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 발언 전문 >

반면에 굉장히 또 우려되는 부처도 있어요.

우리 국가보훈처가 지금 그런데 우리 보훈처장 나와 계시죠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본회의가 처리되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정식 출범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차장님이 잘나서 일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의 의지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지금 이 국가보훈처가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렇지만은 현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지금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 요금이나 난방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그중 하나인데 지금 산업통산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보면 지금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1,3급 국가유공자 상이자 또 독립유공자들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차장님 알고 계세요?

의원님 지적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매년 3만 명 이상에 달했어요.

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인 4만 명 중에서 무려 80%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또 혹은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들이 대다수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이 국가보훈처의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난방비 사각지대를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안 했다는 겁니다.

이 PPT자료도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보훈처에 자료 요구 받은 답변 보면은 보훈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이 마련된 후 지금까지 누락자를 발굴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적도 없고 저희 의원실이 지적하자 그제야 가스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누락자 발굴에 나섰다고 해요.
처장님 어떻게 된 거죠?

저도 의원님 지적이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매년 국가보훈처 관련해서 예전에 김원웅 독립 회장 문제 됐던 부분도 제가 국정감사를 다 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에 그렇게 요구를 해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박민식 처장님께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부처를 잘 그립감 있게 그립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난방비 가스비에 지금 국민들이 특히 우리 유공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차에서 지금 부로 승격해 달라고 몸집 키우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나 잘 하시면서 이런 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국가보훈처가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자리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 제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 가스공사 등에 보면은 매년 지금 가입자 정보 받아 가지고 가입자 정보를 다 받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누락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훈처가 이런 시도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예 의지도 없다는 거죠. 아마 직원들도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처에서 부로 승격해 달라는 거죠?

24일날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반대하면서 반대 토론 좀 해볼까요.

각 보훈단체장들 말이야 동원해가지고 부로 승격해 달라고 그건 로비나 하시면서 그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제 사무실에도 찾아온 사람이 몇

사실이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날 떠나서 지금 이런 거 제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의원님 지적은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해서 산하기관을 산하기관에 로비를 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보훈단체분들을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그거는

이것도 제대로 안돼고 있는데 처가 부로 바뀐다고 뭘 하겠다는거에요?

아니 부족한 점이 있지만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입니다.

61년 만에 6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로비가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국가보훈처장의 로비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의원님이 지나치십니다.

보훈처가 로비 기관입니까?

저는 로비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로비를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