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보훈처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공지사항
홈 > 참여정책마당 > 공지사항
[보훈처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4
2,340
2022.01.05 15: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조선일보, ’22.1.5.) 보도에 대한 국가보훈처 설명자료 >
관련 보도자료 :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2459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조선일보, ’22.1.5.)
□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보상금 증액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보훈제도의 목적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간의 충돌에 따른 문제입니다.
ㅇ 특히, 올해 2월에 신설되는 생계지원금은 고령(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소득 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프린트
Comments
씨뎅붸붸
2022.01.05 16:15
이게 조화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냥 각자 다른거지 .. .. 짜증
이게 조화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냥 각자 다른거지 .. .. 짜증
뺑가리
2022.01.25 12:42
그러게요 !! 따로따로 봐야지... 왜? 조화가 필요하지???
기초수급 등록할려면 서류를 12가지 보다 많은걸 가져오라고 주민센터 에서 심부름
시키는것도 억울한데... 조화라는 명분으로.... 서류로... 또 얼마나 사람을 괴롭힐려나.... ㅜㅠ
그러게요 !! 따로따로 봐야지... 왜? 조화가 필요하지??? 기초수급 등록할려면 서류를 12가지 보다 많은걸 가져오라고 주민센터 에서 심부름 시키는것도 억울한데... 조화라는 명분으로.... 서류로... 또 얼마나 사람을 괴롭힐려나.... ㅜㅠ
국민이국가이다
2022.01.25 19:30
국가에 몸바쳐 충성한 댓가인 보상금을 수입으로 잡는것 자체가 잘못된것인데 어째서 자꾸 타협점을 제시하는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이런 나라에 어느누가 애국심을 가지겠습니까... 이러니 힘있는 놈들 자식들은 무조건 군에 안보낼려고 안달이지요.
국가에 몸바쳐 충성한 댓가인 보상금을 수입으로 잡는것 자체가 잘못된것인데 어째서 자꾸 타협점을 제시하는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이런 나라에 어느누가 애국심을 가지겠습니까... 이러니 힘있는 놈들 자식들은 무조건 군에 안보낼려고 안달이지요.
영진
2022.01.26 12:33
국가유공자 문제점 기초연금 노령연금 도 보면 국가유공자 연금 국민연금 구청 보훈수당 잡아 본인 270만원 에서 2식 구가 274000원
기초연금 탈락 하고 의료보호 1종 탈락하엿 읍니다 본인 집도 업고 전세 방에에서 살고잇읍니다 국가유공자연금 수임 잡는것운 예의 하여함니다
국가유공자 문제점 기초연금 노령연금 도 보면 국가유공자 연금 국민연금 구청 보훈수당 잡아 본인 270만원 에서 2식 구가 274000원 기초연금 탈락 하고 의료보호 1종 탈락하엿 읍니다 본인 집도 업고 전세 방에에서 살고잇읍니다 국가유공자연금 수임 잡는것운 예의 하여함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4329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4188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
+
12
개
2021.10.15
14269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
+
4
개
2014.03.03
19473
1
1674
[기념식]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10.01
171
0
1673
[권익위] 군병원 입원이 탈영?국립묘지 안장 거부 재심의해야
09.19
429
0
1672
[국회 예결위] 조지연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은 제대로 예우를 하라는 취지
09.12
1030
0
1671
[국회 예결위] 임미애 의원, 참전제복 신청현황, 끔찍한 참전 트라우마 지원책은?
댓글
+
2
개
09.11
682
1
1670
[국회 예결위] 보훈부장관, 참전명예수당 승계 예산 7천억 소요
09.11
608
0
1669
[안내] 2025년 보훈예산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6조4814억원 편성
댓글
+
2
개
09.08
2347
0
1668
[국회 예결위] 허종식 위원, 정부가 가져다 쓴 전투수당 목숨값은 돌려주는 게 맞다
09.07
535
1
1667
[국회 예결위] 한기호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해드리는것이 맞다
09.07
386
0
1666
[국회 예결위] 구자근 위원, 참전명예수당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의 70% 정도는 되어야
09.07
355
0
1665
[안내] 임영웅의 학교 "경복대학교" 수시 입시일정 안내
댓글
+
5
개
09.04
663
0
1664
[토론회발췌] 차승만 교수, 국가유공자의 고통이 지속된다면 전쟁은 끝난것이 아니야
댓글
+
2
개
08.30
1041
1
1663
[긴급공지] 2025년 보훈예산안, 보훈보상금 평균 5% 인상 등 국무회의 의결
댓글
+
18
개
08.27
8038
1
1662
[토론회]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방안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08.26
1825
0
1661
[안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안장 시설 사용료·관리비 지원, 100만원 이내
08.21
2006
0
1660
[공지] 카카오톡(유튜브)에서 국사모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08.18
582
0
1659
[공지] 2025년 보훈예산 주요 전망,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보훈체계 개편
댓글
+
18
개
08.13
9221
1
1658
[안내] 보훈부 "국가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 단순화, 입법 예고"
08.12
1333
0
1657
[안내] 인천시, 보훈정책 보훈수당 현충시설지도 담은 안내 리플릿 제작
댓글
+
2
개
08.09
1110
0
1656
[안내]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1벌 단가? 제복신청 안내.
08.07
960
0
1655
[보훈부] 모든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이름 새긴 명비 세웠다. 참전용사 영예금 2배인상
08.06
1093
0
1654
[국회] 강정애 보훈부 장관 2024년 업무보고(국회 정무위, 2024.07.24)
댓글
+
4
개
07.24
2281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태부족'…도내 4개 시‧군
보훈부 ‘참여형 게임’ 고비용저효율 논란
국립묘지 안장 20·30대 929명…野조승래 "부모 합장 허용해야"
+1
국민의힘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할 것"…민주당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기념식]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아침뜨락] 어느 노병(老兵)의 옛이야기
+2
박정하 의원 ‘전국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법안 대표발의
+1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2
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장병 1천명당 軍의사 1명 안돼…"한국전체 2.6명 절반 못 미쳐"
+
Comments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을 해라. 알았제.
제발 법안대로 해라..그나마 좋은 내용이네..있는 기관 계약 종료 하지말고..올여름 입원까지 했는데 경산지역…
위탁 확대 그만해라. 유공자들은 모든 병원으로 확대를 원한다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오후 10:00시경…
참고로, 하이패스카드는 궂이 복지카드 아니어도 됩니다. 감면단말기 지문인식기로 본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
7년전 인가요....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5일 보상금 입금 15일 대부금 빼감 주택담보 대출도 3%언저리 아닌가요 주택 담보보다 더안전한 담보잡고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지금 정부나 국가보훈부는 천안에 멀쩡한 독립기념관 놔두고 먼 짓거리냐? 250억의 혈세를 들여서.. 뭔 꿍꿍…
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24.9.26.) …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기초수급 등록할려면 서류를 12가지 보다 많은걸 가져오라고 주민센터 에서 심부름
시키는것도 억울한데... 조화라는 명분으로.... 서류로... 또 얼마나 사람을 괴롭힐려나.... ㅜㅠ
기초연금 탈락 하고 의료보호 1종 탈락하엿 읍니다 본인 집도 업고 전세 방에에서 살고잇읍니다 국가유공자연금 수임 잡는것운 예의 하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