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록 및 예우 확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 개선 등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 중 47명 국가유공자 등록
‣ 특히, 개선된 기준 등의 반영으로 천안함 피격 ‘신은총 예비역 하사’ 상이등급 상향 및 ‘제2연평해전’ 부상장병 13명 모두 국가유공자 등록
‣ 국가보훈처, 서해수호 부상장병 및 유가족에게 보상 외에 복지, 위문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상응하도록 끝까지 예우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3.25, 3월 넷째 금요일)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올해 1.5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이다.

□ 국가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보훈심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ㅇ 기존에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ㅇ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ㅇ 또한,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 도입,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을 단축(283일→240일)하였고,

ㅇ 새끼손가락 2마디 상실 등을 상이등급 7급에 포함하는 등 신체부위별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보훈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 이러한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증가되었다.

ㅇ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척추·무릎·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고,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피격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올해 2월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상향(6급2항→4급) 되었다.

ㅇ 신 하사의 상이등급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그동안 치료받은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처치기록 등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 자문을 거쳐 개선된 상이등급 기준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ㅇ 아울러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 중 총 101명(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 이중 제2연평해전는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19명 모두(100%)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을 통한 보상지원뿐만 아니라, 서해수호 부상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와 위문사업을 추진하였다.

ㅇ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일일이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며 감사와 위로를 전했으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이 있는 송도고등학교(인천 연수구) 등을 방문하여 추모 행사를 진행했고,

ㅇ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천안함 부상장병 등을 위해‘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