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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없는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이 전체의 65.8%를 차지해,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정책 필요 >

봉화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5분발언 ( 2023.10.18)
경북 봉화군의회 이승훈 의원(국민의힘, 봉화군 물야면)

존경하는 3만 군민 여러분. 봉화읍 물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승훈 의원입니다.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봉화군정 정주인구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치고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조사에서 생존자분들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62.5%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상용근로자 16.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 임시근로자 4.8%, 실업자 2.8%, 일용직 근로자 2.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0%, 무급가족 종사자 0.5% 순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 실제 수익이 없이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65.8%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에서 생계급여 수급 비율은 3.2%, 의료급여 1 2종 수급 7.8%, 주거급여 수급 2.4%, 교육급여 급여 수급 비율은 0.1%에 불과하였고, 6개월 이상 투병, 투약을 하고 계신 분들도 67.7%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봉화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 현황은 2022년 12월 말 봉화군 인구의 2.85%에 해당하는 860명으로 참전유공자 277명, 전상군경 49명, 공상군경 27명, 무공수훈자 1명, 보국수훈자 18명, 공상공무원 2명에 374명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486명이었습니다.

봉화군에서도 관내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보훈명예수당, 또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원에 불과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경제적 상황, 생계 우려, 주거, 교육 등의 기초적인 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모할 수 있도록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국가유공자 등 유족들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봉화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지자체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또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동기, 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포괄적인 영역에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관내에 모두 국가유공자 등과 유족을 포함시킨 세부 지원내용과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봉화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로 전부 개정 내지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관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출입구 및 승강기 근접한 곳에 주차구역 설치, 운영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에 등한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고령 및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과 택시바우처 등 교통비 지원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에 적극 행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장애인, 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입법 절차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방안으로 재증명 및 수수료 감면, 주차료 감면, 문화재 시설 관람료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평생교육기관 학습비 면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등의 관련 정책 및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에 대한 사무실 지원, 그리고 이들 단체의 다양한 활동 및 관련 행사, 또 공헌 선양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순국선열(호국영령)과 현재 관내에 생존하고 계신 860명의 국가보훈 유공자, 그리고 유족분들을 길이길이 기억하고 최고의 예우와 지원으로서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것을 기본적인 예우의 시작이자 당연한 우리들의 도리이며 후손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관내 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우 및 지원과 후속 행정 조치를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