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마산mbc 라디오 광장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의 노용환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국가유공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바랍니다.
- 성격이나 의의

안녕하세요. 국사모의 노용환입니다. 저희 국사모는 3년전 본인과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유공자및 관련공무원분들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권익과 처우개선, 예우,그리고 국가유공자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관련자료들을 수집하고 웹사이트를 오픈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사모를 운영하게된 또하나의 이유가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정부가 제대로된 홍보가 없고 국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부족등의 이유도 있습니다.저희 국사모는 기존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와 달리 회원 모두가 본업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분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열분도 안되는 회원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전국적으로 3,000여 회원이 계십니다.
제자신도 국가유공자 공상군인 3급으로서 국가유공자분들께 많은도움을 드리지 못하지만 잘못된 사회인식과 불합리한제도를 모두에게 알리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나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나 예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독립유공자 자손들에 대한 문제만 보더라도...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에 대해..

사실 이부분도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할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는 크게 국권상실 아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하신 분들 국토방위에 공이많은 사람 그밖에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을 말합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공무원,민주화 유공자등으로 구분합니다. 크게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국가유공자[전몰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공무원], 민주화유공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유족등으로 나뉩니다.
국권침탈시대에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국내외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분들의 예우는 광복후에 여러지도자및 미군정이 일제시대 친일매국노를 철저히 심판하지 않고 인정한시점부터 많이 희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및 유족분들께 국가에서 여러혜택을 주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분들의 경우 손,자녀까지 교육, 취업등 여러혜택을 주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훈관련 예산중 90%정도가 연금과 보상금형식이란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유공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연금과 별도로 다양한 혜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보훈예산의 90%가 연금성격인 반면에 미국은 전체  보훈관련 예산도 470억불에 달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체예산의 50%만이 연금등의 직접지원을 하며 나머지 50%가 의료및 다양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하는것은 무리가 있지만 정부도 다른 선진 보훈정책을 점차로 도입하여 유공자분들께 현실적인 혜택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정말 힘겹게 자료를 찾고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는데도
그게 참 힘들다고 해요?
- 정부가 나서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성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광복후 6.25를 겪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부분은 인정하고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시려고 신청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르고 증거자료및 모든내용을 직접 찾아서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기본자료로 입증이 가능한분이시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독립유공자로 선정해드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독립유공자 외에 또.. 국가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지금의 우리 나라를 있게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전반전으로 다 부족한 실정이지요?
- 전반적 실정 어떤지...

제일 중요한것은 정부와 국민들의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 심지어 국가유공자본인과 가족분들중에서도 국가유공자가 "불쌍한 사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것에 분개할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및 가족분들은 자긍심과 명예를 가지셔야하며 국민들이 존경하고 예우할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국가보훈처에서 금전적인 연금및 몇가지를 제외하고 대다수 혜택을 보건복지부 장애인관련 복지제도와 연결되어 별반다른것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절실한 의료지원을 무료로 치료받을수 있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보훈병원및 일부 위탁병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도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의 모든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한반면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만 무료진료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몇시간동안 보훈병원까지 차로 이동하시고 진료받는시간도 많이 기다려야하고 중요한수술을 받고 싶어도 몇달간을 고통속에서 기다려야하는 ...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보훈제도입니다. 하루빨리 정부도 예산핑계를 대지마시고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제대로된 국가유공자제도를 가진 나라에선 국가유공자인경우 모든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 이동하는데 소요된 버스, 택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것과 너무 비교되서 안타까울뿐입니다.

5. 우리 나라에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가산점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국가유공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 이런 것들보다 근본적인 것이 뭔가..

아까말씀드렸듯이 정부와 국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각이 제일중요한부분이란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부분도 장애인 의무고용에 맞물려있을뿐입니다.
국사모 회원분중에 의무고용및 가산점제도로 모반도체회사에 입사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다른직원들의 왕따로 퇴사한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이 없어도 회사에서 알아서 우선채용하는 그런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공무원시험및 취업가산점제도도 표현이 좋지않을수도 있으나 쥐꼬리 만한 혜택을 일부 이해 당사자 국민들이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헌법에도 나와있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합니다. 물론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공무원시험가산점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으나 그외에 다른 취업에서는 혜택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우리 나라의 국가유공자 관련 정책이  
근본적인데서 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국사모에서 생각하는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목표

우선 관련부처인 국가보훈처와 지역 보훈청 공무원들께서 국가유공자및 국가유공자 되기위한분들께 가족과 같이 내 형제같이 친절히 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만나는분들중의 대다수가 관련공무원의 불친절및 고자세를 호소하십니다.
저희 국사모의 첫번째원칙은 모든 국가유공자및 가족분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관련제도및 혜택이 없도록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가유공자께 혜택이 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감면혜택외에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시는 여러업체및 개인분들의 협조를 얻어 병원, 식당, 사진관등을 이용하실때 무료또는 감면혜택을 볼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책이 많아지도록 감시하고 주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 향후"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실버타운 건립" "법률서비스기금 마련" "무이자 대출사업" "장학사업" 등 현실적 국가유공자 복지를 위해 준비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