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

대부분 6·25 및 월남 참전용사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6·25 및 월남 참전 명예수당 및 무공 영예수당 등은 소득으로 계상되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어도 약 6만원만 더 받게 되어 고령이 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소득공제로 인정)하는 한편, 중복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 보상을 약속하겠습니다.

국가보훈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