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2021년도 국가보훈예산 1,554억 증액된 5.8조원 확정

국가유공자 국가책임 강화 2021년도 국가보훈예산 1,554억 증액된 5.8조원 확정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이 2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5조 6,796억원 보다 2.7%(1,554억원)증액된 5조 8,35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보훈급여금 인상 및 의료·복지서비스 개선과 국립묘지 확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에 중점을 둔 ’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을 5조 7,866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ㅇ 문재인 대통령도 2일 저녁 2021년도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 인상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과 독립유공자 유족에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국립묘지 확충 등의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

ㅇ 우선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4·19혁명공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각각 2만원 인상되어 정부안(6,828억원) 보다 6.2%(420억원) 증액된 7,248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1만원이 증액되어 정부안(813억원) 보다 2.7%(22억원) 증액된 835억원이 반영되었고,

ㅇ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영천호국원 제3봉안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19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아울러,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비 27억원이 증액되었다.

□ 국회 증액 등을 통해 확정된 5조 8,350억원의 보훈예산은 ①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③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④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 사용될 계획이다.

ㅇ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올해 4조 3,715억원보다 2.6%(1,153억원) 증액된 4조 4,86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 특히,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3만원에서 약 4배 인상된 9만원을 지급(635억원)한다.

ㅇ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시 지원하는 진료비는 올해 6,085억원보다 2.0%(120억원) 증액된 6,205억원이 배정되어,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ㅇ 의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도 508억원이 배정되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7억원), 인천보훈병원응급실설치(35억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40억원), 재활센터 확충(174억원), 보훈요양원 건립(232억원) 등에 사용된다.

ㅇ 국립묘지 조성·확충을 위해 501억원이 배정되어 제주(221억원)와 연천(59억원)의 국립묘지 신규조성과 더불어 대전현충원(37억원), 이천(148억원)·임실(10억원)·괴산(5억원)·영천호국원(19억원) 등의 봉안당 건립에 사용된다.

ㅇ 독립·호국 등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위해 620억원이 배정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314억원), 미(美) 추모의벽 건립(267억원), 그리스군참전비 이전(8.8억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