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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예산은 참전명예수당(2만원 인상), 생활조정수당(1% 인상)등 일부 증액되었으며 보훈보상금, 수당은 정부안(3% 인상)으로 의결 확정되었습니다.
< 2021년 보훈보상금, 수당 관련 주요내용 >
ㅇ 보훈보상금 3.0% 인상.
ㅇ 전상수당 9만원으로 인상.
ㅇ 간호수당 5%, 생활조정수당 3%, 신규 6․25자녀수당 28.5% 인상.
ㅇ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2만원 인상.
ㅇ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 1만원 인상.
< 본자료는 2021년 보훈예산 확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사모에서 작성한 자료이며 재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2021년 지급 결정액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월 1,000원 내외의 지급액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복무중 부상을 입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는 매월 보훈보상금을 받습니다.
상이등급 6급 2항 참전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보상금 월 1,443,000원과 전상수당 월 23,000원,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금은 월 1,381,000원~1,893,000원입니다.
4인가구 최저생계비 2,849,504원, 4인 중위소득 기준 4,749,000원을 감안하면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열악한 보상을 그간 감내하여 왔습니다.
2020년 보훈예산비율은 전체국가예산대비 1.6%이며 서울시 복지예산 12조원보다 적은 5조 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보상금 및 수당은(2019년 대비 보훈보상금 상이 1~6급 5%, 7급 6.4% 인상) 전년대비 1,26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훈보상금(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와 노령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대비하고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매년 일정수준이상 인상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 보훈예산안은 국가보훈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전년대비 5%의 보훈보상금 인상을 포함한 보훈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재정당국에서는 3% 인상된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정국에서 어려워진 국가재정상황의 잣대를 보훈예산에도 적용하는것은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재정당국과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회는 예산 협의과정에서 보훈대상자분들의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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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위대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왜 계속올리는지 참...7급은 나 죽을때까지 100만원 받을수
있을라나??7급 25만원 오르는데 15~16년 걸렸으니...2000년 중반에
6급이 70만원 이상받던데...도대체 상이처가 얼마나 차이난다고 7급하고....
점점 격차만 벌어지고 혜택도 줄이고 참 답없는 나라다...
확인해보니 2021년 보훈보상금은 전체 상이등급 모두 3% 인상이 될것 같습니다.
ㅠㅠㅠ.
나라를 의해 헌신의 정도를 다친 정도로 등급을 정했으면 그에 맞는 생활이 어느정도는 되도록
예우가 있어야 하는데
참으로 이러다간 몇십년이 걸리겠네요 그리고 더욱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6급2항,3항과의 격차를 줄이는 부분엔 신경도 안쓰는 이 나라 개선을 하자는 의지가 좀처럼 없네요
행정을 집행하시는 정부당국은 생활소득 하위정도보다도 못받는 유공자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인상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