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국민의 생활속에 보호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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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자료실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국민의 생활속에 보호문화 확산

0 1,025 2003.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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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정기선양 추진체계 확립

    정부 각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민간단체가 통일성 없이 민족정기선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중복 및 비효율성 초래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하요 민족정기선양사업의 방향설정, 역할분담 및 조정기능 수행

      
    가. 가칭『민족정기선양위원회』협의체 구성
국무총리소속 자문기구 성격
위 원 장 : 민간 원로인사 추대
- 정부위원 : 관계부처 공무원
- 민간위원 : 학계·언론계·보훈단체·시민대표 등
※ 국가보훈처 실무 지원
  
나.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
민족정기선양사업 방향설정 및 각 부처 관련업무의 종합·조정
  - 국내외 기념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역할 분담 등
중앙단위로 업무의 체계적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의 확대 추진
  
- 지방단위 기념사업 추진기반 조성·사업선정 등
관계부처 협의,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시행(2000년)
  



  현충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독립운동 및 호국 시설물ㆍ사적지는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있으나 체계적 관리 미흡 및 일부 시설 멸실 위기

국내외 현충시설물의 보존ㆍ관리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


      
    가. 현충시설물 설치·관리 강화
국내외 현충시설물 실태조사
  - 민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일괄조사(2000년)
※ 국내 1,352개(독립운동 567, 호국 785), 중국 등 국외 200여개 (독립운동)
현충시설물의 설치·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가칭『현충시설물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제정·시행
- 국내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 현충시설물의 관리책임자 지정·사후관리
·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교육·관광방안 강구
· 현충시설물 건립 우선순위 지침 마련, 재정지원
- 해외 현충시설물 관리·지원 강화
· 현충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사후관리
· 안내표지판·표지석 등 설치
· 해외안장 선열 유해봉환 및 현지단장 지원 확대
  
나. 주요 현충시설물의 건립·복원 추진
애국선열 기념시설 건립종합계획 수립(백범기념관 등)
해외소재 주요 현충시설물 국내복원 또는 모형제작 추진
6·25전쟁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건립 (2000∼2003년)
-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 역사성, 교육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민족정기 교육ㆍ문화활동 활성화

    각 부처별로 업무지능에 따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성, 효율성 미흡

선열들의 희생정신 계승발전과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교육ㆍ문화적 접근방안 강구


      
    가. 학교·연수기관의 민족정기 교육기능 강화
교과과정에 국가보훈의 이념·내용·실천방안 반영
  - 국난극복사 등 교육자료 제작·보급
국민 각계각층 대상 보훈연수원 연수교육 활성화
- 연수과정 확대개편 및 체험식 교육 실시
대학(원)생 대상 보훈론문상 공모·시상
  
나. 사적지 순방교육 활성화
대상별, 계층별 다양한 순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보이스카웃 등 청소년단체와 연계 추진 및 프로그램 교류

다. 문화·예술 연계 보훈정신 확산
애국·애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개인 또는 단체 대상으로
『보훈문화상』제정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민족정기선양 문화·예술행사 지원 강화
거리·공원 등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 및 기념공간 조성
  
라. 보훈문화의 지방으로의 확산
지방의 향토문화행사·축제와 연계한 보훈선양사업 개발
우리고장·학교출신 국가유공자 발굴 및 공훈선양 활성화

    


  보훈행사를 국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전환

    각종 보훈행사가 정부와 보훈대상자 위주의 정형적 행사에 그쳐 행사의 참뜻 확산 미흡

행사방식을 개선하여 각계각층의 국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가. 보훈행사 방식의 개선  
형식적 의식위주의 행사 탈피, 국민참여 행사로 전환
  - 공연회, 음악회 등 국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보훈행사의 주제와 관련 이벤트 개발
· 역사현장 재현, 사진전시회, 호국영화제 등
보훈행사의 주관부처 일원화 검토
  - 3·1절 및 광복절 행사주관을 행정자치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
  
나. 민간 기념행사의 활성화
민간주관 추모·기념행사의 체계적 추진
- 광복회,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을 행사주관 대표단체로 육성
- 각종 기념사업회와 후원업체의 결연지원
종교단체에 관련 독립유공자의 추모행사 추진 적극 권장
- 한용운(불교), 이승훈(기독교), 나철(대종교) 등
해외교민들이 주도하는 기념행사 적극 지원
  - 국제교류재단, 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 등과 연계

    


  독립운동 사료발굴 및 서훈제도 개선

    독립운동관련 사료 발굴의 한계로 인하여 지금까지 독립운동 참여인원의 극소수에게만 포상

전문적ㆍ체계적인 사료발굴체계 구축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대대적 발굴ㆍ서훈 실시


      
    가. 사료발굴 전담기관 지정 운영
사료발굴 전담기관 지정 운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의 중추적 역할 수행방안 추진
  - 독립운동 계열별 집중 연구체제 구축
- 정부기록보존소 등과 사료수집 네트워크 형성
  
나. 독립유공자 대대적 발굴·포상 추진
2001∼2002년(2년간) 집중 발굴기간 설정
독립운동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정신문화연구원, 정부기록보존소, 법원, 민간 연구기관·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간합동사료발굴단 구성
  
해외사료 발굴을 위해 중국·러시아 등 현지 전문가를 사료수집요원으로 위촉(현재 5개국 6명 위촉)
  
독립운동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계속 추진

다. 서훈제도의 개선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확대 개편
- 독립운동 계열별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심사기능 강화
포상 보류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포상방안 검토
- 개별 사유분석 및 자료보완, 사회주의계열 포상기준 재정립
포상기준 객관화, 세분화 등 개선방안 강구

    


  다양한 홍보수단 개발

    홍보물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일과성 행사 중심으로 신문ㆍ방송 등 대중매체에 편중

민간단체ㆍ기업체와 연계하고 매체 및 기법을 다양화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보훈문화 확산


      
    가. 보훈의식 여론조사 실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정기적 국민의식 조사실시
  - 조사결과를 평가·분석하여 정책·홍보자료로 활용
  
나.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
보훈상징(CI) 공모·제작
- 각종 보훈행사 및 보훈문화 저변확대에 활용
청소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홍보물 등을 제작·보급
  - 순국선열·호국용사 소재의 만화, 영상물(영화) 등
- 독립운동가, 기념조형물 등을 활용한 기념품 제작·보급
- 인터넷에 청소년코너 설치, 보훈관련 자료 제공

다. 정부중심에서 민간·기업을 연계한 홍보로 전환
기업체 이미지 광고와 기념사업회 활동 연계추진
각종 연수·교육기관, 단체·기업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이달의 독립운동가」등 보훈문화관련 자료 제공
보훈신문의 편집체제 혁신 및 배포선 확대
- 보훈가족 중심에서 국민대상의 매체로 전환
- 각급 기관·단체, 지역사회 등으로 배포선 확대

    


  애국단체로서의 보훈단체 역할 제고

    보훈단체 조직 운영의 합리화와 대국민 수범활동 강화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애국단체로 육성


      
    가. 단체특성에 맞는 애국정신 선양활동 전개
광복회
  - 각종 기념사업단체의 독립운동 기념사업 총괄·조정
-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복원, 사적지 순방교육 및 강연회 등
상이군경회 등 군사단체
- 호국의식선양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사업 공동 추진
- 전적지·현충탑 정화 및 전승기념사업 확대
-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사 발간 등 선양사업 추진
4·19 관련단체
- 4·19 민주상 제정 및 기념도서관을 민주시민 양성장으로 운영
재향군인회
- 회원 생계보조, 자녀 장학사업 등 복리증진활동 강화
- 참전단체 등 임의단체의 활동지원 확대
- 국제 한국전참전향군연맹 등과의 국제교류 활성화

나. 단체 조직운영의 합리화
단체 통·폐합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화
- 비능률적 산하조직의 통·폐합 유도
- 자생단체는 공법단체로 흡수·통합 유도하여 공법단체의 역할 강화
실질적인 회원중심의 민주적 운영체제로 전환
회비제 점진적 도입, 보조금제도 개선 등으로 자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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