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대상요건

제대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한 분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분

중기복무제대군인

5년이상 10년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분

 

취 · 창업 지원

취업지원

• 지원 대상자
  -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군 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 1인 대리 취업
• 지원 내용
  -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
• 지원횟수
  - 1회(단 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 가능)
•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후 취업희망지역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제출
• 신청 안내
  - 전국 보훈관서 안내 : 보훈상담센터 1577-0606보훈상담센터 바로가기

채용시 우대

• 지원 대상자
  -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의무복무자 포함)
• 지원 내용
  -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 2년 이상 복무 : 3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세 연장, 1년 미만 복무 : 1세 연장
  -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취업지원실시기관 재량사항)

취·창업상담 및 구직지원

• 지원 대상자
  -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 지원 내용
  - 취·창업 상담 : 담당컨설턴트의 취업 및 창업 관련 1:1 전문적인 상담
  · 심리적 안정 및 변화관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경력설계, 목표설정, 취창업 워크숍
  - 교육훈련 지원 :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
  · 소자본창업교육,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취업역량교육비, 기타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전역 후의 취·창업 및 구직 활동 지원
  · 취·창업 정보제공,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발굴·채용추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동행면접, 맞춤채용정보 발굴·지원
• 지원 신청
  -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접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회원가입
• 신청 안내
  - 전국 보훈관서 안내 : 보훈상담센터 1577-0606보훈상담센터 바로가기
  - 각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 바로가기
  서울 1588-2339 경기북부 1577-3883
•  경기남부 1577-1973 부산 1577-7339
•  대전 1577-2339 대구 1577-6339
•  광주 1577-8339

교육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교육 대상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vnet) 회원가입 및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사람
  - 교육 과정 : 1인 2과정 지원
  · 대학위탁교육 : 3개 과정 60명 내외
  · 전문위탁교육 : 52개 과정 788명 내외
  · 위탁교육 개설 현황 바로가기 ☞ http://www.vnet.go.kr/edu/edu_04_01_01.asp
  - 교육 신청 : 해당 교육기관 또는 각 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신청
  - 교육비 : 국가보훈처 지원(100만원 한도, 자부담 10%)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 지원 대상 : 5년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이고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자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vnet) 회원가입 및 관할보훈(지)청에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사람
  - 지원 내용 : 제대군인(전역예정 포함) 스스로 본인의 전직목표에 맞춰 선택한 직업교육훈련 수강료 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150만원 범위내 지급(수강료의 20%는 교육생 본인 부담)
  - 교육문의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 사이버교육
  - 교육 대상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전역 3년 전부터 이용 가능) 및 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vnet)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교육 내용 : 자격증·공채시험, 외국어, 직무과정 등 800여 과목(연간 18,400강좌)
  - 교육 신청 :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http://vnet.credu.com) (월 3과목/ 1인당 연 10과목)
  - 교육비 : 국가보훈처 지원
  - 교재비 : 일부 교육생 부담(정가대비 구간별 균일가)

생활안정 지원

전직지원금

• 지원 대상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 지원 금액 및 시기
  - 매월 장기복무 50만원씩, 중기복무 2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매월 25일 본인 소유 명의 계좌로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한 사람에 대하여는 취·창업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지급
• 신청 및 지급기관
  - 전국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교육지원

• 교육 대상 및 내용

구분, 본인 교육지원, 자녀 교육지원을 보여주는 교육 대상 및 내용 게시판입니다.

구분	본인 교육지원	자녀 교육지원
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생활수준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지원제외	·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좌동
지원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신청 및 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 신청서 제출관할 보훈관서장이 지원 요건 확인후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지급
지원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의료지원

구분,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경상이 제대군인을 보여주는 게시판 입니다.

구분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경상이 제대군인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 복무중 발병자 ·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
지원내용	전국5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진료비의 50%감면)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 국비진료(전액) ·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 지정병원
지원신청및 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보철구 지급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 지원대상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으로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지원신청 및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대부지원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0조
• 지원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신청장소
  · 나라사랑대출 : 전국 국민은행, 농협 지점 / 수시
  · 신용관리대상자 : 관할 보훈(지)청 / 수시
  · 아파트특별공급 : 관할 보훈(지)청 / 매년 1월 초 일간지 공고
•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 조건을 보여주는 게시판입니다.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 기간	담보 조건
주택구입(신축)	3,000~6,000만원	3%	20년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1,500~4,000만원	3%	7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아파트(분양)	3,000~6,000만원	3%	20년	분양아파트
아파트(임대)	2,000만원	3%	7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농토구입	2,500만원	4%	3년거치10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사업	2,000만원	4%	7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학자금	학기당 500만원	4%	5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생활안정	300만원	3%	3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 위탁대부의 경우, 부동산 담보가 제한될 수 있음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학기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액(입학금, 수업료) 지원

국립묘지 안장지원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06. 1월 시행)
• 묘지별 안장대상
  · 국립현충원 : 2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국립호국원 : 1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안장제외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 확정자, 국립묘지법에서 정한 범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확정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자(안장대상심사위원회 결정)
• 안장신청절차
  · 안장신청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로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병적증명서를 해당 국립묘지로 팩스 송부)
  · 신청서류 : 병적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이장 신청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국립묘지 현황
  · 국립대전현충원(☎ 042-823-5620. 팩스 042-823-5604)
  · 국립서울현충원(☎ 02-826-6238, 팩스 02-822-3752)
  · 국립영천호국원(☎ 054-330-0850, 팩스 054-336-0776)
  · 국립임실호국원(☎ 063-643-6081, 팩스 063-643-6083)
  · 국립이천호국원(☎ 031-645-2336, 팩스 031-645-2349)

공공시설 감면이용

•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감면 이용시 지방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제시
• 공공시설별 감면 비율
  · 전쟁기념관 : 무료
  ·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능원 : 50% 감면(단, 특별관람료는 감면대상 아님)
  · 국립민속박물관 : 50% 감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 감면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
• 감면대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결정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5년이상 복무자)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면제
• 감면방법 : 제대군인증 및 제대군인확인원 공설화장시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