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무원 불법 공상공무원 사건으로 개정법률에는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지정을 재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개정법률에는 그대로 유지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의 보훈제도에서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지정 사례

보훈처 답변내용


보훈처 답변내용중 백범기념관 공청회 회의록 내용


이의신청내용 : 국가보훈처 중앙본부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외국의 보훈제도를 모른다고 답변하는것이 옳은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3만여명의 국사모 회원들에게 공개되는 자료인데 잘못되거나 거짓 정보결과를 제공하지 마시고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가보훈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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