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처

주간업무 점검회의 (2021. 10. 25. ～ 2021. 10. 31.)

< 기획조정실 >

5.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총리령(4개) 개정 지원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신설, 행안부에 심사 요청(10.27.)
※ 참전법 등 4개 법률 개정(’21.8.17.공포, ’22.2.18.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보훈심사위원회 >

1. 보훈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특강 실시
○ (일시/장소) ’21.10.26.(화), 09:50~11:20(90분) / 보심 본회의실 및 온나라영상
○ (참석대상) 보심 직원, 처본부 및 지방보훈관서 희망 직원
○ (주요내용) 주로 부양 여부의 판단에 관한 민법의 법리와 관례 판례 등
※ 강사 : 변호사

< 복지증진국 >

1. 보훈보상대상자 복지지원 확대 관련 국회 협조
○「보훈보상자법」(수송‧고궁 이용지원) 법안소위 상정안건 관련 협조(구자근의원실)
○「지방세특례제한법」(자동차취득세․자동차세 감면대상) 개정* 협조(윤주경의원실)
* 감면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 복지국장-행안부 지방세정책관 협의(10.7.)

2.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운영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10.27.)
○ 환경분석, 수요예측을 통한 치과병원 운영 적합모형 도출 등
* (사업기간) `21.6월～10월, (연구기관) 캡스톤브릿지㈜, (용역체결) 중앙보훈병원
* 치과병원 증축 완공(`23.7월) 시 활용 예정

3. ’22년도 요양지원 관련 생활수준조사 실시
○ ’22년 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 해당 지원자 소득·재산 조사
* 관할 보훈관서 조사(’21.10.29.〜12.20.)  /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자 조사 제외

4.「’22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추진 관련 업무협의(~10.27.)
○ (도시철도공사)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추진 일정 공유
○ (소속기관) 카드 발급 방법·시기 등을 위한 의견수렴
* 서울청‧서울철도공사‧서울시(10.21.), 대구청‧대구철도공사‧대구시(10.26.), 대전청‧대전철도공사‧대전시(10.27.)

< 제대군인국 >

2.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내용) 정의 규정 및 취업지원 사업 신설 등 제대군인법 개정 추진
○ (일정) 법제처 심사(7.31.~),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11월), 국회제출(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