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 질의, 월남전 십자성작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지정하라.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 발언 전문 >

우리 박민식 처장님.

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조직 개편이 언제 되죠? 조직 개편이 언제 되죠?

국회 정부조직법은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이거 뭐야 십자성 작전 참여한 우리 분들 계시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좀 예 가뭇가뭇합니다.

지금 이게 청원에도 올라와 있어요.

오늘 우리 청원을 조금 다음에 한다고 미뤄놨는데 십자성 작전이 월남전 끝나고 우리가 아직 귀국 못한 분들 태우러 가신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기억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참전유공자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월남전의 법률상 시기 그 법이 되기 전이라도 저는 이 사람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의원님 취지에 적극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군인들하고 우리 국민들 귀국시키기 위해서 배를 갖고 가서 태워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위험을 무릅쓰고 예 그럼 해드려야죠 전 그게 애국입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 보훈처가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게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장에서 부가 되면 장관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직이 전체가 위상이 올라갑니다.

지금 차장이 1급입니까? 어떻게 돼요?

직급이 보훈처 차장은 직급이 어떻게 되죠?

차장도 정무직이에요.

그래도 정식으로 차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직 전체가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분들 헌신적으로 하신 분들 챙겨주셔야죠.

좀 약속 좀 해주세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시지 마시고 저는 공무원들이 맨날 국회에 오면

적극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언제 될지 몰라요.

국민들은 검토한다고 그러면 뭐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이야기해 보면 공무원들은 검토라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일 애매할 때 무조건 검토한다 해놓고 언제 하는지 몰라요. 꼭 해주세요.

의원님 말씀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제가

또 그렇다니까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맨날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제가 오늘 그거 하는 건 아니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