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선원 의원, 제22대 1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법안발의
[국회] 박선원 의원, 제22대 1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법안발의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공지사항
홈 > 참여정책마당 > 공지사항
[국회] 박선원 의원, 제22대 1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법안발의
2
2,665
07.14 12:25
186
https://youtu.be/zkadufSfSrU
73
박선원 의원_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_의안원문.hwp (43.5K)
2024.07.14
36
박선원 의원_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_의안원문.pdf (131.8K)
2024.07.1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민주당 박선원 의원, 22대 첫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보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발의, 전투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한 대안이 될것인가?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관심으로 대부분 법안 폐기
박선원 국회의원, 제22대 1호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1대 국회 수차례 유사법안발의, 정부의 무관심으로 대부분 법안 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박 의원,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이루어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6월17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처음 대표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관할 보훈회관을 방문해 상이군경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참전용사 들을 만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대해 입법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후유증 등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에 대한 정의 ▲명예보상금 지급 대상 ▲국방부장관 소속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명예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 ▲명예보상금 신청 기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그간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유사한 입법이 있었으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며,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참전용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프린트
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07.14 17:33
국회의원들 통과도 안시킬꺼면서 매일 발의만 하네요. 보여주기식으로 보훈자들을 기만하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건지...ㅠ
국회의원들 통과도 안시킬꺼면서 매일 발의만 하네요. 보여주기식으로 보훈자들을 기만하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건지...ㅠ
크루거
07.15 15:02
내말이ㅡ보여주기식 발의..표안되고 돈 안되니..
좌든 우든 똑같음..이런 거에 혹할 필요 없음..연례 행사라 봐도 무방함..
내말이ㅡ보여주기식 발의..표안되고 돈 안되니.. 좌든 우든 똑같음..이런 거에 혹할 필요 없음..연례 행사라 봐도 무방함..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4801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5037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
+
12
개
2021.10.15
14545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
+
4
개
2014.03.03
19897
1
1694
[보훈부] 2025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39세까지 확대
11.05
293
0
1693
[2024 국정감사] 보훈의료 진료비 부족으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예산 500억 전용
10.30
679
0
1692
[2024 국정감사]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대책마련,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 개선
10.30
366
0
1691
[2024 국정감사] 참전 국가유공자 매년 1만명 이상 사망, 보상금예산은 오히려 줄어
10.29
584
1
1690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10.29
225
0
1689
[2024 국정감사] 보훈대부 연대보증제도 폐지, 보훈보상금 소득인정제외
댓글
+
2
개
10.29
627
0
1688
[2024 국정감사] 고엽제 후유증 의증 아직도 매년 1만명 등록, 제대로 관리조차 안해
10.28
305
0
1687
[2024 국정감사] 위탁병원을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참전수당 인상, 병급금지 해제
댓글
+
4
개
10.27
2077
1
1686
[2024 국정감사] 응급실뺑뺑이 국가유공자 사망, 보훈병원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보훈의료도 마…
10.27
201
0
1685
[2024 국정감사] 보훈요양원 노인학대 인권침해 실태 개선
10.26
239
0
1684
[2024 국정감사] 보훈요양원 증설, 보훈보상 유족승계 개선, 보훈의료 한방진료 확대
10.26
307
0
1683
[2024 국정감사] 월남전 전투수당, 참전수당 외국은 200~250만원, 대한민국 42만원
10.25
1607
0
1682
[2024 국정감사] 위탁병원제도 폐지하고 모든 병의원으로 보훈의료 확대해야
10.25
1767
0
1681
[2024 국정감사] 보훈병원 보청기 87% 폭리,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차별 개선해야
10.24
326
0
1680
[2024 국정감사] 국가보훈부는 직무유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10.24
386
0
1679
[2024 국정감사]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과 배우자 승계
10.23
404
0
1678
[2024 국정감사]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독거 국가유공자 대책마련 시급
10.22
456
0
1677
[2024 국정감사] 2024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장관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
10.22
403
0
1676
[국정감사] 경기도 참전보훈수당 월3만3천원, 제주 25만원, 서울 15만원, 광주 10만원
10.15
671
0
1675
[긴급공지]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정부안),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댓글
+
6
개
10.05
16486
0
1674
[기념식]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10.01
1018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건의 동참 요청드립니다.
법원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무임손실분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보훈부] 2025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39세까지 확대
+1
실손의료비 청구 관련 의견 구합니다.
+18
각 뉴스 제보 했습니다.
[2024 국정감사] 보훈의료 진료비 부족으로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예산 500억 전용
[2024 국정감사] 국립묘지 현충원 호국원 안장여력 대책마련, 보훈 위탁병원 시스템 개선
[2024 국정감사] 참전 국가유공자 매년 1만명 이상 사망, 보상금예산은 오히려 줄어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2
[2024 국정감사] 보훈대부 연대보증제도 폐지, 보훈보상금 소득인정제외
+
Comments
보훈대상자라고하면 지급될텐데 지급안된걸보면 담당자가 인지를못한경우가 다수인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바로 처…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12:00시경 관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강력하게 어필해야 할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하시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십니다.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좌든 우든 똑같음..이런 거에 혹할 필요 없음..연례 행사라 봐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