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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모 대표 기고문 >



6월 호국보훈의 달, 제67회 현충일,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하며..

대한민국 상이군인이 정부와 국민들께 드리는 글

6월 호국 보훈의 달은 고귀한 희생을 위로하고 무거운 책무를 다짐해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국가유공자의 용기와 희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절대 공짜로 생겨난것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군경, 참전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는 오랫동안 그 희생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으나 수많은 정부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어려움에 공감해왔고, 실제로 이들을 위한 정책과 배려가 확대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불편과 아쉬움이 적지 않다.

국가유공자가 바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그에 걸맞는 예우와 보상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과 정책개선이다.

보훈제도의 큰 문제점중 하나는, 제대로 된 기준없이 기재부와 국회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적인 보훈예산 결정구조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훈대상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늘 뒷순위로 밀리는 보훈예산은 평균 연령 75세이상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어느 무엇보다 보훈예산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예산확대요구와 예산구조 개편을 요구해도 예산부족과 사회적 공감대를 핑계로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을 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고쳐야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더 이상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단 말인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이군경의 일반 장애등록이다.

과거에는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일반장애등록을 이중수혜라 하여 막아왔다.

장애인은 되고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는 안된다는 기가 막히는 국가정책이 지속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2015년 5월부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이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걸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전적으로 정부책임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시급한 문제가 의료지원이다.

보훈의료제도는 전쟁참전과 군복무중 부상과 질병, 노령질환으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것이 주요목적이어야 한다.

전국 6개 보훈병원과 거점별 517개 위탁병원(2022년 5월 기준)이 84만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의료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보훈병원에서 1분도 안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수개월 이상을 기다리게 하고 중증질환의 국가유공자를 보훈병원과 전문위탁 병원을 힘겹게 오가게 하는것이 보훈의료제도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위탁병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서 보훈 국비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국 6개 보훈병원을 재활, 요양, 중증 전문 의료센터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공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기관들이 더이상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국가유공자 미망인이 보훈병원등 의료기관을 이용할때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고, 대통령이 이용할 정도로 최고의 시설을 갖춘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미국 등 보훈선진국을 바라보는 우리 국가유공자의 마음은 누가 위로해 줄것인가?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가 제대로 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생활고로 좌절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쟁참전에 의한 부상으로 정부보상금과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로 힘겹게 사는 유공자가, 상이처 악화에 따른 상이등급 상향으로 추가로 받는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로 인해 더욱 더 절망하고 있다

이러한 보훈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유공자를 위해 보훈보상금을 일부라도 소득에서 제외시키는것이 아닌 "보훈보상금의 선택적 포기" 라는 기가막힌 제도를 만들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가족을 위한 정책은 일반 사회복지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보훈공약에서 보훈보상수준의 합리화, 보훈의료체계 개편,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 제외,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등을 밝힌바와 같이 임기내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절대 공짜로 생겨난것이 아니다.
젊은날의 고귀한 선택과 많은것을 잃어가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을 이제는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지켜내야 하는것이 아닐까?

이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생활할수 있도록 상이군인인 필자가 간곡히 호소한다.

노용환
보훈인권센터 소장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