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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국회 정무위와 '국가유공자 예우 더 높게' 실현 방안 논의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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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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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국회 정무위와 '국가유공자 예우 더 높게' 실현 방안 논의
문혜원기자
입력2025.07.02 16:28
사회1분과-與 정무위원들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2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여당 위원들과 보훈 분야 국정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무위원회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위원,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가유공자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를 이행할 국정과제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가유공자가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국정기획위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실현할 국정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70216281070651
문혜원기자
입력2025.07.02 16:28
사회1분과-與 정무위원들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2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여당 위원들과 보훈 분야 국정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무위원회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위원, 국가보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가유공자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를 이행할 국정과제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가유공자가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국정기획위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실현할 국정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70216281070651
;)
제목: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확대 및 보훈병원 감축 운영
내용: 국가유공자의 현행 의료체계 혁신을 건의합니다. 지금의 보훈병원은 너무 붐벼서 북새통입니다.
현재 이용자 대부분은 17만명의 참전유공자들입니다. 어르신들의 평균 연세는 80세입니다.
향후 10년 쯤이면 거의 타계할 것이므로 동네 병의원 위탁제를 과감하게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얼마남지 않은 여생에 건강과 편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보훈병원의 운영 규모를 점차 감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합니다.
2.국가보훈부 답신(2025.6.1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 소관 부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① (보훈의료혁신과) 위탁병원 확대 요청 ② (보훈의료정책과) 보훈병원이 너무 붐벼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운영 규모를 조정하여 보다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먼저 보훈의료혁신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의료서비스는 보훈병원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년부터 매년 100개소 이상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25년 6월 현재 904개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정 소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중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위탁병원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음으로 보훈의료정책과에서 안내드립니다. 보훈병원은 보훈대상자분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료인력 확충, 예약시스템 개선, 위탁병원과의 연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정 진료과목 및 시기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보훈병원 운영 규모 조정 관련 사항은 의료 접근성 확대에 대한 중요한 의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보훈의료체계 개편 및 정책 수립 시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운영 규모의 조정은 복수의 요소(지역별 수요, 자원 배분 등)를 고려해야하는 사안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점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