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

o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용사회에서 군납한 2001년도 품목별 실적
o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2001년이후)
o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행사현황(행사명, 지원규모, 결과보고서 사본)  
o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단체 및 민원현황
o 1970년 7월 31일 이후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군복무를 하고 제대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보상대책
o 최근 3년간 보훈기금 운용현황
o 최근 3년간 보상금 조정현황  
o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로부터 제기된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o 북파공작원 및 유족에 대한 지원현황
o 2001년 결산중 전용액, 불용액, 이용액, 이월액, 예비비사용승인액 상세내역
o 국가보훈처가 파견받았거나 파견한 인력현황
o 보훈처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위원의 학?경력포함), 위원회 회의록 일체
o 국가보훈처 특채 및 전입현황
o 역대 정권별 독립유공자 신규 서훈 내역(연도별로 정리)
o 탈북이주자 중 독립유공자 자녀로 확인돼 지원하게 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o 광주병원 신축이전에 따른 준비사항  
o 99년이후 고엽제환자 특별지원 예산 집행 내역 일체(상세하게)
o 보훈신문 인쇄발주처 선정과정 및 현황
o 민영교통시설이용료 감면보조사업 관련
  - 버스조합과 상이군경회간에 체결된 이용보호계약서 사본 일체
  - 상이군경회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버스조합에 재교부하는 방식, 이를 증빙할 관련 서류 일체
o 애국정신계승발전사업 관련, 동 사업 실시이후 각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및 참여자 인적사항
o 현충시설물 건립지원사업의 의사결정구조, 2003년도 신규사업의 경우를 들어 건립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위를 밝힐 수 있는 보훈처의 의사 결정구조 밝혀주기 바람. 기념사업회에 사업을 맡기는 경우, 적정한 예산집행인지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유무여부
o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체 현황 및 자산현황, 경영합리화 대책, 손익 계산서  
o 보훈관련단체가 보훈성금이나 각종 민간지원을 받은 현황(최근 3년간)
o 보훈처 차량 11대 신규 매입 경위
o 2000년 7월이후 국가보훈처 및 산하기관 각종 용역사업 현황(용역명/용역예정가/낙찰가/용역회사/대표자/연락처) 수의계약의경우 그 근거제시
o 보훈청별 집단민원과 처리결과
o 국가유공자 보상금 부당 지급 및 환수현황

o 보유부동산 현황
  - 매입시점, 매입가격, 용도
  - 현재의 재산평가, 용도
o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2001년도)
o 최근 3년간 고정자산 취득 및 불용품 매각관련서류 일체
  - 취득 : 천만원 이상
  - 매각 : 10만원 이상
o 최근 1년간 민원접수대장 및 처리내역
o 2003년도 예산관련
  - 사업별 전년대비 증감내역(계속사업 포함)
  - 관련부처 협의 및 조정내역
  - 미확보 사업에 대한 향후대책
o 최근 3년간 직원 징계내역
o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취업실태(기관별)
  - 의무고용인원 대비 취업인원
  - 취업후 1년이내 퇴직자 현황 및 사유
  - 재취업 현황
o 최근 3년간 보상금 관련
  - 재해보상금 집행내역
  - 생활조정수당 집행내역
  - 민간, 경상보조금 집행내역
o 최근 3년간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
  - 일자, 건명, 금액, 업체, 계약서
  - 지출결의서, 관련영수증 등 제반 증빙서류
o 최근 3년간 재향군인회 산하단체별 지원현황
  - 예산 대 실적
  - 주요사업 집행실적(예산 및 비예산 사업)
  - 단체명, 구성원, 사업장 소재지(지원유무 표시)
o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관련
  - 의무고용 내용(취지, 법적근거, 국가기관?사기업?지자체) 등 법적고용 비율, 위반시 조치사항 포함)
  - 국가기관?지방자치별 취업현황(총인원, 법정인원, 취업인원, 취업률-99～02년 현재)
  - 공기업, 사기업 취업현황(99～02년 현재)
  - 취업보호 신청자 현황(신청인원, 지원대상별 인원, 취업률 구분)
  - 취업후 1년이내 퇴직자 현황 및 사유
  - 취업보호 활성화 방안
  - 국가유공자 직업훈련(사업예산, 훈련내용, 훈련이수자의 취업실태, 근무상황)
o 참전군인 지원관련
  - 참전군인 연령분포 현황
  - 참전군인 현황(6?25 및 월남참전군인 분류)
  - 참전군인 지원 확대 경과 및 내용
  - 예산확보 방안
o 보상금 관련
  - 보상금 지급대상자중 미수령 현황(인원, 건수 및 금액, 증감율 - 00～02년 현재)
  - 보상금 미수령 주요사유 및 조치사항
  - 보상금 지급은행 변경사유 및 내용(진행과정 및 계약내용 포함)
o 대부사업 관련
  - 대부금 용도별 대부인원, 건수, 금액, 이자수입, 증감율(00～02년 현재)
  - 대부금 상환 장기 미납자 수, 금액, 징수계획
  - 연체대부금 징수에 따른 발생비용
  - 1년이상 연체자 현황 및 증감율(00～02년 현재)
  - 대부금 연체액 중 손실처리 건 및 금액
o 현충시설 관련
  - 국내외 현충시설 현황
  - 타부처와의 기능중복에 따른 문제점(문광부)
o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관련
  - 디지털 보훈행정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
  - '02. 6. 27 보훈정책 발표세미나 발표자료
o 만족도 조사 관련
  - 6. 21여론조사 발표 세부내용(조사기관, 계약내용, 설문지 내용, 조사결과, 결과집계에 따른 반영 및 조치계획)
  - 만족도 조사(여론조사) 설문지, 경비 집행내역, 설문조사시 회수율 및 유효응답율(최근 3년)
o 고엽제 관련
  - 고엽제환자 현황(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및 지원내용
  - 고엽제관련 미국과의 소송내용 및 결과(패소) 보훈처 지원활동 내역
  - 2차 역학조사 결과, 3차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
  - 고엽제법(한시법)에 따른 문제 및 해결방안, 외국사례 첨부
  - 고엽제환자 지청별 현황
  - 검진 등록신청 및 검진현황, 평균 검진대기시간(00～02년 현재)
o 보훈기금 관련
  - 보훈기금 증식사업 세부내역
  - 보훈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입, 관리실태, 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지원 및 운영실태
o 행정소송 현황과 패소원인에 대한 결과 분석
o 국가유공자 무료 주택보수현황(참여업체, 추진이유, 보훈처 지원 등)
o 교사, 학생 등 호국보훈, 민족정기선양사업 내용('00～'02년 현재)
  - 일시, 참여인원, 장소, 소요비용 등 포함
o 사설정보화 학원 수강료 감면내용 및 현황
o 88골프장 매각 추진내역 및 관련계획서
o 현행보훈정책의 주요문제점과 정책과제(참전군인과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는 현행 보훈수준의 현황과 평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별도 작성)
o 보훈정책 및 예산 관련
  - 대상자 및 보훈예산의 현황
  - 주요 보훈사업의 현황(보훈대상자별 보상수준, 취업보호 등 여타 보훈사업별 현황)
  - 현행 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국가유공자 생활실태 분석
  -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법과 제도가 미흡한 사항
o 2000년 이후 보훈기금 등 보훈처 소관기금의 결산서((회계법인 감사결과 포함) 및 운영계획서, 보훈기금 주요사업의 세부내역
  - 보훈기금 등의 설치근거, 목적과 재원조달 내역
  - 보훈기금 등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성과, 취득자산(부동산 등)의 운용성과
  - 기금별 운용위원회의 운용실태와 논의안건의 주요 내용
o 2000년 이후 국가유공자 단체의 국고보조 지원내역과 각종 수익사업의 운영현황(운영성과 평가 포함)
  - 각 단체별 사업계획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감사결과
o 2000년 이후 각종 복지시설의 투자 및 운영현황(운영성과 평가 포함)
o 현행 신체검사제도(상이수준 등의 검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연도별 검진 대기현황, 평균 검진대기기간(신청시부터 검진까지) 및 검진대기자중 재검진 대기자 현황, 비중
  - 검진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민원의 내용
  - 검진관련 인력, 장비보유 현황 및 예상 소요대비 과부족 현황
  - 현행 검진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o 2001년 이후 각종 공사?구매?용역계약의 추진현황(당초 사업 계획과 시행 결과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
  - 특히 동 사업을 둘러싼 분쟁(소송 포함)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별도 작성
o 2000년 이후 보훈행사 개최 현황
  - 기념사업회 실태조사 보고서 사본
  - 국민들의 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현행 보훈행사 개편방안
o 2002년 3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현충시설 관련
  - 2002년 3월1일 이전 현충시설 내역(국내, 국외)
  - 2002년 3월1일 이전 현충시설 관리주체내역(국내, 국외)
  - 2002년 3월이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 현충시설로 지정한 현황(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 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한 경우와 구별, 독립 운동관련 시설/국가수호관련 시설 등 구별, 지정 시설의 관리주체)
  - 2002년 3월1일 이후 국가보훈처가 현충시설지정을 해제한 현황
  - 현충시설 관리 소요비용 현황 및 예산확보 현황
  -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의 안내판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내역
o 민족정기 선양사업관련
  - 2001. 1월 이후 현재까지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회의 개최현황〔개최일자, 위원출석현황(명단), 안건, 회의결과〕
  - 홈페이지 개편비용 및 관리직원현황
  - 2001.1월이후 초?중?고 교과서에 민족정기 선양내용 확대 게재 추진실적 및 내용
  - 2001.1이후 현재까지 「자랑스런 보훈인」선정실적 및 선정내용
  - '98년 1월이후 현재까지 직업교육훈련이수자 현황 및 취업실적(연도별)
  - 기능직 채용 향상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정부 각 부처 업무협조 추진실적 및 내용
o 현충시설물 관련
  - '98년 1월이후 현충시설물 건립현황
  - 해외사적지 표지석 설치 추진실적  
  - 2002년도 현충시설 개?보수비용 지출내역
  - 중국, 미국, 러시아 소재 현충시설실태조사 1차(현지) 조사자료
  - 2002년도 현충시설 실태조사 조사항목
  - 민?관합동사료발굴단 구성현황 및 독립운동사료 발굴?수집 실적

  - 현재 우리나라 도로?공원 및 공공시설물에 보훈관련 명칭 사용현황(소재지, 명칭)
  - 정부 타 부처의 보훈 및 현충관련 업무현황(기관/업무내용)
o ‘01～’02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처장 지시사항 및 건별 처리결과  
o 3년간 보훈대상자 실업대책 추진실적
o 3년간 취업보호 추진실적
o 3년간 아파트물량 배정현황
o 보훈회관 관련
  - 시군구단위 회관현황(임대, 자체보유 구분)
  - 자체보유시 건립예산(자체, 국비, 지자체지원 등으로 구분)
  - 최근 3년간 신규건립 지원현황
  - 회관운영 현황
  -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한 민원내용
o 고엽제 후유증에 당뇨병 포함 관련 검사실적(접수인원, 판정현황,  1인당 판정소요일수) 및 유형별 민원발생 처리현황
o 전국소재 현충시설물 현황(명칭, 설치주체, 관리주체, 정부지원현황, 오손 등 관리현황) 및 관리일원화 대책
o 3년간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부문별 손익현황 및 기금조성 등 수익금 지출현황
o 시군구별, 종류별 보훈대상자 거주현황 및 시설(보훈병원, 위탁병원, 보훈회관등) 현황
o 광복회장 취임이후 언론인터뷰등 보도내용
o 광주 5.18 국립묘지, 마산 3.15 국립묘지 승격 관련
  - 일반개황 및 관리현황
o 최근 3년간 허위 부당 보훈자 적발 현황
o 8월말 현재 보훈대상별(독립유공, 국가유공, 광주민주유공, 참전제대, 고엽제, 기타) 보훈대상자 현황
o 6.29 서해교전 관련 국가유공자 지원현황
o 월드컵대회중 6.25참전 5개국에 대한 국가별 지원현황
o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한종료 대책
o 최근 3년간 도시가구 소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 대비 보상금 현실화율
o 근접진료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자원 활용실태
o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규명한 자살조작사건 희생자 허원근일병 국가유공자 인정여부
o 2001년도 세입 미수납액 사유별 상세내역
o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현황
o 독립운동관련 비영리법인단체 현황
  -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설립일, 산하조직
o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1998년 이후 보훈처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내역,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비, 용역기간)
o 심사정책과 심사정책 규정
o 공훈심사과 심사정책규정
o 2002년 7월말 현재 각종 묘지 아웃소싱 현황
o 국내 현충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시설물의 내용, 관리기관명

o 해외소재 독립운동 사적지와 관련하여
  - 시설명, 소재지, 시설물의 내용
  - 멸실?훼손우려지역 표지석 설치 현황
o 고엽제피해와 관련하여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병명내역
  - 외국의 후유증 및 후유의증 인정사례
o 고엽제자문협의회 구성일시, 위원 인적사항, 회의개최 내역
o 국가유공자 LPG차량과 관련하여
  - 최근 3년간 연도별 LPG차량 가스충전 적정여부 확인 결과
o 보철용차량 고속도로 카드와 관련하여
  - 최근 3년간 연도별 발급 내역
  - 최근 3년간 연도별 불법 사용 적발 내역 및 조치 내역
o LPG복지카드와 관련하여
  - 최근 3년간 연도별 발급 실적
  - 최근 3년간 연도별 불법 사용 적발 현황
o 공용 주차장과 관련하여
- 2002년 7월말 현재 각 지청 공용주차장  현황 및 개선사항
o 2000년-2002년 7월말 현재 연도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 출장자명, 출장기간, 출장사유, 소요경비, 출장성과
o 2000년이후 연도별 복지사업자금 전입금 집행내역 일체(각각 구체적 명기)
o 2002년도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심사 실적(유형별 분류 및 심사결과)
o 현충시설물 관련 현황
  - 현충시설물의 범위, 지정기준, 지정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현충시설물 건립 및 관리책임 범위
  - 현충시설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 현황 (대상별 예산액)
o 참전군인(유공자) 현황
  - 6?25 및 월남참전 구분
  - 해외거주 참전군인 현황
  - 연령별(80세이상, 70～79세, 60～69세, 50～59세, 49세이하) 현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인원 및 예산액(2002년, 2003년)
o 고엽제 환자 처리현황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별 인원
  - 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별 인원
  - 후유증환자 질병별 인원
  - 후유의증환자 질병별 인원
o '01～'02년 신규 국가유공자 증가현황(국가유공자 유형별, 지방보훈청별 구분)
o 군인보험 운용현황
  - 2002년 6월 30일 기준 2002년도 군인보험기금 집행실적
  - 향후 군인보험운영 방침
o 국가보훈처 2002년도 신규추진사업(입법사항 포함)
o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이관 관련현황
  -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이관하게 된  배경 및 이관 절차
  - 보훈교육연구원 및 보훈원 자산현황
o '01년 7월 1일이후 보훈처에서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 사본
o 2001년 7월 1일이후 보훈정책홍보를 위한 발간한 책자, 팜프렛 등 제작현황 (발행부수, 배부처 등)
o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분양 현황
  - 2001년～2002년 분양실적(지방보훈청별)
  - 피분양자 보유 유무
  - 분양신청 대기 인원
o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2년도 보상금 지급 실적(대상국가별, 지급대상별 예산)
o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관련사항
  - 호국용사묘지 관련
   ?영천?임실 호국용사묘지 준공이후 2002. 8 현재까지의 안장      현황 및 관리상의 문제점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조성 추진계획
  - 본부 직원 개인별 보수 현황(직급, 근무년수, 호봉, 본봉, 상여금, 제수당, 월평균액, 연금수령액 <해당자>)
  - 시?도 및 시?군?구 재향군인회 회관현황
   ?회관건립 일자, 규모, 회관 소재지, 건립시 소요예산(회비, 교부금, 기부금 구분)
   ?회관 미보유 회에 대한 대책
o 장애인 의무고용배정인원 및 실제 근무중인 인원 수
o 보훈처산하 사업체 현황 및 보훈처 퇴임 임직원중에 산하단체에 재취업한 임직원 현황
o 보훈처 산하기관(단체별)보유 부동산 내역 및 99년 이후 신규   취득 물건 및 취득목적
o 현재 근무중인 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명단과 직책 및 담당업무
o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구매, 용역계약 현황
  - 공사는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계약방법 명기
  - 구매, 용역은 계약(경쟁, 제한, 수의)방법 명기
o 최근 3년간 보훈처 및 산하단체의 외부발주 사업을 5회이상 수주한 업체명 및 수주사업 내용과 금액
o 재향군인회 투자자산 규모 및 자산내역, 자산운용 방법
o 재향군인회 산하 사업체 경영 현황
o 참전군인 실종자 수색작업 현황 및 계획
o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사업('99～2002. 7월까지)의 현황과 실적 및 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
o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중에서 응급상황으로 일반병원을 이용하였을 경우 의료지원상황 및 관련된 민원 제기내용과 그 결과
o 군?경?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요건 검사시 차이점, 근거법규, 규정
o 국가유공자별(독립, 참전 등) 분류기준과 예우 및 지원 내역 비교표
o 군인보험료의 결정, 수납내역, 군인보험금의 지급결정, 정산내역(2000년이후 현재)
o 국가유공자 단체의 국고보조 지원내역과 각종 수익사업 운영실태
o 각종 복지시설 투자 및 운영실태, 운영성과
o 부실채권 현황
o 고엽제 피해 소송 진행상항
o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현황
o 순국선열 묘소, 동상관리 실태
o 사업별 2002년 예산안 대비 증감내역(신규, 계속사업 구분)
o 사업별 2002년 예산요구안 대비 보훈처, 기획예산처 조정내역  (신규, 계속사업 구분) 및 예산요구안 사본
o 보훈병원 지원사업 관련
  - 최근 3년간 연도별, 환자별, 진료실적(국비, 감면, 입원, 외래, 인원, 금액) 및 위탁병원의 진료실적
  - 최근 3년간 연도별 진료비 상세내역 및 진료비 과부족 추이(국비, 감면 구분)
  - 최근 3년간 연도별 위탁진료비 과부족 추이(진료비 예산안상 진료비, 전년 부족분 보전, 과부족)
o 국가유공자 직업훈련 사업실태
  - 직업훈련 예산, 훈련내용, 훈련이수자의 취업실태
o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개선사항 및 조치결과
o 보훈대상자 대상 노후복지종합계획 수립 여부
o 최근 3년간 각 연도별 중앙인사위원회 정기인사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o 1938년～해방시까지 광주, 장흥, 순천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유공자중 구속된 사실이 있었던 생존 유공자, 가족의 명단 및 연락처
o 1932년～1937년까지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하다 피검된 생존 독립운동유공자, 가족 명단 및 연락처
o 1930년대 황해도 일대에서 벌어졌던 ‘재령반제청년동맹’, ‘수양산 반제청년동맹’ ‘반일독서회’ 사건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구속된 적이 있었던 유공자, 가족의 명단 및 연락처
o 서흥조국광복회에 관련하여 활동한 유공자의 명단과 활동내역 및 연락처
o ‘02.8월 현재 「국가유공자등우선채용에관한지침」에 따른 공공기관별 기능직 우선채용 실태 현황
o 취업지원관련 ‘02.8월 현재 취업보호실시관, 이들 기관의 총 종업원수, 법정의무고용인원, 실제 고용인원
o '02.1월 이후 사회정착교육 수료자 및 취업현황
o ‘01.1월 이후 독립유공자 정착금 지원 현황
o 보훈복지타운 및 보훈원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결과(‘02.3)
o 당뇨병환자 고엽제후유증 전환(‘02.7)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현황 및 7급 미달자 및 경도이상자(경도, 중등도, 고도)가 7급을 받은 경우
o ‘02. 8월현재 국가유공자 연령별 분포현황
o ‘02. 8월현재 보훈병원별 국비환자 입원현황
  - 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5년, 5년이상
o ‘02. 8월 현재 취업대기자 현황 및 장기대기자 해소대책 수립현황(’02.6)
o ‘01.1월 이후 취업보호실시기관 실태조사 내역
o ‘01.1월 이후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실적
o 고엽제처리와 관련하여
  - 정부가 후유증 환자의 질병 판정근거로 사용한 미국 국립과학원의 고엽제 연구결과 내용

  - 미국 국립과학원 자료에 근거로 작성된 월남 파병 재향군인 중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자 수
  - ‘93년 7월 국제 하노이 학술회의에서 제기된 고엽제 피해 질병내용
  - 고엽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2세들의 현재 상태
  - 고엽제 피해자(후유증 환자 및 후유의증 환자)들의 보훈병원 진료실적
  - 현행 고엽제 관련법에 의거 보상받은 사망자 및 2세의 실적
  - 미국의 제초제 회사를 상대로 한 고엽제 피해자들의 소송지원 건수 및 결과
  - 고엽제 피해관련 제2차 역학조사 결과 및 과학성 평가보고서 내용
o 정부가 KDI에 연구용역한 보훈보상 지원체계 합리화 방안 결과 내용
o 용사촌 관련
  - 각 용사촌별 현황자료(생산품목, 납품실적, 납품처, 이익금, 이익금 배분내역, 1998～2002. 7월말 현재)
  - 각 용사촌별 보조금 지급내역(용사촌명, 지급액, 지급사유)
  - 각 용사촌별 산재대상자와 결연, 생계비, 장학금 등의 지원실적(1998～2002. 7월말 현재)
  - 각 용사촌별 복지공장 운영실적 보고자료(반기별 보고자료 - 2001～2002. 7월말 현재)
o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신청이 반려된 경우(유형별 정리)
  -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조치내역(2000～2002. 7월말 현재)
  -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한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한 건수 및 위반내용(2000～2002. 7월말 현재)
o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관련
  - 법인현황(법인명, 생산품목, 납품실적, 납품처 - 2002. 7월말 현재)
  - 위 법인들의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1998～2002. 7월말 현재)
  - 보훈처가 지원한 법인별 지원내역(1998～2002. 7월말 현재)
o 보훈기금의 재원관련
  -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재원별 기금내역(2000～2002. 7월)
  -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에 의해 차입한 내역(2000～2002. 7월)
  - 보훈기금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수입내역(2000～2002. 7월)
o 보훈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입, 관리실태
  - 토지, 건물로 구분하여 취득액, 평가액 작성
  - 미활용 부동산의 경우 구입시기, 구입가격, 구입이유, 활용계획
o 보훈처 소관기금 관련
  - 기금별 기금운용위원회 명단과 이력 및 회의개최 현황(일시, 안건, 참석대상자, 참석자, 불참자, 원안통과 및 수정통과 여부, 그리고 수정내역)
  - 각 기금의 반기별 이자수입 추이(1998～2002. 7월)
  - 특별회계?기금운영효율화 방안
o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록 사본(2001～2000. 7월 현재)
o 대부지원 관련
  - 대부지원 실적(신청자수, 대부자수, 경쟁률-1998～2002. 7월현재)
  - 각 연도별 대부금 용도별 연체자수, 연체금액(원금, 이자로 구분-1999～2002. 7월)
  - 대부금 연체자중 1년이상 연체자 현황 및 각 연도별 증감현황 (1999～2002. 7월)
  - 각 연도별 대부금 연체액중 손실처리액(1999～2002. 7월)
  - 대부자금의 연체율, 보증자로부터 회수한 자금, 회수불가능 자금(2000～2002. 7월 현재)
o 아파트 관련
  - 보훈대상자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현황 및 입주현황(보훈대상자별로 -1998～2002. 7월)
  - 특별우선분양 아파트 입주신청 현황 및 입주현황(아파트명, 건설사, 입주시기 등 표기 -1998～2002. 7월)
o 보훈의료서비스 향상방안  
  - 관련 보훈병원 시설현황 및 확충방안
  - 노인성 질환대책 추진방안
  - 근접의료 전달체계 강화계획
o 보훈대상자 수준 제고방안
  - 보상금 수준의 합리화와 형평성 제고방안
  - 이와 관련된 보고서
  - 각종수당의 현실화 방안 및 현실화에 따른 애로사항
  - 연금과 수당의 조정 필요성  및 향후 정비방안
o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제도 개선방안
  - 현 복지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
  - 고령화를 대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계획
o 복권사업 축소에 따른 향후 보훈처 수익악화 전망 및 대비책  
o 대통령 및 국무총리, 처장 지시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결과
o 국무조정실의 업무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o 보훈문화 확산 중장기계획 및 민간참여 확대방안
o 2002. 8월 현재 기준 최근 2년간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련
  - 산하 수익사업(부문)운영현황
  - 산하 수익사업(부문)의 자산현황
  - 연도별 수익사업(부문)별 당기순손익 발생현황
  - 연도별 수익사업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 산하 수익사업(부문)의 경영합리화 현황 및 대책
o 2002. 8월 현재 기준 최근 2년간 상이군경회 예산 및 결산서
o '99년이후 보훈처?산하기관, 단체 소속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횡령사건에 대한 사건경위, 자체조사? 소송  관련자료, 보훈처 처리결과
o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4조제2항, 제14조관련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정에 대한 계획 및 실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계획 및 실적
o 2001년 이후 2002. 8월 현재 기준, 보훈기금이나 기증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 관리실태
  - 2001년 국정감사 당시 미활용되고 있었던 토지(제주도 임야, 당진 토지 등 4곳)에 대한 상세 활용계획 및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일체
o 2001년 이후 2002. 8월 현재 기준,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
  - 연도별 제대군인 지원실적(대부, 취업보호, 교육보호 등으로 구분)
  -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지원실적 및 기간별(1년 이내와 1년 이상으로 구분)이직률 현황
  - 국가유공자 직업훈련 지원실적, 훈련예산 및 집행액, 훈련내용, 훈련이수자의 취업현황

o 2001년 이후 2002. 8월 현재, 각 연도별 국내?국외 여비집행 관련
  - 출장 일자별 집행금액, 목적, 지역 및 기관, 출장명령서(출장신청서) 사본,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사본, 여비 반환금액
o 2001년 이후 2002. 8월 현재 기준, 각 연도별 리스료 관련
  - 기존 계약분 리스료(재리스료) 및 신규리스료 집행현황(리스품목별 리스료, 리스업체, 업체선정사유, 계약기간, 관련계약서 사본, 원인행위부, 지출결의서,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 첨부)
o 예산관련
  - 2003년도 예산개요 설명자료(요구현황 및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 포함)
  - 2003년도 신규사업 상세내역
  - 최근 4년간 주요사업비 변동추이(신규 및 폐지 포함)
  - 사업계획별 예산내역
  - 예결위 요구자료
o 2002년 7월현재 국외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봉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
o 최근 4년간 보훈대상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현황 및 입주현황(연도별, 보훈대상자별로 구분)
o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관련
  - 2001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사항별 구체적)
  - 2002년도 업무계획 및 7월현재 집행실적
  - 최근 4년간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내역
  - 2001년도 결산서, 2002년도 예산요구서?예산안 및 2003년 예산  요구서

  - 최근 4년간 보훈묅금중 향군사업지원비 상세내역?사용기준 및 규정
  - 최근 2년간 제도개선 요청사항 및 상세내역 및 검토결과
  - 최근 4년간 산하기업체 직영사업의 수입지출 상세내역
  - 최근 4년간 예탁금 주식투자 현황(예탁금의 경우 예탁기관? 예탁금명?금액?수익률 등 구분, 주식투자의 경우 주식명? 주식수?매입가? 평가액?평가손익 등)
o 재단법인 방정환 재단 관련
  - 2002년 7월 현재 이사명단 및 경력
  - 최근 4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회의록 사본 포함)
  - 정관 사본
  - '00, '0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2002년도 사업계획서
o 최근 4년간 위탁병원 추가지정 현황
o 상해 임시청사 철거물 관련
  - '94년 철거물 반입이후 처리를 둘러싼 진행경과
  - 철거물 활용한 임시정부 청사 복원계획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
  - 지난 5월 17일 외교통상부가 보훈처에 보낸 공문 사본(기증기관의기증계약서 사본, 기증기관이 발급한 실물일치 확인서 등 4가지 첨부자료 포함)
  - 지난 6월 18일 보훈처가 외교통상부에 통보한 공문 사본
o 독립유공자 광복군 포상심사기준표(복무기간 및 직위로 구분)  
o 광복군 출신 애국지사 조동성(보훈번호 13-000621) 대통령표창 결정관련심사 서류 일체

o 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이 광복군 포장자로 인위보증(추천서 또는 확인서)을 하여 포상받은 유공자 현황
o 광복군 제2지대 제2구대장 노태준 장군이 광복군 포상자로 인위 보증(추천서 또는 확인서)을 하여 포상받은 유공자 현황
o 상기 애국지사 조성동 건국훈장 기각 심사서류 및 진정서?탄원서 등 사본일체 이에 대한 회신공문 사본 일체
o 재향군인회의 여군 정회원 단체와 군인가족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 비교(예산, 시설, 직원 등)
o 재향군인회의 여군출신 채용 비율(중앙본부, 산하기업체)
o 재향군인회의 여군출신 현황(임관급, 위관급, 하사 구분)
o 최근 3년간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단체 운영현황, 지원내역, 수익사업 현황
o 최근 3년간 국가보훈처 및 산하기관?단체 관련 소송 발생현황
o 전국 15개 지역에 건립되어 방치되고 있는 항일기념비 보존대책
o 국내외 사적지 탐방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
o 국가유공자 등 복지시설 운영실태와 이용실태
o 지난 3년간 기금의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처장이 지시한 내용일체와 처장의 요구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일체
o 재향군인회 각 지역별 회관건립과 관련하여
  - 지역별 회관위치, 건립비용(국고:년도별 지원내역, 자체조달 : 조달유형, 방법 등 구체적으로)
o 지난 3년간 재향군인회의 임?직원의 연금지급내역
o 지난 3년간 국고보조사업 수행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o 민족정기선양대토론회 개최 현황 및 소요예산
  -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인원 및 대상, 토론내용, 예산 등
o 각 보훈단체의 지원단체 선정기준 및 지원액 결정기준
o 2002년 6월말 보장구 제작업체 현황 및 선정기준
o 광주병원 매각현황
  - 매각절차, 공모내용, 응찰업체 및 제출서류, 낙찰업체 및 금액과 선정사유 혹은 진행경과 내용 일체
o 북파공작원과 6?25귀순포로들의 국가유공자 예우 주장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견해 및 이들이 보훈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
o '98년이후 국가보훈처 및 산하기관 노조현황 및 쟁의행위 현황
  - 기관, 쟁의행위 개요, 진행경과, 노조 요구사항 및 사측 입장,    단체교섭결과 등
o 재북 국군포로 현황과 이와 관련된 예우 및 유가족 지원현황     또는 지원계획이나 지원에 대한 보훈처장의 견해
o 2002년 6월말 현재 보훈대상 등록거부자 명단 및 각각의 사유
o '98년이후 연도별 재향군인회 유가증권 투자내역 및 근거규정과 예탁금 현황 및 예?결산서
o '98년이후 연도별로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보상대상자중 생활의 정도 변동신청을 받은 현황, 심사결과, 승인내역 및 보상조치 현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o 위탁가료와 관련하여
  - 위탁가료 일반병원 지정 절차
  - 2002년 7월말 현재 위탁가료 일반병원 지정현황  
o 병원별 진료지역 및 대상인원
o 병원별 인력 및 시설현황
o 보훈병원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수
o 호스피스 운영 및 자원예산
o 보훈병원 책임경영제 도입현황(성과급 지급현황, 진료예약 현황 등)
o 의료사업 운영수지('00?'01?'02년 현재)
o 보훈병원 특성화 사업 추진현황
o 국가유공자 자격 전산조회 보급 현황(위탁가료병원, 일반약국 구분)
o 보훈병원 전문 간호대학 설립 추진 세부 내용 및 진행사항
o 2000년 이후 고엽제 검진관련
   - 검진 등록신청 및 검진실적
   -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2세 환자 등 피해자 현황 및 지원현황
   - 후유증, 후유의증, 2세 환자 판정기준 및 외국과 비교자료
   - 미국 국립과학원 등이 발견한 고엽제 관련 새로운 연구결과와 반영내역
   - 고엽제 검진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대책

o 의료미수금 관련
   - 의료미수금 발생 사유 및 발생현황(1998-2002. 7월말 현재)
   - 의료미수금 조기 회수 방안
o 1999년 이후 2002. 8월 현재 기준, 각 연도별 각 보훈병원별 의사?간호사의 평균 재임기간 및 평균연령(2002년 이전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o 2001년 이후 2002. 8월 현재 기준, 각 보훈병원별 외국으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 내역
   - 일시, 기기명, 용도, 구입처, 구매방법(조달구매, 조달입찰 등) 및 가격
o 2002. 8월 현재 기준, 재활센터 관련
  - 재활센터 장비 보유 현황(장비명, 취득금액, 취득일자, 장비 기능)
  - 재활센터 인력 현황(직종별 정원 대비 현원)
o 99년 이후 2002. 8월 현재 기준, 각 연도별?병원별 폐기물 처리 관련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자체처리/위탁처리)별 처리량(2001년 이후 2002. 8월 기준으로만 자료제출)
  - 위탁업체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위탁업체 현황(상호명, 대표자, 업체선정경위) 및 위탁업체에 대한 연도별 비용지급내역
  - 서울병원처럼 소량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원규모
  - 현재, 각 병원별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처리경로상 폐기물 감염 우려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
o 보훈병원내 장례식장 운영현황(이용객, 기본경비, 운영주체, 운영자 선정 등)

o 보훈병원별 입주시설의 계약현황
  - 계약방법, 명기, 수의계약시 법적근거와 사유 명기
o 의약분업 실시 관련
  - 의약분업에 따른 약품처방, 구입절차 변환내역
  - 의약분업 실시이후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
  - 보훈병원 처방약품 보유실태에 대한 자료조사
  - 지역별 위탁병원 현황
o 감염성 폐기물처리 관련
   -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 처리경로 및 처리업체 개요
   - 최근 3년간 지도단속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o 최근 3년간 보훈병원의 시설, 구조조정 실적, 경영실적, 이용자 현황
o 호스피스 간호 및 가정간호사업 운영상황
o 보훈병원 특화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
o 보훈병원별 전산망 구축현황 및 구축내역
o 복지시설 관련
  - 시설현황, 입주자격 및 이용금액, 입주자 현황 및 이용인원
  - 최근 3년간 보훈원 입소자, 퇴소자 현황 및 수용율
o 각종 복지시설 투자 및 운영실태, 운영성과
o 복권사업과 관련하여
  - 사업시행후 2002년 7월말 현재 회차별 발행 및 판매실적
    (발행량, 판매량, 판매율, 수입, 비용, 이익별 구분 요망)
  - 사업이익금 사용내역 및 사용계획
  -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단측 방안
o 회차별 발행단가, 발행량, 발행원가, 총판매량, 광고내역, 지역별 판매현황, 폐기된 복권수량, 수익금
o「복권시장안정대책」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책
o 인터넷 디지털복권 판매현황
o 인터넷 복권 관련
  - 복권 발행 계획 대비 실적(2002. 7월말 기준으로)
o 주식관련
  - 공단의 주식 보유 현황
  - 하나로통신주 매입 배경 및 과정
  - 하나로통신주 매입시 가격, 매각과정별 가격
  - 하나로통신주 향후 처리방안
o 유통사업단의 2001년 7월이후 위탁물품매각내역 일체
o 합성수지사업 정리와 관련
  - 합성수지사업 정리 진행 현황(2002. 7월말 현재)
  - 미수채권 처리 현황(미수채권 내역/악성채권의 처리방안 등)
  - 미판매 재고현황 및 재고처리로 입게될 공단손실액
o 공단 이사회 관련
  - 공단 이사회 구성원 현황 (성명, 경력, 직책)
  - 공단 이사회 안건목록 및 회의록 사본, 회의 첨부자료 일체
o 2001년 7월이후 임직원 특채 및 신규채용, 전입현황
o 공단의 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및 운용실태

≪ 88관광개발(주) ≫

o 회원관리 현황
  - 정회원 현황
  - 직업별. 연령별 회원
  - 회원/비회원 연간 사용일수
o 직원 고용현황(전공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o 2001년 9월～2002년 7월말 현재  다음 부서 문서접수 및 등록대장 사본
o 2000년～2002년 7월말 현재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및 결과 보고서 사본
o 불용품 처리와 관련하여
  - 2000년～2002년 7월말 현재 연도별 불용품 처리 현황(품목, 구입월, 구입가, 구입처, 원사용년한, 실사용기간, 처리내역)
  - 매각의 경우 감정가, 매각가, 매각처 명기
o 법인카드 보유 현황
  - 2000년～2002년 7월말 현재 법인카드 월별 사용내역(2002년의 경우 건별로 사용금액, 사용처, 사용인 구분요망)
o 소유자산 관련하여
  - 2002년 7월말 현재 소유자산현황
  - 2000년 이후 연도별 자산 처분내역


o 88골프장내 임대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 2002년 7월말 현재 임대업체 계약 현황(업체명, 대표자,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품목)
o 임직원 채용 및 퇴직과 관련하여
  - 2000년～2002년 7월말 현재 연도별 임직원 채용현황(성명, 채용일, 학력, 경력, 채용직급, 공채 및 특채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 2000년～2002년 7월말 현재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
o 외부 용역 및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 2000년～2002년 7월말 현재 연도별 발주한 외부 용역현황(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기관명, 대표자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계약방식)
  - 2000년～2002년 7월말 현재 연도별 발주한 시설공사 현황(공사명, 공사기간, 시공사명, 시공내용, 계약방식, 낙찰가, 낙찰률)
o 88관광개발의 보훈기금 조성 성과와 매각 시 기금에 미치는 영향
o 88골프장 매각 추진내역 및 관련 계획서
o 88관광개발 경영실적('00, '01, '02년 현재)
o 임대업체 계약현황(품목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방법 등)
o 부정행위 및 사고현황(일시, 내용, 조치결과 등)
o 2001년 이후 손익계산서
o 경기보조원 수급현황 및 수급 방식에 대해 기술
o 골프장 확장에 대한 견해 및 필요한 요구사항
o 각종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현황(스폰서명기) 및 손익현황
o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2001년도)

o 최근 3년간 고정자산 취득 및 불용품 매각 관련서류 일체
  - 취득 : 천만원 이상,        - 매각 : 10만원 이상
o 2001년 결산관련 예비비 사용액, 이월액, 불용액 관련서류 일체
o 민원 접수 대장 사본(2001년부터 현재까지)
  - 접수건수 및 처리 건수
  - 미처리 건수 및 사유
o 최근 3년간 농약사용 현황(년도별 구분)
  - 품목별 구입량, 사용량(맹독성 구분 표시)
  - 품목별 단위 면적당 허용기준 및 실사용량
  - 맹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잔류 농도 측정 결과
o 2003년도 예산관련
  - 사업별 전년대비 증감내역(계속사업 포함)
  - 관련부처 협의 및 조정내역
  - 미확보 사업에 대한 향후대책
o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o 오수처리 시설관련
  - 적정 기동기준 및 실 가동 횟수
  - 가동 시 희석재 기준량 및 사용량
  -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o 임직원의 보수현황(기본급, 각종 수당 등 포함, 직급별)
o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위생상태 점검 내역
o 환경단체 혹은 관할 행정기관이나 환경부로부터 지적 받은 내용 관련 최근 3년 간 환경오염관련 적발현황, 조치내역
o 최근 3년 간 섭외성 경비(기밀비, 판공비, 업무추진비등) 사용 실적
o ‘0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성희롱 사례 및 현황 조치 내용
o 최근 3년 간 주변 주민?이용객이 제기한 민원 내용
o 최근 3년 간 88관광개발(주)와 관련 소송내역
o 보훈처 산하 사업체 현황 및 보훈처 퇴임 임직원 중 산하단체에 재취업한 임직원 명단
o 최근 3년 간 88골프장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보고서
o 임대업체 계약현황(최근 3년 간)
  - 품목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방법 등
o 부정행위 및 사고현황(최근 3년 간)
  - 일시, 내용, 조치결과
o 일용직, 임시직 고용실태
o 다른 골프장과의 수익성 비교(3년 간)
o 장기 발전 방안

국가보훈처
(1) 사회경제지표 및 수혜자의 기대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지급체계의 확립을 통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2) 보훈병원은 종합 진료병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노인성?만성질환에 대응한 진료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요양병동 건립 등 노인성 질환중심으로 특성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
(3) 최근 영남권(경북 영천) 및 호남권(전북 임실) 호국용사묘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수도권 묘지도 조성중에 있으므로 남부권(부산,경남, 전남, 광주) 호국용사묘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
(4) 상이군경 복지회관을 보훈상징시설로 적극 활용하여 재활?문화?교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령 유공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현충시설물이 지정목적에 맞게 충실히 관리되도록 총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현충시설을 지역내 학교들의 교육과정과 연관지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충시설 설치와 지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6) 보훈행정에 대한 소송원인이 대부분 등록신청자의 비해당 처분 불복이므로 해당내용들에 대한 심사내용과 심사사례 및 소송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보훈심사업무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7) 보훈복지타운을 확대하여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의 입주 수요에 대비하고, 여유시설은 민간임대 등을 통해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8) 민간단체나 학계의 연구성과 등에 의해 친일경력의 흠결이 새롭게 드러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할 것
(9) 각종 보훈보상의 기준이 되는 상이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구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재정립 할 것
(10)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새로운 보훈정책개발 및 보훈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1)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의 진료인원이 증가하여 보훈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12) 보상금 과오급금 발생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당지급방안을 강구할 것
(14) 독립유공자의 발굴?포상을 위하여 포상신청자의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훈처 자체의 자료수집 및 연구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15) 독립운동관련 국가별 현충시설 중 77%가 중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바, 이의 관리?보존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6)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국가기관 취업률이 극히 저조하며, 6개월이상 장기취업 대기자가 전체취업대기자의 42.4%를 차지하는 등 국가유공자취업보호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17) 취업보호로 취업한 국가유공자등의 퇴직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이직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18) 위탁진료비 정산이 늦어져 위탁병원이 환자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위탁진료비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또한 위탁병원을 연차적으로 늘리기 보다 단기간에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9) 보훈처의 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가보훈처본부에서 보훈가족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훈행정업무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일괄 발간,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 현충일을 비롯한 기념행사가 형식화?의례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역사재현행사 등 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1) 국립묘지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관리 기능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여 국가보훈기능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현재의 보훈병원의 인력이나 시설로는 점점 노령화 되어가는 국가유공자의 노인성질환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처럼 진료와 요양병원체계가 조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보훈병원의 기능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
(2) 정부의 복권발행 규제정책에 따라 공단에서 발행하는 플러스복권판매부진 및 수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현행방식의 사업이 어려울 경우 대체상품개발 및 수익창출방안을 마련할 것
(3) 의약분업 실시 이후 사비환자 수입감소 등으로 인해 서울?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보훈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훈병원의 경영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4) 국가 소유자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보훈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원의 보훈연구원 부지를 활용하여 수도권 보훈병원 건립 등 종합보훈복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진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위탁병원 확대 등 위탁지정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이동진료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6)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이 63세 이상이고 66세이상의 고령유공자가 13만명으로 전체유공자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노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7) 충주보훈휴양원의 객실가동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2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홍보활동 강화 및 부대시설 확충 등 보훈휴양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국가유공자 노령화에 따른 만성 및 병발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성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 요양성 환자에 대한 근본적이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9) 국가유공자의 가료대상 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의료시설은 한정되어 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병원 및 시설의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10) 수익사업의 외상매출금이 매년 증가하고, 다음해로 이월되기도 하는 등 미수채권 회수 지연으로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계속 증가하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할 것
(11) 보훈병원은 법정정원 보다 적은 의료진으로 운영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데, 의료진 부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12) 건재사업단, 봉제사업단과 같은 중소규모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사업으로는 더 이상 수익창출이 어려우므로 신규수익원의 개발방안을 강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