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22년 3월 10일 보훈보상금 수당등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안에 대한 국가보훈처 회신결과입니다.

국가보훈처 담당부서 : 보상정책과

< 1.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등의 향후 인상 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회신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기본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 참전명예수당, 무공명예수당, 고령수당, 부양가족수당 등 목적별 수당의 인상률은 오랫동인 동결상태인 사유를 정보공개 요청 드리오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회신 - 수당 인상은 국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 국회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상이 국가유공자의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는 상이처의 종합판정외에 별도의 보상 체계 부재에 대한 향후 계획, 상이군경 상이등급 대상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대상 참전 무공등의 보상에 대한 병급금지 체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회신 -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상이로 인한 신체의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참전·군복무 등 동일원인에 근거한 보상금과 수당 등에 대하여 각각 지급시 중복 보상의 문제, 그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을 고려할때 보상금과 수당의 병급 지급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상이등급간 보상체계의 불합리, 특히 20년이 넘는동안 불합리한 보상을 받아온 상이7급 대상자의 민원이 끝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의 합리적지급체계에 관한 연구"에 따른 보상체계에 따른 인상계획이 있음에도 2022년 보훈예산에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인상계획에 대해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회신 - 연구용역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보훈급여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