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덕 사무총장 면담신청(위헌소원 심리중)
작성일 2023-11-10
이수덕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면담신청인 :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2항 (상이군경회 서울 서초구지회 소속) 예비역 육군 중령 조 O O(2005. 9. 30일 예편)

2. 면담 신청사유 :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의 보상받을 권리를 등록신청 한 날로 한다. 라는 법률조항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  전역하거나 퇴직한 다음날로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되도록 헌법재판소에 2023. 3월 위헌소원을 제기하여 기각되지 않고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하여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헌소헌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익을 위한 소송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선대리인(지평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OOO)을 선임하였습니다.

3. 위헌소헌은 개인이 아닌 현재까지의 모든 국가유공자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이 아닌 전역 및 퇴직한 다음 날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위헌심판 청구임으로, 앞으로 전역한 날로부터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가유공자등도 전역한 다음날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위헌소원 청구임으로 위헌소원이 받아 들여지면 상이군경회원 대다수가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본인들의 예상보험금(등록신청일 - 전역일간의 차이 월수 x 본인의 월 보훈급여금(수당등은 제외)= 받을 수 있는 예상 차액)을 생각할 수 있음.

4. 현재 민원인과 국선대리인에 의해 진행중에 있으므로 별다른 지원은 필요하지 않으나, 이는 모든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사항임으로 상이군경회 회장님과 사무총장은 이런 진행사항을 알고 계셔야 하기에 면담을 신청합니다. (사무총장과 면담후에 모든 국가유공자를 위한 일이라고 인정되면 회장님과 모든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진행사항들도 상담하고자 합니다)

5. 30년간 군생활을 한 상이군경회원으로서 기존 국가유공자등의 추가적인 보상과 상이군경회의 발전을  위해 면담을 신청함을 양해바랍니다.