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유공자등록 관련 소송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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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유공자등록 관련 소송 현황 통계

0 1,079 2010.04.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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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자 보훈처패소율 보훈처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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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85건 12.2%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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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43건 12.3%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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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급별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음

<국가보훈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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