추천제는 유공자간, 또는 유공자와 자녀간 서로 경쟁 때문에 말이 나오고 가점은 가점을 받은 유공자와 자녀랑 일반인들간 경쟁으로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일반인들에 의해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가점받은 사람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고 말이죠

9명의 채용방식에서 차라리 일반 채용 그쪽으로 지원하는게 낫다. 보훈추천은 가점도 없다. 필기도 보고 면접도 보는데 가점이 없으니 얼마나 불평등한가라고 수월님이 언급한 부분은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이렇게 보면 맞는 말이고 저렇게 보면 틀린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가점이라는 건 필기,실기,면접 모두 각각 부여되는 것이기에 필기도 가점, 면접도 가점이 원래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모든 항목마다 가점이 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은 없다라고 하셨고 실제 경험담이니 다른 분들도 그런가보다 할 겁니다.

애초에 가산점을 받고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당연히 가점이 적용되지만 수월님은 가점채용이 아니라 추천채용 입니다. 4가지 방식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 이유가 이 부분때문인데 추천방식으로 들어갔으니 가점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게 정상이죠. 모든 자리를 놓고 가산점을 받아 경쟁하는게 아니라 보훈자를 위하여 별도의 자리가 확보된 만큼 가산점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리가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누가 어떤 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는게 가산점이라면 누가 어떤 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정해진 것이 추천제이니 가산점은 의미도 없습니다.

가점이 아닌 추천으로 시험에 응시했는데 여의치 않아 일반인과 경쟁하겠다고 하여 다시 가점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건 오히려 불합리하고 일반인들에게 불평등한 조치로 처음부터 가점방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아무리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임의대로 선택하여 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것이 용납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들러리밖에 안되고 제대로 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 처럼 보일 뿐 정확한 사실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니 더 불평등하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이죠. 사기업이라면 말 그대로 제도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 운영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기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하며 그 규정도 어긋난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추천제를 "특별고용"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특채입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정해진 룰에 따라 정해진 코스로 뽑는 공채와 달리 단순하고 예외적인 조항에 따라 임의우선으로 뽑는게 특채죠. 그런 특채 코스에서 생긴 일을 공채자들과 견주거나 공채자들과 다시 경쟁하겠다면 특채자격을 포기하거나 특채조건이 없어져야 하는데 특채조건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특채가 안되었다고 하여 공채자들과 특채로 붙겠다는 건 안되는게 맞습니다.

혹여 말꼬리 잡고 국가유공자의 취업이 왜 특채냐라고 혹 불만을 이야기 하신다면 그런 뉘앙스로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취업에 한정해서 하는 말이기에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취업방식의 공채와 특채에서 양분하여 설명하기 위한 내용일 뿐 입니다.

가점부여에 대해 국가보훈처 담당자가 1명 뽑는 것이라 가점적용이 안된다고 한 부분도 부연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담당자의 말은 어패가 좀 있는데 이건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틀린말이 아니지만 문맥상으로는 잘못된 말이죠. 다만 수월님의 강력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단정지어 말하는 것이 민원해소에 빨라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문제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죠. 9명 정원에서 실제로 1명은 추천자리니 가점을 적용받을 자리는 8인이 됩니다. 8명이 정원이 되니 2.4명이 가점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되며 소수점은 버린다는 규정에 따라 최고 2명이 보훈대상자로 합격할 수 있죠. 결국 1명 뽑는거라 가점대상이 안된다고 한 것은 잘못된 말 입니다. 가점이 적용될 수 있는 자리인거죠. 하지만 이건 가점으로 지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월님처럼 추천으로 들어간 사람은 가점 자체가 안되니 가점이 안된다고 말을 하면 유공자에게 가점이 안된다고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가산점 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들 하시니까요.

결국 30% 상한선이라는게 사람을 팔, 다리, 절반으로 나눠 뽑을 수 없으니 최소 4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인이면 0.9명으로 가점을 줘도 1명이 안되죠. 결국 가산점 자체가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가점 적용이 아예 안됩니다. 가산점을 받아 취업(임용)하려면 결국 4명 이상 뽑는 자리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1~3명 뽑는 자리에 지원하면 죽도 밥도 아닌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정원이 8명)

여기서 추천자리 1명 자리를 놓고 1명 뽑는거라서 가점 적용이 안된다고 직원이 설명했다는 것인데 그 자리는 애초에 추천제 자리이기 때문에 가점 적용이 안되는 것이고 가점 적용이 되는 다른 자리(8명)는 이미 채용절차가 진행 중으로 필기, 실기, 면접까지 갔기에 재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담당자의 말은 앞뒤가 안맞는 표현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점 부분에서 어차피 의미가 없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 설명을 했음에도 민원인이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설명없이 잘못된 내용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보면 보훈처 직원들이 잘못 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는 합니다.

보훈처 직원과 싸우고 오셨다, 5명 추천에서 본인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녀다 웃기고 화가난다라고 하신 부분, 무척 공감합니다. 처음 제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과도 같은 맥락인데 이건 현실에서 생기는 일로 젊은 상이군경 (20대~30대 초반) 에 한정해서 같은 연령대와 같은 시기에 취업고민과 취업걱정을 해야 하는 것에 견주어 제기한 것이지 모든 상이군경들, 특히 30대 중반 이후부터의 상이군경들까지 염두하고 한 말은 아닙니다.

수월님이, 또 수월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놓고 말씀 안하시지만 취업과 관련해 한번이라도 고배를 마셨거나 취업과정에서 문제를 경험한 분들은 100% 이 부분 지적하시고 평생 마음에 담아 두십니다. 하지만 이건 당장 내가 당했다고 해서 내 앞에 벌어졌다고 해서 쉽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당사자와 자녀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게도 그런 요구가 일반인들에 의해 먹혀 가점제도가 바뀌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 요구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될 뿐 입니다. 그것이 설령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져 법개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은 내가 자녀와 경쟁한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에게도 자녀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도 결국 다른 유공자나 다른 자녀와 경쟁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차별하면 곧 내 자녀도 차별해야 하고 차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돌고 도는 관계라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유공자의 자녀와 차별해야 한다면 내 자녀도 다른 유공자에 의해 차별 받게 됩니다.

묶어도 문제고 나눠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자리수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수는 자리보다 많기 때문이죠. 당연히 자리가 더 많고 사람이 그보다 적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결국 보훈법이나 보훈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규모나 경제상황에 따라 생기는 부차적인 현상일 뿐 입니다. (제 원문 답글에도 그런 부분을 명시했죠)

결국 당장의 이익을 위해 상군과 상군의 자녀를 나눈다면 개죽밖에 안되는 겁니다. 내가 당장 당사자로서 상대 자녀들과 경쟁하는게 싫고, 자녀들에게 밀릴까봐 차등을 주어 당사자들이 우선적으로 뽑게 바뀌면 나중에도 내 자녀가 보훈취업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항상 밀려 집에서만 죽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겠죠. 당사자는 나이가 들어 부양능력도 없는데 장성한 자녀마저 취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보훈취업 제도를 이용했음에도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다면 결국 당장의 이익이 나중에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다른데 있기 때문이죠. 그 원인 자체를 해소하거나 보지 않고 이익을 위해 엉뚱한 것을 건드리면 서로가 다친다는 것 입니다.

5. 보훈추천으로 들어가도 필기시험 다 본다. 귀공자자녀들을 더 우대하는 보훈처와 그 직원들 행태가 더 우습다?

기대수명만 놓고 본다고 해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공상판정을 받아 의병전역 조치를 받은 후 그 즉시 국가보훈처에 등록 신청하여 가장 빨리 등록확정 받아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는 이상 국가유공자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족이나 가족중 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건 아무래도 부모와 자녀의 기대수명 부분에서도 자녀가 유리한 것이 당연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게 더 낫습니다.

당장 보훈급여를 2배로 올려주되 유족승계가 안된다고 하는 것과 보훈급여는 아주 약소하게 올려주되 유족승계 부분을 보강하는것에서 사람마다 선택의 생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리 40대 연령의 유공자 당사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받는 수혜의 총량(금전적 수단외 물질적 가치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든 혜택 포함)은 절대로 유족승계 부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나 보다 도 오랫동안 살아 남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게 아니라 자녀는 국가유공자 부모가 생존했을 때부터 사망이후에도 적용되기에 자녀에게 주어지는 총량이 더 많을 수 밖에 없고 2배 이상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게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볼까요? 자녀가 태어나 대학교 과정까지 보통 마치는데 평균적으로 교육비로 아주 적게는 2억에서 많으면 5억까지 이 구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따져보니 약 3억원정도 소요되겠더군요. 여기에는 오로지 교육비(학원포함)만 포함되는 것으로 자녀가 먹는 음식이나 학용품, 용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대학과정이 없다면 확 줄지만 대학과정이 요즘에는 보편적이라 최소 2억원은 누구나 다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 그만큼 그 2억원의 최소가치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직접 받지 않지만 그만큼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2억원을 주는 것과 2억원을 무조건 써야 하는 걸 안 쓰게 해주는 것은 동일하죠. 더 나아가 남들은 단계별로 계속 조금씩 나가는데 반해 우리는 아예 시작부터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들거나 아예 안들죠. 초기자본의 중요성을 재테크에서 많이 말하는데 종자돈이 재테크의 핵심이 되듯 처음부터 돈이 적은 금액이라도 빠지기 시작하면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워 집니다. 결국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나 형태가 결국 우리에게는 당사자 지원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6. 수능도 특별전형 안에서 자녀와 경쟁한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현상일 뿐 입니다. 국가유공자 대부분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소수를 제외하고 어느정도 다 나이 있습니다. 40대 연령만 놓고 봐도 젊은 편에 속하죠. 버스나 지하철 이용시 불편민원이 끊이지 않고 복지카드 이용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분들 보면 나이도 젊은데 국가유공자 행세한다고 오해 받는걸 아실 겁니다. 그만큼 사회 일반인들도, 우리네 입장에서도 국가유공자들 나이가 원래 다 있습니다.

대학과정을 다시 다니거나 아니면 처음 도전한다고 해도 재입학 하는 경우 보통 30대에서 드물게 40대 연령이 있고 20대 연령이 일부 있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고 군대에서 다친 경우이다보니 대학과정을 다시 들어가거나 하는 건 2차적인 문제로 급선무에서 멀어집니다. 대학을 다니다 군대간 경우가 아닌 이상 대학과정을 거칠 상이군경이 드물다는 것이죠. 특별전형 자체가 자녀 위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입학에 관해서 자녀 지원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고 혹시나 만학의 꿈을 위해, 또는 젊은 상이군경을 위해 본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묶어서 처리했다고 봐야 하는데 대학과정이라는 게 성인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실정상 고3 이후의 갓 성인이 된 어린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걸 모두 알고 있고 자녀들이 주로 가는걸로 인식하는 것이기에 특별전형도 자녀와 경쟁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건 보훈대상자의 특별전형은 말 그대로 특별전형 입니다. 정원외 방식으로 대학마다 정해진 정원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기준외 더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고 그 전형에서 경쟁을 한다고 표현할 정도면 소위 말해 서울권, 못해도 수도권 이내 대학에 한정하여 그나마 이름 좀 있는 대학들에 한해서지 어지간해서는 경쟁 붙어도 애초에 정원외 특별전형이라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붙는다고 봐야하겠죠. 자녀의 경우 중복지원, 다중지원 방식을 하기도 해서 경쟁률에 오차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2지망, 3지망도 고려하여야 하기에 개인마다 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경쟁률이 크다고 여기겠지만 나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입장에서 경력을 위하든 개인역량을 위하든 대학을 들어간다는 건 졸업장보다 전공심화를 위해서라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볼 때 남들 알아주는 간판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과 경쟁해야 하는 그런 대학에 가서 굳이 안 싸워도 될 것을 싸워야 하고 욕해야 하는 것일 뿐이고 간판이 아닌 전공과목 자체로 도전해 어떤 대학이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원 없이 하고싶다는 목적이라면 제가 경험한 바, 자녀와의 경쟁 따위는 신경 쓸 필요없이 원하는데로 성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전형 이용하겠다면서 연세대, 고려대 정도 염두해둔다면 기본 능력없이 보훈헤택만으로 도전하는건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런 곳에서 유공자간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하는건 대놓고 유명대학에 학비지원은 물론 입학까지 보장해 달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어차피 자녀가 합격을 하든 유공자가 합격을 하든 자녀가 합격을 하면 그 부모인 국가유공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 조삼모사라고 그게 그겁니다. 다만 그게 나에게 벌어진 것이고 내가 부당하다고 여길 뿐이며 그걸 대중화 시켜 모두가 그렇게 여기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밖에 안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해서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전형이라는 울타리가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유공자간이든 자녀와의 경쟁이든 그건 개인역량이고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성질 입니다.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된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본인도 남들만큼 노력은 해야겠지요. 자녀들도 아무리 특별전형이라고 해도 노력 안하겠습니까? 남들과 똑같거나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되면 모르겠지만 유공자 본인 중 특별전형 도전하면서 쉽게 생각하지 자녀들 학구열처럼 노력하는 사람 몇명 될까요? 가점이나 우대가 아니라 전형 자체를 아예 만들어 주었으면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안에서 경쟁은 자리가 넉넉치 않은 이상 유공자끼리라고 해도 다를게 없죠. 대학을 교육기관, 학교로 생각지 않고 취업하는 곳과 동일하게 여기는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하겠다고 가는 곳인데 당연히 1년 이상 공부는 하고 준비를 해야지 보면 대부분 졸업증명서부터 떼고 지원접수부터 하고 전형만 믿고 도전하는게 보통아닌지요? (물론 아닌분도 있겠지만..)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빗대어 국가귀공자라고 하는 일부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위헌제청 한 사람들이 공무원 응시생들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원(선생님) 응시생들로 그 선생님들이 가산점 전투라고 불리우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쟁취하여 축포를 올렸죠. 그 선생님들은 역설적으로 재미있게도 학교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희생정신, 그들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대수냐, 그들이 왜 더 대우를 받고 가산점을 받느냐고 항의를 했고 법에 호소하여 뜻대로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데로 얻은 뒤 다시 우리 권익을 위해 앞장 섭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보훈취업에 있어 막상 내 앞에서 자녀와 경쟁하고 싸워야 하니 자녀를 욕합니다. 보훈교육에 있어 입학에서도 경쟁해야 하니 자녀를 욕하고 싸웁니다. 국가귀공자라고 빗대어 부른 사람들은 보훈대상자가 아닌 제3자라 싸워도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보훈대상자끼리 싸우는 꼴이죠. 결국 양쪽 모두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국가귀공자라는 표현은 국가유공자 자식들을 빗대어 말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귀를 의심해야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쓸 이유는 없습니다. 수월님이 이 표현을 써서 의도치않게 수월님을 까게 되었지만 이 부분만큼은 수월님이 잘못 표현하신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어렵게 사시는 나이든 국가유공자들, 수당 5만원에 미소가 왔다갔다 하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들이 아직도 많은 세상에서 그 자식들에게 국가귀공자라고 빗대어 부른다면 용납할 국민도 없을 겁니다.

상대가 유공자가 아니라고 해서 유족이나 가족이라고 해서 건드리면 곧 내 가족도 내가 죽고나서 유족도 누군가 건드리게 됩니다. 그걸 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취업에 있어서 만큼은 자녀와 경쟁한다고 해서 공격할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보훈대상자 모두(당사자+자녀)가 취업이 용이하도록 모두가 자리확보하는게 우선이지 자리 확보보다는 기존의 자리를 누가 취하겠다고 양분하자는 것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곧 내 자녀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을 보면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게 맞고 실제 다른 국가들도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다룹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불행이 있어도 근간이 되는 가족, 가정이 지켜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꼭 들어가고 당사자 상군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그들을 지원하는게 중요한 이유 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보훈대상자 혜택 중 따질 것도 없이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가장 큰 수혜는 국립묘지 안장 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가족)에게 지원하는 가장 큰 수혜는 교육지원 입니다.

다른 것들이 미약하고 부족해도 2가지만 확실히 보장되면 사실 어느정도 해결 됩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못살고 못먹던 시절 부모님들이 죽도록 자녀교육 시키고 어려울수록 자녀교육에 치중한 것에 공감하듯이 교육만 확실히 시켜주면 돈, 취업, 자생력은 얼마든지 각자 키울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거지가 되도 굶어죽지 않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아 교육비 걱정 없이 자생력을 갖추는데 보훈처가 도움을 주면 일반 취업도 경쟁력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경쟁에서 밀리거나 여전히 뭐가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들처럼, 세부적인 건 개인역량의 차이일 뿐 근본적인 건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정책자유토론방 게시판이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써봤는데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취업제도에 있어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했거나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를 해봤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취업은 기업이 중심입니다. 기업 입장에 따라 정책이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무고용률 지키라고 해도 안되는게 그런 이유 입니다. 더군다나 기업은 중앙에 딱 한곳에 있는것도 아닙니다. 지방에 산재하고 있으며 다 다릅니다. 이 말은 지방의 보훈관서마다 역량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뜻도 됩니다. 결국 시기에 따라 운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심지어 연령과 학력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어디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타 지역, 또는 타 보훈관서의 도움을 미처 제대로 못 받아 모르고 지내거나 나쁜 결과를 얻는 분이 있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