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재 [6월7일]까지는 면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보훈처에서도 6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나 주무기관이 건교부이기에 정확한 시행일자등은 추후 확정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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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판정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7급 판정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등이 보철용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