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 자녀까지 대상 넓혔지만 예산은 그대로…'콩한쪽 다툼' 빈번

차순위 자녀까지 대상 넓혔지만 예산은 그대로…'콩한쪽 다툼' 빈번

자유게시판

차순위 자녀까지 대상 넓혔지만 예산은 그대로…'콩한쪽 다툼' 빈번

민수짱 0 1,833 06.24 11: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차순위 자녀까지 대상 넓혔지만 예산은 그대로…'콩한쪽 다툼' 빈번
2024-06-23 17:43:47 수정 2024.06.23 19:00:48
채민석 기자·이승령 기자·박민주 기자

[일상 속 보훈문화 꽃피우자] <하> 갈길 먼 유족수당

작년부터 장남 외 자녀 혜택 확대
모친 사망일따라 지급액 차이 커
형제 많은 신규승계자녀는 더 불리
"힘들게 자란 건 똑같은데…" 갈등
예산 추가 투입·현실적 대안 시급

한겨울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1952년 2월 9일. 경남 사천 출신의 27세 청년 이해권 씨는 아내와 아들 둘을 두고 6·25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사선을 넘나들며 숱한 전투를 치렀고 북한군의 총탄에 병상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겨우 죽음만큼은 비켜갈 수 있었다. 하사(현 상병) 신분이었던 1953년 7월 27일 고대하던 휴전을 맞았지만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전 이후 넉 달 뒤인 11월 24일, 대장에서 발병하는 질병인 이질로 인해 숨을 거뒀다.

6·25 참전 용사 이 씨의 둘째 아들 자윤(73) 씨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어머니의 손에 자라오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변변찮은 교육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둘째 아들로서 ‘선순위 자녀’가 아닌 ‘차순위 자녀’였던 이 씨는 국가가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부여하는 모든 혜택에서 제외돼왔다.

이 씨와 같은 차순위 자녀들은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선순위 자녀 1인 외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차순위 자녀들은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대부 지원, 세금 면제, 각종 교통수단 할인 등 혜택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나마 차순위 자녀들은 국가보훈법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동순위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자녀 간 협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균등 분할의 순으로 지급된다. 개정 전 국가보훈법은 선순위 자녀 1인만이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을 통해 겨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차순위 자녀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급 인원은 늘어났지만 수당 규모가 제자리인 것이다. 선순위 자녀가 수령하던 금액을 차순위 자녀의 숫자만큼 나눠야 하는 탓에 형제가 많을수록 불리한 구조다.

출처 서울경제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KROK5ZD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20516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8462 1
20188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모든 상이등급 7급분들에게 사과하고 차관을 사퇴하라 댓글+26 아침묵상중 11.26 3983 5
20187 공상판정은 혜택이 있나요 댓글+2 정일조 11.21 929 0
20186 조국 "순직인데 손해배상 청구 못 해…국힘·민주, 법 개정 동참하라" 민수짱 11.21 421 0
20185 보훈부, 보상금 예산 이·전용 만성화...“주먹구구 운영” 댓글+1 민수짱 11.21 826 0
20184 보철차량2000cc>>3000cc 상향 입법이 추진중입니다. 많은 찬성을 보내주세요 댓글+8 보보7 11.20 2367 3
20183 차량대부 금리 어떻게 될까요? 공백3 11.17 660 0
20182 국가유공자 자격 도용해 철도 승차권 99건 할인 받은 일당 적발 댓글+2 민수짱 11.10 1405 0
20181 "묵념 후 인증사진 보내" 학교에 공문 보낸 보훈부.. 해명 보니 댓글+1 민수짱 11.07 652 1
20180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건의 동참 요청드립니다. 댓글+3 단가슴 11.05 783 1
20179 법원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무임손실분 경기철도에 90억 보상" 민수짱 11.05 440 0
20178 실손의료비 청구 관련 의견 구합니다. 댓글+3 솔뫼123 11.04 1021 0
20177 각 뉴스 제보 했습니다. 댓글+21 감귤러 10.30 1904 3
20176 [단독] 제2연평해전 전사자 사망 원인, 공란? 유족 두 번 울리는 보훈부 댓글+1 민수짱 10.27 501 0
20175 29년 전 실형으로 참전유공자 보훈혜택 배제…법원 "취소해야" 민수짱 10.27 508 0
20174 환수 친일파 재산 다시 후손에 판 보훈부‥"국민 정서 고려해 개선" 민수짱 10.24 370 1
20173 보훈병원 폭리 심각한 수준...국가유공자 보청기 예산 87% 독식 민수짱 10.24 724 0
20172 "병실 가동률 50%"...의정갈등 직격탄 맞은 보훈병원 민수짱 10.21 441 0
20171 다른 신분증 없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민수짱 10.21 1131 0
20170 경기도 국감에서 안보·보훈 설전 오가…‘기본부터’ VS ‘정부부터’ 민수짱 10.15 675 0
20169 [단독]국가유공자도 응급실 뺑뺑이…보훈병원, 전공의 9명뿐 민수짱 10.15 470 0
20168 野이정문 "보훈부, 제 식구 감싸"…직원 징계 수위↓ 비판[2024국감] 민수짱 10.15 36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