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듣기 -> 20130614.mp3(19MB)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동지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하여 2013년 6월 9일(일) KBS "생방송,충청은 지금" 에서 국사모 대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수  신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님   
발  신  KBS청주․충주방송국 <생방송, 충청은 지금!> 작가 
 
생방송!
충청은 지금  ■ 방송일자 :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엄태진(청주), 임지윤(충주) 아나운서
 ■ 방송 주파수 : 청주 FM 89.3MHz
                  충주 AM 1089 KHz, FM 92.1 MHz (17: 10～17: 58)
                  제천 AM 1044 KHz, FM 92.1 MHz
                  단양 AM 1584 KHz, FM 92.1 MHz 
청주와 충주를 하나로! 더 큰 충북을 만들어가는 방송!!
<생방송, 충청은 지금!> 은 충북 전지역으로 방송되는
KBS 제1라디오 시사·교양 프로그램입니다.

MC>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인데요. 현실에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 가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시간에.. 보훈 제도와 보훈 가족 지원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Q1>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먼저 해 주시지요.
1998년경입니다. 벌써 15년이 되었는데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모순된 현실의 벽을 절감하고 뜻을 같이 하는분들과 함께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분들께 사회적인식을 높이고 제대로된 예우를 받으실수 있도록 정책제안, 대국민홍보, 법률지원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합리한제도를 모두에게 알리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1,000여 회원이 계십니다.
대다수 회원분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국가유공자등록을 준비하고 있거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될수 있는데도 관련기록등의 미비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Q1-1> 보훈 가족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시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는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우선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58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바쳐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현수막을 많이 보게되는데요. 호국보훈의 의미는 국가를 지키고 희생하신분들께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현충일 하루전에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전쟁에서 아들과 남편과 형제가족들을 잃으신분들이 묘비를 안고 우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는 전쟁의 참혹함과 상흔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의 태극기가 보이지 않고 청소년들 상당수가 6.25전쟁이 북침전쟁으로 인식하거나 뜻을 모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호국보훈의 정신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우리가 “국가유공자”라고 얘길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분들입니다.
전쟁중 사망하신 전몰 군경, 복무중 사망한 순직군경, 부상을 입으신 전공상 상이군경, 공헌을 세우신 무공수훈자를 국가유공자라고 하며 2008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Q2-1> 현재 우리나라에 “국가유공자”는 얼마나 됩니까?
2013년 4월 기준으로
전체 860,236 본인 679,129 유족 181,107 국가유공자 전체 전공상군경 18만여명 참전자 38만여명
충청북도의 경우 5월31일 현재 유족을 포함 총 22,553명 유족 4,110 전공상 상이군경 3,646 참전자 9,246

Q3> 이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현재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크게 5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보훈보상금, 교육, 취업, 대부, 의료지원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보훈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은 대상에 따라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합니다.
의료지원 경우 전국 5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지원하여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3.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모든 참전자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만 받았을뿐 사회적 예우와 보상은 전혀 바뀐것이 없습니다.

Q4> 올해부터.. 보훈급여금이 좀 인상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보훈보상금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으로 지급되는것인데요.
지금의 보상수준은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보상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3-4%의 인상률이 유지되었으며 제일 열악했던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등 보상금이 아닌 수당들의 인상률이 높아진것뿐입니다. 보상금액과 비율이 제일 높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인상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영예로운 삶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5> 이렇게 보훈급여금이 일부 인상되긴 했지만.. 매년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에 비해 인상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현실에 맞게 바뀌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평균 가구지출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6급2항의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 1,023,000원으로 전국 평균 가구지출액 3,004,000원의 28% 수준입니다. 또한 7급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은 평균 348,000원으로 6급2항보다 1/3수준으로 기본적인 생활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호국보훈이 아닌 철학을 가지고 단계적인 인상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Q6> 하지만, 한편에선.. 시간이 갈수록.. “국가유공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얘길 하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2011년에 6.25 월남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편입이 되면서 많이 증가되었으나 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은 늘어난것이 없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보훈관련 세출예산이 3조7천억입니다.
이는 정부총예산 325조원의 1.7% 이며 전체 복지예산 92조원의 5% 수준입니다.
서울시 복지예산 6조 5천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전년대비 전체사회복지예산이 15% 증가한것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은 보훈예산비율이 전체예산대비 3%에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7> 얼마전 보도를 통해.. 황당히 얘길 들었습니다. 전쟁에 아버지를 잃은 자손들이 수십년간 엉뚱한 곳에서 참배를 했다는 얘기였는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6.25전쟁때 전사한 한국군 카투사 36명이 잠들어 있는데.. 60년이 넘도록 유가족들이 이들이 이곳에 묻혀 있는지 소재조차 까맣게 모르고 지냈다면서요?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하신분의 유해를 가족분들게 돌려주지 못하는것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이번 카투사 전사자의 유해를 찾은것은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겁니다. 카투사의 경우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나 소속은 미군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도 북한과 미군간 체결된 유해발굴협약에 따라 북한에서 발굴된 미군유해중 카투사출신 유해 12구가 한국으로 인도되기도 했습니다.

Q8> 전쟁이 끝나고 60년이 흘렀지만, 가족품에 돌아가지 못한 호국영령들이 아직 많은데.. 6.25전사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지요.
국내 유해 발굴감식단은 2000년경부터 활동하여 3,000여구의 유해와 6만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나 6.25당시 전체 전사자 13여명의 전사자 가운데 가족의 품에 돌아간 비율은 0.02%에 불과합니다.
북한에도 4만여구의 유해가 묻혀있을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남한과 북한의 유해발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유해송환의지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것으로 수백년전 남북전쟁부터 내려왔으며 미국인들은 “전쟁에 나가 전사하더라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Q9> 물질적 보상도 보상이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사회의 관심이 우선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으로 정리 말씀 해주시지요.
2005년경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이 하향 조정되기까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은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사회적인식의 한단면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공헌은 존귀한것이며 국가유공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되어 향상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