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방산수출 5대 강국 등 국방·보훈 공약 전격 발표
방위산업·간부 복지·보훈정책·군 유휴부지 반환 등

〇 간부 정년 조정 및 예비역 군무원 채용 비율 확대, 단기복무 장교 복무기간 단 축, 초임 부사관 보수 인상, 군 주거정책 보완 및 육아시설 확대, 영내 대학(원) 유치 공약

〇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의료·요양 편의성 향상, 마음건강 포함 공상에 대 한 국가 책임 강화, 보훈문화 기반 조성 강조

〇 군부대 시설 지역 반환 및 도심 군 시설 이전 추진, 탄약고 지하화·현대화 후 유휴부지 국민 반환 추진

〇 4차산업 기술 방위산업 연계, 50개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방산수출 지원체 계 강화해 방산수출 5대 강국 도약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국방과 보훈 정책에 대한 4대 공약 을 전격 발표했다.

지난 병사 복지 및 처우 개선 공약에 이어, 부사관·장교·군무원에 대한 처 우개선책을 선보인 것이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 도심 군부대 및 탄약고 이전 정책과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군의 우수한 간부 중 많은 인원이 군의 계급 정년제도로 인해 40대 중반에 어쩔 수 없이 군을 떠나야 한다”며, “소령 계급을 비롯하여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 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ROTC 장교 의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초임 부사관 보수체계 상향 조정, 군 간부 숙소 현대화 및 이사 관련 비용 지원, 주택수당 현실화, 격오지 근무 군무원 숙소 지원, 육아돌봄 시설 확대 및 병영 내 대학(원) 유치 등 군 간부를 위한 생활밀착형 처우개선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가 헌신의 가치가 기억되고 공헌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보훈 정책과 관련된 공약을 설명했다.

보훈급여금 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로 보상심의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국가유공자들 의 의료 및 요양 시설 접근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훈 주치의 제도와 방문진료사업 도입, 마음치료 센터 제도를 강화하는 구상도 발표되었다.

이 후보는 소방관, 군인, 경찰관에 대한 순직공상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공무 수행중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등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부대 재배치 및 통합계획에 의해 군 부대의 위치를 조정하고 일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더 이상 군이 사용하지 않는 시 설을 철거하고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의 시설 중 도심 외곽 이전 필요가 있는 시설을 확인해 이전을 추진하고, 기존의 지상형 탄약고를 지하화·현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약고 지하화, 탄약고 통폐합과 군사보호구역(안전거리)을 축소하면 387㎢에 달하는 토지를 국민께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수도권 및 인구밀집 지역에 소재한 탄약고의 이전과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방위산업을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방산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역설했다.

4차 산업 기술 등 이재명 정부의 중점 Big 10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실증 된 기술을 표준화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무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재· 부품·장비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기술력 있는 중 소·벤처기업들이 쉽게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하겠다는 것 이다.

우리 군과 동일한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국가에 우리 군의 군수운영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해외수출 기술료를 면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을 두고 “국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사관을 비롯한 군 간부들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던 보훈 가족을 위한 작은 약속” 이라며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방위산업은 우리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 방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활성화는 국가를 위해 꼭 이행하 여야 할 약속들”이라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방_보훈 4대 공약 발표문
방산수출 5대 강국, 앞으로!
간부복지, 보훈 보상, 군 유휴부지 반환, 제대로!
나의 삶을 위해, 이재명

먼저 오늘도 각지에서 국토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과 군무원, 방산업체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셨던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안한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방과 보훈 정책에 대한 4대 공약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국방력의 큰 축인 부사관·장교·군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 도심 군부대와 탄약고 이전 정책과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 첫째, 소령 정년 조정, 단기장교 복무기간 조정, 부사관 처우개선, 군 무원 숙소 제공 등을 통해 군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군인을 자신의 천직(天職)으로 여기고 헌신해 온 우수한 간부 중 많은 인원이 군의 계급 정년제도로 인하여 40대 중반에 어쩔 수 없이 군을 떠나야 합니다.

특히 현재의 계급정년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소령 계급을 비롯하여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전역한 군 간부의 경력직 군무원 채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전역 간부들의 직업 전환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군·학사 장교 등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ROTC 장교는 54년간 고정되었던 복무기간 28개월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학사 장교의 복무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우수 장기 부사관의 충원을 위해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수당 포함)를 일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전세대부의 지역 제한을 해제하여 간부들의 주거 선택권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사 관련 비용의 실비 지원과 주택수당 현실화 등의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병과 함께 전방 및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는 숙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군인은 직업 특성상 격오지 근무 및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육아 돌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격오지부터 단계적으로 군 관사 및 아파트 지역에 육아돌봄 시설을 확대하여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학과 학·군협약으로 병영 내에 대학(원)을 유치하고 학비 지원을 확대하여 전투부사관을 포함한 간부들이 군복무 중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사관에게는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여 학업과 재취업의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보훈에 대한 처우와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국가 헌신의 가치가 기억되고 공헌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뜻과 희생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국가의 기본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현재뿐만 아니라 가족과 후손들이 기억하고 계승하는 국가의 소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보훈급여금 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로 보상심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나이에 맞춰, 상이 정도에 따라 의료-재활-요양이 연계된 신개념 예방형, 맞춤형 체계로 보훈 의료서비스를 한단계 높이겠습니다. 지역과 연계하여 보훈 주치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거지 주변의 의료·요양 시설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진료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를 위한 방문 진료사업 도입 및 마음치료센터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기념식에 보훈대상자 초청 참여를 확대하며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운영를 재정비하고 공정조달체계를 구축 및 전문인력을 확충 등 보훈병원 혁신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가용한 국가부지에 병원·요양원·임대주택·체육시설이 어우러진 보훈복지 종합타운조성 추진도 검토하겠습니다.

소방관 군인 경찰관에 대한 순직 공상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특히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 와 트라우마, ‘마음건강’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셋째, 탄약고 등을 지하화하고 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 등을 통해 군 유휴부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군은 부대 재배치 및 통합계획에 의해 군의 위치를 조정하고 일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철거하고 부지를 지역주민께 돌려드림으로써 지역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의 시설 중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는 소요를 적극 확인하여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군의 탄약고는 대부분 지상형으로 설치되어 전시 방호력이 취약하고 유사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상형 탄약고를 지하화·현대화하여 방호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약고 지하화와 병행하여 분산된 탄약고를 통합함으로써 군사보호구역(안전거리)을 대폭 축소하고 387㎢에 달하는 기존 점유 토지의 상당부분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인구밀집 지역에 소재한 탄약고의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 넷째, 방위산업을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방산수출 5 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중점 Big 10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군에서 실증된 기술은 민간용으로 표준화하여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AI 지휘통제체계와 드론봇을 조기에 실전 배치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주로 수입에 의존해왔던 로봇, 우주, 드론 등 첨단분야에서 국내 관련 산업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부·장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부품국산화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쉽게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방 R&D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방산수출을 획기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한국군과 동일한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국가에 한국군의 군수운영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더불어, 해외 수출에 따른 기술료를 면제하는 등 국가와 군이 직접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사관을 비롯한 군 간부들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던 보훈가족을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국방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활성화 등 국가를 위해 꼭 이행하여야 할 약속들입니다.

방산수출 5대강국, 앞으로!
간부복지, 보훈 보상, 군 유휴부지 반환, 제대로! 나의 삶을 위해, 이재명

2022년 2월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