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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size=2>보건복지부고시제2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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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ace=돋움 size=2>. 총    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3. 장애판정 시기
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막이식 수술 등의 경우는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은 성장이 멈추었을 때에 판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경우 20세부터, 여성의 경우 18세부터 판정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8세 이상에서 판정할 수 있으며, 위의 연령 조건 등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나. 뇌병변장애
(1)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2)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다. 정신질환, 심장질환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라. 발달장애 (자폐증)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하여진
      시점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마. 신장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4. 진료기록의 확인
 ○ 의사가 정신장애 또는 심장장애를 판정할
      때에는 동 장애가 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성실한 치료 후의 고착된 장애에 대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장애판정 이전
      1년간의 치료력을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5. 재판정 등
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자폐장애의 장애 재판정
  (1)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등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2) 수술 등의 처치로 장애가 호전될 수 있으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처치가 쉽게 행하여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치 전에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이와 같은
      경우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이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왜소증의 판정에 있어서 연령 조건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2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4)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5) 장애판정대상자가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를 판정한 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를 재판정하여야 할 시기와 그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정신장애 및 심장장애의 재판정
 ○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 신장장애인의 장애상태 확인
 ○ 읍·면·동장은 2급 신장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1년마다 신장이식 수술 여부를 확인하여 신장을 이식 받아 투석치료를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6. 중복장애의 합산판정
  가.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있으며, 서로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있으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주된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는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다.
   (1) 장애의
      합산 판정은 주된 장애(2이상의 장애중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의 진단의사가 행한다.
      
      예)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 5급의 중복장애가 있는 때
      지체장애 진단의사가 합산판정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로 제한하여야 하며, 장애가
      중복되었을 때 장애율이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