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

- 2020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 전개

△ 보훈패러다임 혁신 통한 <보훈심사체계> <의료·요양·안장서비스> 개선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나치만 044-202-5210 

최기찬 044-202-5215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오는 21일(화) 오후 충남 계룡대(대회의실)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가보훈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한다. 

○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사업과 함께 보훈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보훈심사체계>, <의료·요양·안장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먼저, 2020년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국민통합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것이다. 

○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 (독립)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역사대장정,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형 콘텐츠를 함께 추진,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독립의 역사를 기리고 계승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 특히 100주년 계기 대규모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7~9위)을 추진하고 올해 2월 착공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21년 완공한다. 

- (호국)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람중심’의 추모와 평화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로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세대·계층을 떠나 포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미(美) 워싱턴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조성 위한 디자인·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 사업은 ‘기억’, ‘함께’,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계기 행사를 실시한다.

* (기억) 6.25전쟁 전사자 호국영웅 다시 부르기 “175,801 꺼지지 않는 불꽃” 등

* (함께) 참전용사 시구, 시축, VR체험 등 생활속 보훈의 여건 조성

* (평화) 22개 참전국 보훈부 장관회의, 참전국 언론인 초청 미디어위크 등

- (민주)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정부기념식은 민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장소에서 개최하고, 각 민주운동별 특색을 살리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민주역사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세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가 각각의 시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라는 하나의 가치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과 함께 올해 보훈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 <보훈심사체계>와 <의료･요양･안장 서비스> 개선 등 보훈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 올해는 지난 ‘12년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 이후 8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보훈심사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부처 간 일치하지 않은 전·공상 인정기준에 대해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보훈심사 건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안건 적체로 보훈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심의제 도입, 보훈심사위원 정원 확대, 시민참여제도 법제화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 보훈대상자 구성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중 소외된 분들에 대한 보훈보상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보훈대상자 가족들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 보상금과 수당 전반에 대한 제도 검토를 통해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보훈가족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영예로운 여생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의료·요양·안장서비스>도 양적·질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며, 그 시작으로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가 ’20년에 문을 연다. 

- 1984년 건립되어 노후화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신축(‘22년 개원)하여 고령화에 따른 치과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것이며, 

- 전국 6개 지역에 운영 중인 보훈요양원도 ’20년 11월 강원권 요양원을 시작으로 ‘21년 전북권에 개원을 목표로 건립 진행 중이다. 

- 이 밖에도 농·어촌 지역이나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위주로 위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중상이 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로봇의족을 시범 도입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 안장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기존 국립묘지 확충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국립묘지 외 합동묘역도 국가관리 묘역 지정을 추진한다. 

· 중부권 국립묘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괴산호국원이 문을 열었고, 11월에 제주국립묘지가 착공식을 가졌다. 또한 ‘21년 10월 만장이 예상되는 대전현충원에 5만기 규모의 봉안당 건립을 진행 중이다. 

· 전국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 57개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 확대방안과 무연고 묘소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가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붙임 2020년 보훈가족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