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연금인상안이 4% 인상으로 확정예정입니다.

그러나 1~6급과 7급의 보상금체계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인 차별로 상이 7급 국가유공자분들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 7급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여 주세요.

2. 향후 상이등급체계개편을 통하여 현 상이등급 7급의 보상금 체계를 현실화 하는것등 향후 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올바른 보상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당부드립니다.

---------------------------------------------------------------------------------------------------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상이 7급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와 보상체계개편을 통한 상이 7급 보상금의 현실화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상이 7급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기본법」제18조(예우와 지원의 원칙)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보상 원칙)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신체적 희생을 입은 전공상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상이등급간 차이는 희생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또한, 7급 보상금을 포함한 보상체계개편에 관한 사항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알려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보상관리과 전화번호 02-2052-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