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보훈보상금, 평균 5.5%~6%, 상이7급 9%, 참전명예수당 3만원(월 38만원) 인상,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20.5% 인상, 국사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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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예산안이 8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안은 2022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예결위 심의후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2023년 정부예산안중 보훈예산안 개요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예산 기조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총 예산 규모는 639조원으로 2022년 679조5천억에서 5.2% 감소되었습니다.

2023년 보훈 예산안은 2022년 5조9천억에서, 6조2천억으로 5% 인상되었으며, 보훈보상금은 평균 기본인상률 5.5%로 급여 격차 개선을 위한 선별 추가 인상분 0.5%를 추가하였습니다.

상이7급 보상금은 9% 인상, 6.25 전몰군경 신규자녀 수당 20.5% 인상, 참전명예수당은 35만원에서 월 38만원으로 인상되며 202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3만원씩 15만원 인상하여 총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이 되는 연령 기준(현행 75세 이상)도 폐지해 1만8000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영주 귀국 정착금도 4인 기준 7,5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보훈체험프로그램 예산도 32억원에서 182억원으로 인상되어 운영됩니다.

2023년 정부의 보훈예산은 5%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전체예산 비율에서 0.97%를 차지하는 등 열악한 상황입니다.

상이 7급 보상금 9% 인상은 보훈처가 약속한 주요사업임에도 상대적 차별해소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상이등급별 보상금 격차해소를 위한 정액식 추가 인상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발간된 보훈처의 정책보고서인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이 7급의 적정 보상금수준은 610,000원, 참전명예수당의 적정수준은 530,000원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상기조 수준을 밝히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을 어기고 임기내에 월 50만원 수준으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많은 참전용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재해부상군경 상이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재부, 보훈처, 정치권 모두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하며, 보훈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부의 주요정책에서 뒷순위로 밀리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합니다.

보훈보상금은 공적연금과 같이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근거하여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국정감사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최종예산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