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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동지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하여 2013년 6월 9일(일) KBS 1Radio "생방송 토요일 일요일 저녁 입니다."에서 국사모 대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KBS 1R 생방송 토요일 일요일 저녁 입니다]
서울 경기 97.3MHz (진행 김진원 교수)
*전국 방송으로 각 지방별 주파수는 다릅니다
방송시각: 매주 토· 일요일 저녁 18:05-20:55
제목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인터뷰
**방송일시 : 6월 9일 일요일 PM 7시 35분 ～(약 10분간)
 
MC: 일년에 한번, 해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면 조국을 위해 자신을 던진 분들께 새삼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금주의 인터뷰 ...오늘은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노용환 대표를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노대표가 처음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만들게 된 계기는?
 
우선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58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경입니다. 벌써 15년이 되었는데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모순된 현실의 벽을 절감하고 뜻을 같이 하는분들과 함께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분들께 사회적인식을 높이고 제대로된 예우를 받으실수 있도록 정책제안, 대국민홍보, 법률지원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합리한제도를 모두에게 알리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15년전인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국가 유공자나 그 가족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바뀌었나요?
 
연 3~4%의 보훈보상금이 인상되어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년동안 국가로부터 제대로된 보상과 예우없이 돌아가신 선배 국가유공자분들과 가족분들게 죄스러울뿐입니다.
 
3. 현재 회원들은 몇분이나 되나? 어떤 분들이 ‘국가 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회원인가?
 
전국적으로 31,000여 회원이 계십니다.
대다수 회원분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국가유공자등록을 준비하고 있거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될수 있는데도 관련기록등의 미비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4.‘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와 달리 회원 모두가 본업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상이군경, 보훈가족, 국가 유공자 등...회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은 반드시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위기라 할 정도로 바닥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인식되는 현실을 하루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보상금이 현실화되어 인상되어야 하며, 의료/취업지원의 확충도 절실합니다. 대다수 국가유공자분들과 가족분들이 65세 고령인점을 감안하면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가지 예로 대한민국 보훈관련예산이 2012년 기준 3조7천억이며 서울시 복지예산이 6조5천억인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제도의 현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6.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작년 2012년 7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개정보훈법률이 있습니다.
개정법률 시행으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많이 향상될것으로 판단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25 월남전에 참전하시거나 군복무중 부상을 입으셔서 장애가 생긴 것이 확실한데도 관련기록이 미비하거나 없어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지 못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의 상당수를 국가가 지고있는것과 비교하면 그 현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새로이 국가유공자가 되셔야하는분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예산확보와 법률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다른 나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정책 중 시급히 바뀌어야 할 정책은?
 
먼저 보훈예산의 확충을 먼저 들수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세출예산이 3조7천억입니다.
이는 정부총예산 325조원의 1.7% 이며 전체 복지예산 92조원의 5%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보훈예산비율이 전체예산대비 3%에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훈예산과 비교하면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2005년기준 보훈예산은 673억불로 연방예산 2조4천억불의 3% 수준입니다.
그중 보상금과 의료지원의 비율이 각각 300억불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을 차지하며 기본적인 금전적인 지원외에 다양한 수당제도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점은 본받을점입니다.
우리는 전체 보훈예산의 80%가 보상금지원이며 의료예산은 12%, 교육지원은 1.4% 정도 됩니다. 이는 보훈제도에 대한 정부의 철학부재를 나타내는것입니다.
둘째로 대다수 연로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 그리고 상이를 입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의료지원 예산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전국 171개 제대군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미국내 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캐나다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이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택시등의 교통시설을 이용할 경우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등을 보면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국사모의 모토는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보상과 예우가 아닌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주시길 바랍니다.
 
MC: 네 금주의 인터뷰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모임 노용환 대표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