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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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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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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정감사가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주요 의원들이 질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강두위원장은 국외안장 애국선열의 유해봉환 사업이 미진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 을 묻고, 고엽제 관련 환자에 대한 처우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장태완위원은 국가보훈처의 예산을 상향조정하고 국가보훈처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 울여야 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과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연령 제한 폐지 또는 하향 조정 검토 요구
▲박주천위원은 행정소송 패소원인과 참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묻고 위탁병원의 추가지정 대책과 보훈병원 진료비 단축방안 수립 요청
▲이훈평·박주선·김문수·조재환위원은 정부기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고용상황 등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실태를 지적하고 고용촉진대책 수립 요구
▲임진출위원은 주5일 근무와 관련 현충일 공휴일 제외 논의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수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보훈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과 고엽제법의 시효 연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김윤식위원은 현충시설의 설치와 지정 목적에 부합한 활용방안 등을 물었고, 박병석위원은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이성헌위원은 국가유공자 등록 및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말했고, 엄호성위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범위와 기본연금 및 고엽제수당 현실화 대책등에 대한 질의
▲최재승위원은 보훈병원의 의료인 정원 부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종합보훈복지타운 조성과 보훈병원 환자의 분산 수용, 88관광개발의 운영문제를 지적하고 보훈병원근무자의 복무실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김부겸위원은 국민보훈의식 여론조사 결과, 젊은 고학력 계층의 호국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보훈의식 강화방안을 묻고 수도권내 보훈병원 추가 건립 추진대책 촉구
▲김원길위원은 보훈정책의 개선방향과 관련해 보훈행사의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과 현충시설물의 일원화, 제대군인의 지원기능 강화대책을 묻고, 보훈대상자 급증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리인력 확보 및 소요예산의 확대, 국가유공자 고령화 대책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 제시
질의가 끝나고 답변에서 이재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위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가보훈업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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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골적인 정치글은 지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끌어내린다는 표현도 참..저렴합니다..힘을 합쳐도 될까…
얼척이 없네 얼른 끌어내려야 할텐데 더해서 50,60대 재입대 적극 찬성합니다. 단! 이번에는 부당,불법으로…
여기서 백날 떠덜어봤자 뭐합니까? 누가 나서 돈을 모아서 헌법소원이라도 걸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우리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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