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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생활실태 개선, 생활고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가 더 이상 없어야,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박민식 장관님 의원님 인사 말씀에서 현재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앞서 존경하는 윤주경 의원님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마트에서 반찬을 훔쳐야 했던 이 참전용사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혹시
많이 나서 봤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어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우선 참 죄송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좀 뒤늦게나마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그거를 임기응변적으로라도 좀 찾아뵙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 보훈급여를 일부러 포기하는 그런 보훈대상자도 있다고 하는 그 언론 보도는 보셨어요?

예 최근에 봤습니다.

이게 개별적인 몇 개의 사례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보면 보훈대상자 생활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보훈대상자 생활 실태 조사 이거 하고 계시죠?

예

2021년 거를 봤더니 전체 보훈대상자 중에 46.3%가 저소득층이에요.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1.2세 이중에 절반 가까이가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보훈부가 챙겨야 될 가장 시급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하는 부분 또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저것 다 중요하면 어떤 것부터 일 처리를 하십니까?
여러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인사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사례들이나 자료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하라고 국가보훈부로 승격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우선에서 보훈대상자들의 복리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 역할 우리 보훈부가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평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는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특히 물질적인 그런 기초라는 부분에서 우리 재정의 그런 제한이 있지만 가장 최우선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훈대상자들은 생활고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몇 분 의원님들 지적도 해 주셨는데 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부족해서 우리 보훈대상자들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제대군인센터도 봤더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평가들도 있고 보훈부 장관님 국가 정체성 확립을 아주 보훈부 중요한 역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장관님은 스스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싸우는 전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뭐 그런 데는 재주가 없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보훈대상자들 복지문제 삶이 제대로 국가로부터 예우받을 수 있게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 각오를 한번 다시 한번.

저도 의원님 말씀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국가유공자가 정말 고령의 또 저소득층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보통 하는 말로 늙고 병들면 제일 서럽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보통 이상으로 최소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의 그것이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예비감사) 전체 내용 목록 보기 >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및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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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줬다 뺏는 "보훈급여금의 선택적포기" 개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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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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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공제, 순직 의무군경의날(시행령개정)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기정치 하지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를 뼈에 새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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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하면서 예산은 209억원 삭감?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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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보훈병원 위탁병원 제도를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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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진료 하늘의 별따기, 보훈의료 예산 244억이 줄어든것은 사망률 증가? 보훈교육홍보 예산은 166억 증액, 민주당 박성준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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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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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수당 보상격차 해소, 보훈급여 부정수급 문제. 민주당 최종윤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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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노인학대 금품수수 성범죄.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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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실태 개선, 생활고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가 더 이상 없어야,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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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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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보훈홍보 예산낭비, 보훈 콘텐츠예산 800% 증액, 보훈보상금을 더 키워야..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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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알바생 찾았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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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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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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