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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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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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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2001. 2. 2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국가유공자 가점은 헌법에 기초한 합헌 규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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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여 ,7 급에 대한 차별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진짜...제복,명패,유공자전용주차장,...이런 불필요한데 예산 아껴서 보상금 인상을 더 해주는게 현명한 선택…
죄송하지만 영진님은 상이 몇급이신데요 예전보다 보상금이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7급입니다
우리는 제복 필요없다. 전투수당 죽기전애 보상해주세요. 보상급 인상해주세요.
되겠지요, 실행해 보세요~
다만,,,기초연금 수급시 43만원 제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산정하여 가부를 정해서 영향을 줄수있읍니다...
영민임다 님 저의 밑천한 글을 바로 표기해 주시고 해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거 그냥 단순 오기 같던데ㅡ전 읽으면서 바로 이해했는데..물론 사람들마다 생각등이 다르니ㅋ 그런 것으로 그…
뺑가리님의 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보훈보상금은 복지수급을 받을 경우에 공적이전 소득등으로만 …
참나무님 !! 저의 부주의한 글로 마음의 상처가 생기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보훈 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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