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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 보훈홍보 예산낭비, 보훈 콘텐츠예산 800% 증액, 보훈보상금을 더 키워야..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장관님 작년에 정부 예산 심의할 때 보훈정신함양 효과성이 낮은 일회성 예산 홍보성 예산 예를 들면 게임 제작 콘서트 퀴즈 경연대회 이런 예산을 정부 자체에서는 삭감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세부적인 거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좀 지적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

삭감했는데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런 지적이 있더라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훈부에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다 이제 되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예산들이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보훈 인물 AI 디지털 휴먼 제작 예산이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보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과거 사진에 좀 색감을 줘갖고 친근하게 느끼려고 하는 작업이더라고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 흑백 사진을 오른쪽 칼라 사진으로 약간 생기 있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한 올해 30억이 투자됐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3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거 매년 이렇게 30억씩 흑백을 컬러로 만드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제가 알기로 지금 저 흑백을 컬러로 AI로 복원한 거 저기에 30억이 아니고 저도 정확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중에 근데 아마 저게 안중근 의사 그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그러니까 AI로 동영상 같은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이

제가 알기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분이 이 사진은 이 예산에 포함 안 됩니까?
AI 디지털 휴먼

뒤에서 갖다 주신 실무자분 포함 안 됩니까?
제가 지금 이제 기념관에서 각각 10억씩 내년에 한다는 것은 금년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으로 사용을 한 거죠.

예.

그럼 이 30억을 올해는 이렇게 썼는데 저는 요즘 사진 프로그램으로 이 정도 흑백을 컬러로 만드는 작업은 내년도 예산은 예산 심의때 보고

아니 의원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30억이 이 흑백을 컬러로 AI로 복원하는 데 30억이 든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 맞지 않습니까?

보훈부 정책관입니다.

의원님 말씀. 현재 30억 관련된 부분은 김구 안중근 윤봉길 기념관에서 그 세 분을 AI로 구현해가지고 기념관 콘텐츠 활성화

그러면 이 지금 작업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저거는 그냥 보훈문화 관련된 예산으로...

보훈문화 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이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 4천만원

4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까?

저는 이 작업들에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 30억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또 비슷한 참여형 게임이 있는데 게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왼쪽에 로스트 솔저라고 전쟁기념관 관람할 때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쭉 이렇게 본인이 관람을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도 다운을 받아봤는데 홍보예산까지 내셨던데 실제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도 저 게임 만드는 데 10억이 들지 않았을겁니다.

게임이 여러 개였는데요. 3개였죠.
전쟁기념관하고 다른 데까지 이렇게 3개인데 오른쪽에 제가 이미 화면에 나오는데 저희 보좌관들이 가서 봤는데 전혀 사용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반나절을 가서 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돌아다니면서도 봤고
여기 현장에 보면 지금 요 책자를 갖고 게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고 오전 내내 아무도 안 가져가셨어요.

저거는 그때 아마 좀 할 때 그때 이벤트 같은 걸로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영문 자료도 있고 하는데 공문도 있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노력을 하셨는데 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나 우려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홍보성 예산 문화 콘텐츠 예산은 787% 한 8배가량 늘어났고 MIU 제복 입은 공무원 감사 캠페인도 25% 정도 등액됐는데 저는 작년에 문제 제기한 게 저는 여전히 이거보다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 마이크 꺼진후 자막 >
각종 수당 같은 것들 지급해야 된다. 왜 안 하고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이런 예산보다 더 키워야 될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 정부가 예산이 많아서 확장 재정하면 충분히 그걸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내년도 예산이 보훈부는 보훈홍보 예산이 더 많이 늘었다?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심사 예산 심사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볼 테니 과연 작년에 문제됐던 예산들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충분한 자료를 갖고 국회를 설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2023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예비감사) 전체 내용 목록 보기 >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및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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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줬다 뺏는 "보훈급여금의 선택적포기" 개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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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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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공제, 순직 의무군경의날(시행령개정)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기정치 하지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를 뼈에 새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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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하면서 예산은 209억원 삭감?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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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보훈병원 위탁병원 제도를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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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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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수당 보상격차 해소, 보훈급여 부정수급 문제. 민주당 최종윤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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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노인학대 금품수수 성범죄.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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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실태 개선, 생활고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가 더 이상 없어야,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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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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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보훈홍보 예산낭비, 보훈 콘텐츠예산 800% 증액, 보훈보상금을 더 키워야..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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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알바생 찾았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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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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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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