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후보님 힘드시죠
뭐 괜찮습니다.

아버님께서 중령으로 베트남 참전 군인이셨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PPT 1번을 보겠습니다. 참전수당 관련된 것인데요.
2022년도에 35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39만 원으로 올랐죠.
보훈처장으로서 참전용사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예 많이 만나 봤어요.

이 인상에 대해서 만족하시던가요? 충분하다고 하시던가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이 안양인데요.
안양에서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보니까 좀 말씀을 심하게 하시던데 사기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PPT 2번 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일류보훈이라고 돼 있죠?
저도 정말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류보훈 그런데 참전 명예수당 두 배 인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참전 명예수당이 지금 그때가 35만 원이었으니까 7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는 39만 원으로 했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2027년까지 50만 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매표 행위 아닙니까?

1년 전에 한 약속을 이렇게 바꿨는데 선거 매표 행위 아닙니까?
공약을 파기하면 최소한 당사자들에게 사과라도 하고 공약을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 보십시오.
역대 최고의 인상률이라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기재부에서 해놨어요.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취되는지의 여부는 5년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기재부에서 5년 계획을 말씀했어요.
5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70만 원 한다고 해놓고 왜 50만 원입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해당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은 사기다 매표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공약을 파기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설명하고 사과하고

역대 최고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후보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님이 같은 처지에 이 부분들을 보훈부장관이 된다면 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의원님과 생각이 100% 동감입니다.

저도 기재부 그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확고한 공약은 70만 원
했습니다.
공약을 지키라고 하셔야 된다. 주무장관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할겁니다.

PPT 3번 보겠습니다.
월남 파병 당시 봉급이에요.
필리핀하고 태국은 445달러 405달러 비전투 요원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투 부대의 국군은 116달러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는 참전한 군인들에게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 월급이 지금 60만 원인 거 아시죠?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전군인 분들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한 대가로 군수 협조라든지 경제 협조 지원 약속을 받았잖아요.
브라운 각서로. 그랬으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10위 경제 성장이 우리들의 목숨값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인정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솔직히 의원님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분들의 주장이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보훈은 딱 맞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류보훈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좀 더 노골적으로 보훈은 넘쳐야 된다.
넘치는 보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분들 통해 상관되시면
이것을 기대했던 우리 월남 참전 용사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보훈처에 가면은 공무원들께서 정말 관료적으로 좀 있지 말고 보훈 대상자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보훈처 공무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앉아서 관료적으로 일하지 말고 좀 인사 좀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절절하게 말씀하시겠어요.

정말 의원님의 진심에 존경을 표하고 저도 월남전 전사자의 아들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뜻이나 또 예우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약속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