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훈관련 자료실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56호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할 수 있는 규정과 승인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참조 단체지원과, 전화 02-2020-5184, FAX: 02-786-3025, 메일 : 28510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 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43 2006.05월말 기본통계 2006.07.02 1085 0
242 외국의보훈제도 [자료] 미국의 보훈 주택대부, 취업지원 제도 2021.03.27 1085 0
241 보훈민원사무서식 이의신청서 2020.03.02 1083 0
240 대부지원실적보고 2005.07.31 1081 0
열람중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06.10.10 1081 0
238 '05년 보훈기금절감계획 2005.07.31 1080 0
237 연구보고서 [보고서] 캐나다 참전 및 상이군인 보상체계 연구 (2010년) 2021.03.27 1079 0
236 보훈민원사무서식 보조금교부신청 2020.03.02 1077 0
23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5.08.30 1076 0
234 각국보훈행정제도비교 2004.07.27 1075 0
23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07.31 1075 0
232 동남아 연수결과 종합보고서 2004.07.27 1074 0
231 장기복무제대군인등록현황(2003년12월말) 2004.03.27 1071 0
230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 규정 시행규칙 2005.08.30 1071 0
229 정무위원회 2006국정감사 요구자료(12) - 제대군인 지원 2006.10.11 1071 0
228 2004년 상반기 교육지원 실적 2004.08.26 1068 0
227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2005.08.30 1063 0
226 보훈민원사무서식 보조금교부신청(국가유공자등) 2020.03.02 1059 0
225 2004. 6월말 고엽제통계 2004.08.26 1058 0
224 보훈민원사무서식 교육(대부)지원신청서 2020.03.02 1058 0
223 제51회 대통령지시사항 2004.02.02 1057 0
222 호국용사묘지 안장현황(2005.1.31현재) 2005.03.09 1057 0
221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2004.02.02 1056 0
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08.30 1056 0
219 국가유공자 고령화 대비 노후복지대책 2005.10.08 1056 0
218 참전유공자 등록현황(2003년 3월말) 2003.04.30 1055 0
217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국민의 생활속에 보호문화 확산 2003.08.25 1054 0
216 외국국적 동포 참전명예수당 지급 절차 2005.10.08 1053 0
215 연구보고서 [보고서] 2018년 고령 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정책 수요분석 및 결과 활용 방안 연구용역 보고… 2021.03.27 1052 0
214 연구보고서 [보고서] 미국의 신체장애 평가제도 사례 연구 (2011년) 2021.03.27 1050 0
213 2003년 보훈시책-보훈보상의 합리성 제고로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 2003.08.25 104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