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을 가져야.."
(2022.11.01)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먼저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우리 보훈처장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 예산이 올해 44억 4,800만원이 증가해서 약 3,899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병원의 역할을 강조한 바도 있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액을 해서 또 3천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 보훈대상자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보훈병원의 전문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끌어갈 전공의도 보니까 아주 가뭄 수준이더라고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부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보훈병원 내과 가정의학과 외에 전공의는 전무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그리고 대구와 대전은 가정의학과 전공의 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인천의 경우는 보니까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전공의 숫자 자체도 모든 보훈병원이 정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더라고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그래서 과연 지금 보훈병원 우리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보훈의료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깊은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전문의 전공의 공백 사태와 지역별 편중 문제에 대한 우리 보훈처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박민식 보훈처장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 : 기본적으로 보훈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 :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국회에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지금 전공의 부족 공백 상태로 인한 우리 보훈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미제뿐만 아니라 보니까 또 의료장비 노후화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6개 보훈병원에 1천만 원 이상 의료 장비들 절반 가까이가 내부 연한이 다 만료된 상황이더라고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보훈병원은 우리 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보훈가족의 심신 치료를 하는 곳인데 평균 91세 6만여 명의 6.25 참전유공자 등 25만 명에 가까운 국가유공자와 146만 명의 우리 보훈진료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이분들에게 정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보훈처가 내년 예산에 44억을 넘게 증액 편성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하드웨어 대해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콘텐츠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공공 의료기관도 그리 하는데..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어떻습니까?우리 일반 유명 대학에 의료대학 있지 않습니까?유명대학에 이런 걸 또 위탁 경영을 맡기는 방법은 어때요?

박민식 보훈처장 :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 인력 거기다가 의료장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 : 그래서 구조적인 그런 뭔가 개선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질 높은 보훈의료 서비스 제공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그런 지경이다라는 게 제 솔직한 진단입니다.

박민식 보훈처장 :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사랑 또 대한민국의 발전은 보훈가족들의 우리가 대우부터 시작된다라는 그것이 애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처장님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보훈처장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