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금 인상

  기본연금 : 월600 → 월642천원(7%인상)  
  - 독립운동공로 건국포장 : 월360 → 월385천원
- 대통령표창, 7급상이자, 6급 비상이 사망자 유족 : 월180→월193천원  
부가연금 : 월10∼1,933 → 월11∼2,090천원(8.1%인상)  
간호수당(5% 인상)  
  - 상이 1급1항∼3항 : 월1,418∼1,313 → 월1,489∼1,379천원
- 상이 2급 : 월 420 → 월 441천원  
무공영예수당 : 월 50 → 월 80천원(60%인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월250 → 월280천원(12%인상)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및 2세환자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월420∼210 → 월441∼221천원(5% 인상)
- 고엽제2세환자 수당 : 월700∼450 → 월805∼518천원(15% 인상)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  
  보훈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상별, 등급간 보상수준의 형평성 도모  
도시가구 소비지출 등 경제사회지표와 연계로 보상수준의 합리화 실현  
- KDI연구용역('02. 9∼'03. 2)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상금 지급체  
   계 개선방안 마련  
  
교육보호제도 개선  
   교육비 지원(40,674명, 63,315백만원)
  - 중·고교 학자금 : 14,179명 1,680백만원
- 사립대 수업료 등 : 24,922" 60,142 "
- 제대군인·자녀수업료 : 1,573" 1,493 "  
교육보호 기산점 및 수업료 면제연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 자녀의 유치원 교육지원 방안 재추진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 추진(전국 193개교 중 48개교 미실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알선  
   취업알선 : 8,000명, 직업훈련 : 400명  
취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 알선  
기업체 고용부담 완화 지속 추진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률 제고  
  - 연2회 우선채용실태 조사
- 국가유공자 등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관련규정 보완(법령개정)  
  
대부지원의 내실화 및 대부대상자의 편의 제고  
   지원규모(14,540가구, 97,850백만원)  
  - 주택대부 : 2,800가구 29,650백만원
- 생업대부 : 8,700 " 48,100 "
- 제대군인대부 : 3,040 " 20,100 "  
대부한도액 인상  
  - 주택구입(신축) : 1,500만원 → 2,000만원
- 아파트 분양(전용 25.7평이하) : 800만원 → 1,200만원
- 아파트 임대(공공) : 400만원 → 700만원  
아파트 특별공급 재지원요건 강화(아파트 알선 후 3년 → 5년경과)  
대부재산 근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면제  
대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 대부업무의 민간금융기관 위탁운영제도 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