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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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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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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정감사가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주요 의원들이 질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강두위원장은 국외안장 애국선열의 유해봉환 사업이 미진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 을 묻고, 고엽제 관련 환자에 대한 처우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장태완위원은 국가보훈처의 예산을 상향조정하고 국가보훈처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 울여야 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과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연령 제한 폐지 또는 하향 조정 검토 요구
▲박주천위원은 행정소송 패소원인과 참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묻고 위탁병원의 추가지정 대책과 보훈병원 진료비 단축방안 수립 요청
▲이훈평·박주선·김문수·조재환위원은 정부기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고용상황 등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실태를 지적하고 고용촉진대책 수립 요구
▲임진출위원은 주5일 근무와 관련 현충일 공휴일 제외 논의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수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보훈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과 고엽제법의 시효 연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김윤식위원은 현충시설의 설치와 지정 목적에 부합한 활용방안 등을 물었고, 박병석위원은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이성헌위원은 국가유공자 등록 및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말했고, 엄호성위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범위와 기본연금 및 고엽제수당 현실화 대책등에 대한 질의
▲최재승위원은 보훈병원의 의료인 정원 부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종합보훈복지타운 조성과 보훈병원 환자의 분산 수용, 88관광개발의 운영문제를 지적하고 보훈병원근무자의 복무실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김부겸위원은 국민보훈의식 여론조사 결과, 젊은 고학력 계층의 호국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보훈의식 강화방안을 묻고 수도권내 보훈병원 추가 건립 추진대책 촉구
▲김원길위원은 보훈정책의 개선방향과 관련해 보훈행사의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과 현충시설물의 일원화, 제대군인의 지원기능 강화대책을 묻고, 보훈대상자 급증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리인력 확보 및 소요예산의 확대, 국가유공자 고령화 대책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 제시
질의가 끝나고 답변에서 이재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위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가보훈업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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