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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9명의 예결위원과 61명의 정부부처 기관장들의 참여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대정부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국사모에서 예결위 전체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 국민의힘 조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 국민의힘 조승환 위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승계, 보훈의료, 6.25전몰유자녀 수당, 월남참전자의 전투수당 지급) 보훈관련 대정부질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질의
2024년 09월 05일 (수)

-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 질의
- 정부가 가져다 쓴 전투수당 등 목숨값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국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내용 전문 >

우리 국가보훈부 장관님 제가 오늘 간곡하게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기호 의원님하고 조지현 의원님도 이 보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25나 월남참전 명예수당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안 주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 총 62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5만원 줍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 법 이전에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호국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하는 거는 국가의 책무고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예결위에서 늘 지적되고 있는 세수라든지 재정현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 각 지자체에서 협력을 하면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데 당사자와 그 배우자 유족에게 가는 거는 또 다른 재정의 필요성을 많이 야기시키기 때문에 곤혹스럽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기재부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보훈병원 만들 때 이런 분들이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정말 힘듭니다.
보훈병원과 함께 보훈요양원도 만들면 어떻습니까?

보훈요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저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월남전 때 참전용사들의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을 정부가 갖다 썼습니다.
그죠?
나쁜 데 쓴 건 아니고요.
이걸 국가발전 경제발전에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만하게 됐습니다.
이제 일부라도 돌려줍시다.
우리 기재부 차관님. 국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숨값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주자.

그다음에 우리 보훈부장관님.
6 25나 우리 전몰군경 유가족들 있잖아요?
유자녀 또 미망인들 이런 분들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남편이 또는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려서 보훈가족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6.25 때 남하하는 중공군을 막다가 중공군의 총탄에 전사한 보훈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쯤 되면 끙끙 앓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죠.
남편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미망인들이나 자녀들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훈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력을 했으나

어느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노력하시죠?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모두의 보훈차원에서 온 국민이 함께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기재부 차관님
국가 이런 데는 돈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저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이야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유공자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이고요.

(기재부 김윤상 제2차관) "2022년부터 25년 예산안까지 참전무공수당을 연간 12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좀 더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