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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 보훈예산안, 보훈보상금 수당등 항목별 세부내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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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11:49
536
https://youtu.be/NzlYzPMmX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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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훈예산안은 최종심의과정에서 일부 변동될수 있습니다. )
2022년 보훈예산안이 9월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보훈예산의 결정과정은 국가보훈처가 속해 있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와 최종 확정후 정부로 이송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022년 정부총예산은 전년도 558조에서 604조4천억으로 전년대비 46조4천억, 8.3% 증가했으며 보훈예산은 전년도 5조8,350억에서 5조8,530억으로 전년대비 180억, 0.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2022년 보훈예산비율은 2021년 1.046%보다 줄어든 0.97%입니다.
2022년 보훈예산안중 보훈보상금 수당의 항목별 인상율 입니다.
보훈보상금은 5% 인상,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2021년과 같이 동결되었으며 국가보훈처가 약속한 7급보상금의 추가인상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6.25 자녀수당, 고엽제수당은 5% 인상,
전상수당, 무의탁수당,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 부양가족수당은 2021년과 동일합니다.
2022년 정부예산안은 604조 슈퍼예산으로 일자리사업예산에 31조3천억원, 청년 달래기에 23조원, 탄소중립 11조9천억, 한국판 뉴딜사업 33조7천억, 군장병 월급 11% 인상, 군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제도 신설, 군장병 사기 진작 패키지에 80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으로 내년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6%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2022년 보훈예산안은 전년대비 180억 증액한 보훈예산 비율은 0.97%입니다.
상이7급 보훈대상자의 추가 5% 보상금인상에 150억의 예산이,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추가인상에, 1,86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외면한 2022년 보훈예산안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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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comgwang
2021.09.19 17:50
맞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보훈금을 급여로 책정하고
보상금 인상은 늘어난 정부 예산 비율보다 적게주고
정권 재창출 포기한 듯합니다.
담 선거 때 현 정치인들 실업자로 만듭시다.
맞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보훈금을 급여로 책정하고 보상금 인상은 늘어난 정부 예산 비율보다 적게주고 정권 재창출 포기한 듯합니다. 담 선거 때 현 정치인들 실업자로 만듭시다.
키아드리스
2021.09.20 22:03
7급 보훈 급여 올리겠디 해놓고는 5프로 동율 상승 시킨게 과연 밎는소리인가? 진짜 이정권은 입만 그럴듯하게 말하는. 정부이지 아무 행동도 없고 실력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7급 보훈 급여 올리겠디 해놓고는 5프로 동율 상승 시킨게 과연 밎는소리인가? 진짜 이정권은 입만 그럴듯하게 말하는. 정부이지 아무 행동도 없고 실력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키아드리스
2021.09.20 22:13
7급이 그래서 5프로 2022년에 오른다.이건가요?.. 3만원쯤? 하하하 어이없군여
7급이 그래서 5프로 2022년에 오른다.이건가요?.. 3만원쯤? 하하하 어이없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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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한의대 공부 잘하시나봐요 ㅡ,.ㅡ
그냥 이번에 보훈단체들 다 정리하고 보훈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을 유공자들에게 직접 주십시요. 유공자들을 위해 …
표되는 장애인, 수급자 ... 표에 도움안돼고 다치면 개값...
또한 자녀있으시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주거급여까지 방과후교실 선순위와 참 여러가지로 수급자혜택이 더 다양하게 …
기초수급자됐는데 훨씬 혜택 좋아요 7급 보상금보다 10만원 많이주고 에너지바우처 전기료할인 가스비할인 통신비…
저도 그래서 제가 오해하고 잘못 반영된 것이라 믿고 싶네요~ 보훈부에 민원 넣는것도 지치네요~ 요 몇해 집중…
좋은 생각입니다. 분리 시켜 주십시요 강역하게 지지 합니다.
관공서는 메일 관련 보안이 있어서 읽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분 말씀대로 통화로 확…
단체설립법에 명기된 공법단체이다 보니 엄청난 지원금과 심지어는 수익사업을 먹이로 던져주었죠. 단체 수익사업 …
상이군경회에 대해 참 할말도 많지만, 이번기회에 전상과 공상으로 단체를 분리하는것이 어떻까 하는 생각도 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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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379-8669
Comodo SSL
정말 답답합니다.
보훈금을 급여로 책정하고
보상금 인상은 늘어난 정부 예산 비율보다 적게주고
정권 재창출 포기한 듯합니다.
담 선거 때 현 정치인들 실업자로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