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공문은 편의상 2장을 이어서 편집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상기 공문서는 2005년 초 가산점 30% 상한선 관련 개정안 공포후 국사모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보훈단체, 각정당 대표/정책위,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중앙인사위원회, 18개 부처 장관앞으로 보낸 눈물의 탄원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정식 답변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국가보훈처로 답변을 떠넘긴체 5월 말경 국가보훈처의 공식답변을 받게되었습니다.

상한선 제외 대상에 국가유공자는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중 " 현행 채용시험 가점 규정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자녀, 배우자 등)을 분리하기보다는 공동체로서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유공자가 고령화되면 그의 자녀가 한 가족의 생계주체자로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을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직등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직렬에서 계속하여 국가유공자가 과다 합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가점합격자는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가점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유의깊게 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8월 가산점 개정안 발표시 나온 유공자 가족의 5% 하향조정과 상충된다는점입니다.

최근 5년간의 보훈가족 합격률이 30%가 넘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린 섣부른 30% 상한선제도 발표와 헌재 불일치 판결로 인한 가산점 하향조정으로 인한 보훈가족 합격률의 급격한 하향 조정은 과연 국가보훈처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입법과정에 임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최근 2년간의 국가보훈처 행태를 보면 조금만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노력했더라면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었습니다.

여론에 밀려 개정안에 대한 압박이 왔더라도 당시 가산점 상한선을 50% 조정하고 가족에게 가산점을 하향 조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합격률이 30%가 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우리의 희생을 맡겨야하는지 의문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우리들의 권익은 우리스스로 지켜야 한다는것이 분명함을 느낍니다.

또한 보훈가족의 권익을 지켜야할 관련 보훈단체의 불합리한 정체성을 다시금 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위선적인 현실과 국가스스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 대한 어설픈 제도개선이 어떤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국가보훈처는 반성해야할것이며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시대와 국민들에 대한 서글픔을 참을 수 없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