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박재호 위원 질의, 보훈 패러다임이 획기적 변화해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거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먼저 저는 다른 것보다 원래는 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잘할 것인지 이런 직책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재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내용에 좀 우리가 자료를 주려고 했는데 안 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서 해명할 게 충분히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맨 처음 질의해서 우리 2006년도 그만두고 나서 2007년도 12개월 만에 재산세 소득세 신고한 이런 거 보면 한 50억을 벌었다.
아니 7억 몇 천이 소득세로 신고하면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했어요.
증가되어 검사 특수부 나오면 그래서 검사들이 대다수 부장까지 하면 얼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더 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잘하시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국가의 도움을 받고 검사가 되셨으면 맞습니다.
검사에 맞게 하셔야 되고 그만두면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도 어느 정도 평범하게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돈의 노예가 되는 모습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그다음에 누가 후배 검사들을 혹시 만나더라도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이 문제는 갈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보훈처하고 이제 우리가 상임위를 하다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직원들은 참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장관님 되시면서 직제개편을 보면 요청을 했는데 몇 명 되지는 않고 중소기업부가 할 때하고 차이는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그 부처하고는 다른 데는 있지만 근데 보훈처 직원들 제가 이래 상임위를 하면서 놀란 거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공정성에 휘말리고 또 합리성에 휘둘리고 민원 제기하고 모든 분야가 많아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보훈처 직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순직군경의 날 이런 걸 지정해 주려고 할 때도 다른 데 형평성 문제다 뭐다 이런 거로 아마 못하셨던 것 같고 또 한 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도 또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 민원 제기 이런 게 아주 곤욕스러울 때가 많은 게 보훈처 직원인 것 같아요.
특히 지방에서는 더 그럴 거고요.
중앙부처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민원을 적게 들어도 지방에 있는 보훈처 직원들은 엄청 많이 그런 민원을 받고 항의도 받고 하는 거고 이래서 아마 이번에 장관님이 되시면 보훈처 직원들에게 좀 창의적인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진짜 생각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의원님 지적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창의성이 필요한 곳이 국가보훈부다.
그래서 그 컨셉트 자체를 패러다임 자체를

물론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훈병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거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보훈부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보훈가족들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어떤 대접을 하는 것이 더 현실 사회에 맞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보훈부가 되시면 더 세밀하게 좀 하시고 또 우리 장관님 되시면 현장에 많이 다녀보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지방에 많이 다니면서 현장 민원을 들어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현장이 없으면 지역구가 있듯이 우리 보훈가족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우리 장관님이 있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귀담아 들으셔서 개선할 게 참 많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무겁게 제가 아주 생각을 하고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